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그래도 자산취득비니까 사업내용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다른 곳이 있어서 여쭤봤고, 저는 사실 전체 예산에 47억원 삭감돼서 예산은 크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성과계획서 질의 하겠습니다. 183쪽에 보시면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 정책사업이 하나이고, 단위사업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성과지표 가중치는 3개가 잡혀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재생계획 수립 여부, 주민역량강화 지원이라고 해서 가중치가 0.5, 0.3, 0.2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이 내용 그대로 따라서 보면 결과지표 중심으로 가중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자체는 투입지표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가중치가 첫 번째 성과지표에 가장 많은 가중치가 들어가는 것이 맞나 싶고, 전체적으로 3개 성과지표가 다 결과지표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과지표 중에 투입이나 산출에 양에만 초점이 맞혀진 경우, 여기 그냥 부적절한 예시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이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예산 집행액만 올라가 있는 것은 설정이 부적절한 사례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계획수립여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어서 생각해 보면 계획함을 계획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과지표도 나중에 성과보고서를 보고 평가할 때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주민역량강화 지원 건수 역시 목표를 모수로 두고 실적을 분자로 두셨는데, 이것도 과정지표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단위사업들을 보면 제가 제 생각대로 판단해 봤을 때,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들을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하면 운영지원 중인 사업과 구축단계에 있는 세부사업들, 혹은 운영지원 단계에 있는 세부사업들이라고 구분이 되어 지는데, 제 생각에는 성과지표를 2가지 정도를 수정해서 구축단계에 있는 세부사업들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운영지원 단계에 있는 세부사업들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지침상 하나의 정책 사업에는 3개 이내 성과지표를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3개 중에 2개는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