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 심사하는 전체 부서에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특히나 민생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이 2개가 있고, 단위사업이 정책사업별로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종류나 분야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단위 사업들, 세부 사업들을 진행하시는데, 실컷 잘 진행하시고 성과를 담을 수 있는 성과지표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는 민생경제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시고, 고생 많으신데 성과지표가 일단 작성 기준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너무 아쉬운 것이 민생경제과 성과를 다 담을 수 없는 지표가 올라와 있다. 지금까지 계속 성과계획서에 그렇게 잡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191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로 도시경제 활성화에 기여라는 정책사업 목표 하나를 두고 성과지표가 하나밖에 없는데 단위 사업이 12개란 말이죠. 12개 전부 다 공모사업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 선정률도 아니고, 공모 선정 결과물이 들어간 결과지표도 아닌 사업 선정 건수를 성과지표로 삼아버리게 되면, 물론 공모사업 준비하시고 선정되는 과정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넓게 봐서 투입지표이고, 작성 기준에 따라서는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보다는 결과지표를 지향하라는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모사업 선정 건수도 중요하지만, 딸린 단위 사업을 전부 포괄하려고 하면 작성 기준에는 정책사업 당 3개 이내로 성과지표를 잡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2개 정도 늘여서, 물론 다 포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작성 기준에 보면 최대한 많은 예산 들어가는 순서대로 가중치를 둬서 성과지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목표치 관련해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 사업에 진행률, 집행률, 차라리 과정지표가 들어가 있는 것이 투입지표 들어가 있는 것보다 낫고, 될 수 있으면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후에 상인 만족도 이런 것을 내거나 시장이용자 수를 측정하는 결과지표로 내면 좋은데, 현실상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설현대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구분해서 소상공인 경영지원은 미뤄두더라도, 구분을 해서 성과지표에 각자 다르게 반영이 되도록 산출 결과지표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정책사업인 농업 및 축산업 농가의 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자금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성과지표가 저수지 등 안전 점검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만 성과지표에 올라와 있는 것은 포괄 수준이 아니라 그냥 2개의 세부 사업만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성과지표로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농업인 지원, 농가축산업 지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국·시비 매칭 사업인 경우가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의 성과지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예산심사를 할 때 성과계획서도 사업별 설명서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결산하고 성과 보고를 보거나 내년 행정사무감사 진행할 때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성과지표가 담긴 성과계획서로는 예산 심사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작성 기준을 보게 되면 성과계획서 확정은 12월부터 다음 연도 1월까지니까 수정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