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석구 의원 5분자유발언
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송태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강석구의원, 송인국의원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강석구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소속 강석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행정실현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복장, 두발자율화 문제에 관하여 본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행정실현입니다. 지난 제33회 임시회에서 중앙정부의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정책과 상수도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연간 소비자 물가의 7배에 해당하는 35% 인상을 의결했습니다. 식당, 목욕, 이·미용 등 일상 서비스요금의 기초자료가 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최근 매년 30% 이상 인상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제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배수관 공사비, 각종 시설비 등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시민의 혈세를 정말 아껴쓰는 경쟁력을 갖춘 모범적인 지방공기업으로 발전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인상에 가장 큰 요인이 되는 낙동강 원수대금이 ’96년도 61원7전에서 ’99년도7월 115원32전으로 연평균 25.6%씩 인상되어 시민가계와 기업의 생산원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수대금 115원32전은 부산, 경남의 22원93전에 비하면 5배에 해당하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합한 지출내역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울산 1,353억원, 부산 270억원, 경남 356억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1990년부터 양산시소재 원동취수장에서 회야댐까지 34㎞ 구간을 1,290억원의 공사비로 4년간 공사하여 1994년9월 통수한 이후 지금까지 총 공사비 대비 얼마를 회수했고, 앞으로 몇 년만 더 징수하면 부산, 경남과 같은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부산, 경남의 4, 5배가 넘는 비싼 물을 사먹어야 하는지 심완구 시장께서는 내년도 상수도요금 인상 검토 전에 수자원공사 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중·고등학생의 복장, 두발자율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두발자율화에 대하여 일선 학교장이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교육방침을 정하였고, 시교육청에서는 학생다운 용의, 복장, 두발하기 지도와 체벌규정 준수로 새로운 체벌문화정착이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장에게 시달했습니다. 본의원은 교육부와 시교육청에 유능하신 장학사와 교육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청소년 교육에 가장 중요한 복장, 두발지도와 체벌규정은 원론적인 내용의 공문으로 일선 학교장들이 학생, 학부모와 충분히 협의후 자율적으로 규정을 제정, 운영토록 한다는 것에 교육정책 부재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중점 추진중인 제2의 건국운동은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장선생님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학생 복장, 두발자율화 규정을 제정하여 얼마나 소신껏 지도할 수 있을지 왠지 걱정이 앞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신산업수도를 지향하는 울산광역시만큼은 김지웅 교육감께서 두발·복장 자율화에 대한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시교육청 차원의 기본적인 기준안을 마련하여 일선학교장에게 시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울산 교육이 되도록 적극적인 교육시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국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인국의원입니다. 울산교육문화의 건강한 발전을 바라면서 기간제교사 운영 및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그리고 과밀학급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간제교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는 ’99년부터 교사정년이 62세로 3년 단축되면서 갑자기 부족해진 초등교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서는 2000년9월30일 현재 초등학교에 204명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중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44명으로 21.5%,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는 160명으로 78.5%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대부분입니다.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과정이 다른데다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 눈높이가 서로 달라 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른 지도 및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간제교사는 고호봉자보다는 14호봉 이내의 저호봉자를 임명하고 있어 방학기간을 제외한 급여지급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어렵고, 교련이나 조리분야와 같이 특수한 교과의 기간제교사는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다양한 기간제교사의 확보와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원수급에 대한 근시안적인 행정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한 기간제교사 채용 시행에 있어 우수한 기간제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교과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간제교사에 대한 보수와 신분 안정 및 정기적인 연수를 통한 교사의 질적관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 채용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사수급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교원단체와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복리증진의 바탕 위에서만이 효율적인 교육과 사기앙양 및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타협점을 모색하여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육장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과밀학급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나물교실로 불리는 과밀학급은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일부 개선된 점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은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광역시는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 40명, 중학교 44명, 고교 47명 등 평균 43.6명으로 전국 평균 37.9명에 비해 많으며, 현재 학생수가 51명 이상인 학급수도 초등학교에 66학급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시설 확충이 학생증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대단위 공동주택개발과 인구유입 급증지역에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신설이 미진한 상태이며, 조립식, 복도, 칸막이 교실 및 특별교실 전용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울산교육청에서 과대·과밀학급 완화를 위하여 2005년까지 70개 교실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 사업비 8,187억원 중 확보재원은 2,681억원으로 부족재원 5,506억원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시됩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교육감께서는 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한 세부적인 대책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육문화정착을 위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0월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김철욱의원, 김춘생의원, 강영자의원, 김광수의원, 차현철의원, 이종범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0월28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조규대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대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4회 임시회 기간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의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조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규대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34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4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 함으로 제33회 임시회에 이어 이병우의원, 강석구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