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위원 이 보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제가 오늘 경기도 학교 안전공제회 의무교육에 대해서 전화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은, 의무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이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 의무교육이 초·중·고겠지요. 그런 아이들은 집을 떠나서 학교 가는 길과 학교 안과 집까지 오는 것은 보험이 여기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보험이 학교 내에서 배상책임 다 되고 올 때, 갈 때가 다 됩니다. 단 안될 때 어떤 때냐, 이 아이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가는 길이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엉뚱한 길로 갔어, 그럴 때는 안 됩니다.
보험사가 나오겠지요. 왜 이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이런 보험을 들으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면 몇 년간이에요?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