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성과계획서 관련해서는 과별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하면 도시행정과에서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지표로 설정해 두신 목표치나 측정산식 등이 굉장히 작성 기준에 잘 맞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지표 혹은 과정 산출지표 위주로 되어 있고 한데, 성과계획서 455쪽을 보시면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어쨌든 작성 기준상에는 성과지표에 목표치 수준을 설정할 때 예년에 비해서 자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455쪽 같은 경우에는 불법 유동광고물이 매년 수가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과지표를 크게 손볼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단위 사업도 어느 정도 포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462페이지 같은 경우는 활력있는 도시디자인 설계 및 관리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지표가 455페이지에 비교하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집행 실적만을 성과지표로 두게 되면 작성 기준에 따라 집행율 실적 자체는 투입지표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정산출 또는 결과지표를 반영하는 지표가 하나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단위사업도 아니고, 도시디자인은 도시행정과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책사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 조성 자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하나 정도는 더 늘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성과지표를 각과 별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각 실·과에서 업무를 많이 보시고 열심히 보시는데, 성과지표 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결산 때도 성과 보고를 보게 되면, 일은 잘 진행하셨는데 드러난 성과지표들이 그것만 보고 평가하기는 좀 아쉽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활력있는 도시디자인 설계 및 관리 정책사업 목표에 작성 기준에 맞는 성과지표가 하나 정도는 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회계도 성과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작성 기준에는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과오납 반환금 802-03으로 잡힌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가 없어요. 뒤에 있나요?

제가 들고 있는 성과계획서에는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