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24일과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순서는 시의회와 시의 간부 공무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구현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장으로 보임된 김구현입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의사행정을 보다 내실화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현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군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운영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어제 있은 인사이동으로 도시국장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도시업무를 수행하게된 송호군 국장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이 100만 시민과 울산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저를 항상 눈여겨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 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호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종합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한정인호입니다. 그 간에 도시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도, 편달에 업무에 임했습니다마는 이 종합건설본부는 막중한, 중요한 시기에 또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개장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제가 부임하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제 능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는 건설본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호 종합건설본부장수고하셨습니다. 김구현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집행기관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시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심완구 시장님,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김지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 소속 송시상의원입니다. 며칠전까지 찬바람이 불던가 싶더니 시청 정원에 오색팔중 동백꽃과 목련, 벚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보니 봄이 찾아왔으므로 시민의 마음을 한껏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질은 어떠한가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경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경제인이며 기업인으로서 개척자로 우리 울산은 물론 한국의 경제에 큰 족적을 남기신 현대그룹의 창업자이신 아산 정주영님의 타계를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고인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흔히 우리 울산은 정서가 메마르고 환경이 부족하여 모든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원인을 알아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울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심어 긍정적인 정서를 키워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우리 모두는 앞장서야 겠습니다. 이러한 부문을 함께 걱정하며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우리 울산은 명실공히 산업수도로서 전국의 경제흐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또 전국적인 경기회복 및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산지역 경기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엔 고용과 내수진작 등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일반건설, 주택 등 민 주도의 건설경기가 완전 침체 상태입니다.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이 지역 경기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울산광역시의 크고 작은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총 627건에 총 사업예산 6,02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95건에 4,82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2건에 1,196억원입니다. 이 중 지역 제한 공사 범위를 넘는 5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16건에 5,85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77%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공사는 외지업체가 독식하고 일부 지역업체가 공동도급 또는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수준에 그쳐 지역업체는 소규모 공사에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할 발주를 시행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수의계약을 90% 이상 지역업체와 계약 체결하고 2001년 올해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기 발주를 시행하고, 공사 착공전 선급금 지급 및 하도급 직불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3월말 현재까지의 시행실적을 밝혀 주시고, 627건의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발주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가정책입니다. 지난 ’99년11월20일 제25회 정기회시 심완구 시장께서는 우리 울산이 만성적으로 물가가 비싸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비싼 물가를 잡을 확실한 대책을 세워 울산이 타 지역보다 물가가 비싸다는 말이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은 계속해서 물가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부들의 장바구니 체감 물가는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느 주부에게 물어봐도 타 지역보다 우리 울산이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 얘기는 공통적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및 생활물가 지역별 지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월말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리 울산이 127.3이고, 서울이 124.3, 대전이 124.1로서 울산이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또 지난 1월의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울산이 1.6%, 부산·광주가 1.2%, 대전이 0.7%, 전국 평균 1.1%이며 생활 경제의 물가상승률은 울산이 1.8%이고, 부산이 1.2%, 대전이 0.5%, 전국 평균 0.9%입니다. 위와 같이 울산의 소비자 물가가 전국 평균보다는 엄청나게 높으며 또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울산의 물가가 비싸다는 말이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제25회 정기회시 말씀하신 특단의 노력은 어떻게 된 셈입니까? 15개월이 지난 현 울산광역시의 물가를 확인하여 보면 시장의 말씀은 그냥 공허한 무지개빛 공약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울산이 타 지역보다 물가가 비싼 원인은 무엇이며 대처방안은 어떠한지 또 다시 물가가 비싸다는 소리가 나지 않는 특단의 물가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수 수급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민 중 몇 사람이 상수도를 직접 식수 및 음용수로 마시고 생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상수도가 음용수로 마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중견 대도시로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가고 생활수준도 날로 향상되어 생활용수가 많이 부족함에도 용수확대 공급방안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수질 나쁜 낙동강 물을 원수로 하여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로 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를 하여 울산시민이 활용하고 있는 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광역 상수도 사업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야 된다고 느낍니다. 지난해 10월 울산광역시청을 방문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지용 박사가 ‘정부의 물 관리 정책과 울산의 맑은 물 확보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 의하면 낙동강 물을 원수로 의존하고 있는 울산은 항구적인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실시, 수변 정화기능 강화, 취수원 다변화,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철저히 기하며,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식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광역 상수도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우리 울산지역 출신 국회의원께서는 맑은 물 공급대책인 식수 전용댐 건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역시에서는 맑은 물 공급 취지는 좋으나 현실성, 경제성 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해를 합니다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원수공급체계 개발에 대한 투자계획은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앞을 보고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지금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새로이 계획을 수립해야만 향후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기에 상수도 장기계획수립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소방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초 서울 홍제동, 부산 연제구에서 뜻하지 않는 화재로 소방관 7명이 순직하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순직하신 소방관들의 영전에 명복을 빌며 중상을 당하신 소방관들에게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위에서는 여러 가지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때이며, 예방소방의 임무도 철저히 기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울산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대책에 대한 관심사를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울산의 소방인력 및 소방장비 현황을 보면 1본부 3소방서, 16파출소 3구조대로 총인원 431명에 장비 12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광주에 비하면 광주는 소방인원이 총 645명으로 우리가 68%이고 소방서는 4개서로 75%, 파출소는 19개소에 84.2%로써 타 도시보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소방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력 및 장비를 가지고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의 뒷받침이 부족하므로 도시의 물리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방장비, 소화전, 소방인력 등의 확충계획을 밝혀 주시고 특히 물리적 조건 중 소방도로 개설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를 지정만 하여 놓고 개설하지 않은 도로, 즉 20m이하 도로 개설은 각 구·군에서 개설하는 것이기에 소방도로 전부가 20m이하 도로로서 재정이 열악한 구·군에서 사업을 실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집행 방안을 재검토하여 우리 울산광역시 전역의 소방도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광역시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순위를 선정, 사업계획을 새로이 세워 재정을 지원하여 주는 방안 등으로 조기 개설을 요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소방관들의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장 및 훈련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및 각종 사고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자기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체력과 용기, 경험만으로 화재 진압작전에 임하는 자세에서 지식과 지혜, 상황판단 능력 등 현실상태를 파악하는 소방학의 교육과 훈련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소방행정의 뒷받침 계획과 방재인력 고급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북교류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울산은 울산항이 남해의 부산항, 서해의 인천항을 포함하여 전국의 3대 항만으로 남북교역 물동량의 43%를 담당하며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을 주관하는 현대의 주력업체가 울산에 있고, 또한 신항만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을 지켜보면서 7천만 국민 모두가 통일의 염원을 갈망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국민 여망인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교류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울산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 및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울산 고속버스터미널 시설 보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산의 관문이라면 울산공항, 울산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은 민자사업으로 지난 2월 새롭게 단장을 하여 울산의 명물로 탄생을 하였습니다. 터미널(Terminal)의 뜻은 “많은 교통 노선이 집중되어 있는 종착점이나 시발점, 철도·버스 따위의 종점, 온갖 사무를 위한 시설이 집합된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울산고속버스터미널은 시발점과 종착점이 분리되어 시발점의 시설은 양호하나 종착점의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도착지점의 대합실 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외지인들이 울산을 방문하였을 때 안내시설이 전혀 없으므로 초행길의 외지인에 대한 울산의 이미지가 흐려지므로 이에 대하여 고속버스터미널의 도착지역의 대합실과 안내시설의 보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바르게 또한 빠르게 개선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살기좋은 지역으로 변화시켜 지나치는 곳에서 쉬는 곳, 쉬는 곳에서 머무는 곳, 머무는 곳에서 사는 곳, 사는 곳에서 살기좋은 곳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시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구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제1선거구(농소1, 2, 3동) 출신 강석구의원입니다. 희망찬 새천년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 울산광역시는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가 함께하는 산업수도 건설을 위해 백만시민 모두가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의원이 ’98년부터 수차례의 시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청내 항만주관부서 즉, 정책관실의 항만정책계를 중앙정부의 조직 축소조정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설해 주신 심완구 시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21C 산업수도 울산건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신항만건설은 중앙정부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축소조정, 원유부이(Buoy) 이설지연과 민간자본의 참여부진 등으로 신항만 건설 부두의 선석이 당초 31개 선석에서 29개 선석으로 줄이는 정책검토와 중요 항만개발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울산 신항만 건설이 2006년도 1단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시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관계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2002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총력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설화장장 이전 검토발표에 대한 시장의 정책방향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20일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공설화장장의 이전 검토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중요한 정책분야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설화장장 이전 검토를 발표하기 전에 장묘문화개선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부족한 화장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21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시 제3의 장소를 지정하여 최신 장례예식장을 준공한 후 현재의 화장장을 최신 설비로 확충하거나 시설 노후 등의 이유로 점진적 폐쇄하는 정책방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연초 시청도 아닌 민간 행사장에서 즉흥적으로 발표하게 된 진의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설화장장 수급 등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 1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시장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부지선정 등 주요 시정을 직접 추진하지 아니하고 북구청장에게 위임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또 장례예식장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유치하는 자치단체에 주겠다는 합의 근거는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센티브 120억원과 지역개발사업비 8건 총 1,070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구청장은 화장장을 유치하여 12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고 하였으나 인근 지역의 발전에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남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인센티브 120억원은 울산광역시 연간 예산 약 1조에 비교하면 1%수준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승인된 오토밸리 건설시 산업동맥 역할을 할 국도 7호선 배면도로에 비교하면 제1구간율동출고사무소에서 화봉간의 폭 35m, 6차선 도로, 길이 2.9km, 공사비 495억원과 비교하면 인센티브 120억원으로는 약 700m의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 울산광역시가 해당지역 추진사업으로 제시한 8개 사업의 총사업비 1,070억원의 내역을 보면 상방사거리 지하차도, 농소 구국도 확·포장 등 대부분의 사업이 산업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매곡지방공단 진입로 등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화장장 북구 이전과 관계없이 추진 입안된 사업내용입니다. 시장께서는 장기적으로 해야 할 지역개발사업을 화장장 이전과 결부시키는 발표는 북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설화장장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공설화장장의 시설확충과 장묘문화개선은 공감합니다만 현재의 장소에서 약 2만여평의 부지에 최신 시설을 증설하든지 아니면 향후 30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계획을 신중하게 입안해야 합니다. 또, 투명한 적합부지 선정을 위하여 광역시 산하에 장묘문화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과 인센티브에 대하여 의회와 충분히 협의·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시장께서는 북구청장이 예상후보지를 발표하므로써 반대여론 확산과 구민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장례업무를 북구청에서 즉각 중단하고 법적 소관기관인 광역시로 이관하여 각 구·군별 세 군데 정도의 적합장소를 추천하여 장묘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결정하는 투명한 행정실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기본계획에는 2000년도에 울산에서 3,914명이 사망했고 45%정도인 1,785명 정도가 화장을 선택했습니다. 이전 장례예식장을 30년간 사용을 계획하면 약 12만여명이 사망하고 화장을 하는 비율이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므로 약 10만기 정도의 납골당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추려면 일부 공원묘원을 포함하여 약 2, 30만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장기수급계획은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설계변경 제도 개선을 통한 경영행정 실현입니다. 본의원은 시의회에 등단이후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해서 경영행정 실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증액된 사업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첫째, 체육공원 간선도로 확·포장공사를 보면 당초 사업비 190억3,200만원에서 ’99년12월30일 126억4,400만원이 증액된 316억7,6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2000년6월26일 6억8,900만원이 증액된 323억6,5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현재는 총 사업비가 445억4,300만원으로 당초사업비에 비교하면 234%가 고무줄처럼 늘어났습니다. 둘째, 2002년 월드컵 세 게임을 위해서 축구전용경기장 공사비 1,514억원과 주변도로 확장 공사비 445억원, 18호광장 지하차도설치공사 133억원 등 총 2,092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 시 외곽지역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주변 18호광장에서 울주군청까지 양측 도로에 인도 5m와 가로수 식재 등 조경공사 비용으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4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수십억원의 예산이 의회의 승인없이 증액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 10억원 이상의 설계변경시에는 설계변경 근거, 산출내역 등 관계자료를 포함하여 추경예산과 같이 승인을 받거나 공사일정이 촉박하다면 임시회 기간 중 예산 승인에 준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수백만원의 예산을 두고 삭감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실에 비교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가장 큰 허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특수교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27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 복지, 행자, 노동 등 10개 부처 주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청사에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도 평택에 재활복지과 등 4개 계열 12개학과 780명의 정원 규모로 국립 특수전문대를 2002년3월 개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김지웅 교육감께서는 이 시설을 언제, 어디에 설치·운영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무교육대상인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장애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턱없이 열악하고 부족한 현실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태연재활원에 재학 중인 특수 아동들을 보면 대형버스를 타고 울산 시내를 돌아 학교에 등·하교하므로 등·하교하는데 필요한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정도가 되어 시간보내기식 교육에 지나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특수장애학생들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개선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 신축 중인 북구청사 주변에 확보되어 있는 특수학교 부지에 특수장애학교를 하루속히 신설하여 의무교육의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교육정책이 영상예술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 설립보다 본의원은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업계 고교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산업근대화의 주역이며 2차 오일쇼크이후 중동건설시장에서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인 산업역군의 교육산실이 바로 실업계 고교입니다. 조국 근대화의 기수이신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실업계 고교 육성을 통한 기술인력양성에 심혈을 쏟아 산업화 사회의 초석을 굳건히 하셨습니다. ’90년대부터 실업계 고교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교는 교명을 바꾸는 등 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영상예술분야의 조기교육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창작만화과, 애니메이션과, 게임개발과 등 3개과, 학생 300명에 167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설하기 보다는 위 3개 학과를 실업계 고교에 신설하는 정책이 실업계 고교의 육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국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심완구 시장과 김지웅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04만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방어진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70년3월30일 건설부고시로 최종 결정되어 ’90년8월30일 울산시 고시로 조성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면적은 835만7,000여㎡였으나 현재 792만7,000여㎡입니다. 동구청 등 도시계획변경으로 43만여㎡가 감소되었습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개발은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었고 2005년 이후에 투자계획이 있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2001년1월12일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원조성업무가 도시국에서 환경국으로 이관되어 사업의 연계가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묻겠습니다. 방어진공원 당초 조성계획 면적대비 43만여㎡가 축소된 사유와 조성계획에 의한 투자실적, 향후 개발방안,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법행위 현황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8년 1건, ’99년 없음, 2000년 4건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아닌 방어진공원지구에 철저한 관리와 개발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경관이 자꾸만 파괴되고, 녹지가 훼손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명하며, 통탄해 마지 않는 바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께서는 이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법을 준수하여야 할 울산광역시 고위 공무원 가족이 녹지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미 관할관청에 의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되어 응분의 형사적 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거론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기 위함이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급급하며 왜곡시키려는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인 책임을 함께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01년3월19일자 언론보도에서 해당국장은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하는데 누가 무엇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말입니까? 불법에 대한 응분의 처벌,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도덕적 책임은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를 없애고 민주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추구하여야 할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프랑스 말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지도층 인사일수록 그 사회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남편이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 하는데 일반 서민들도 녹지를 부득이하게 훼손해야 할 상황이면 관청에 자문을 구해 보는 것이 상례인데, 이러한 상식조차 없어서 본의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도덕적책임의 면죄부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들어보시면 본의원의 충정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2000년도에 진입로개설로 인한 산림훼손, 농지 절·성토, 목교설치 등으로 불법행위를 한 김중열 외 1인의 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불법행위로 2000년10월6일 행정관청에서 도시공원법 제8조1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7조2항, 산림법 제90조1항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와 시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훼손으로 고발되어 10월24일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어서 2001년1월20일 100만원의 벌금형과 산림훼손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울산광역시 이숙자 보건복지국장과 현대중공업 부장인 김중열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동구 화정동 53-9번지, 산119-5번지의 땅으로서 불법을 막아야 할 시의 고위간부 가족이 어떻게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는지 정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부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원훼손예방책으로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제10항에 의하여 일반인은 한시적인 시설물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숙자 국장의 전답 및 임야는 공원안에서 경계는 철조망으로, 대문은 농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자물쇠로 아주 굳게 잠궈져 있습니다. 또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삽이 있어야 됩니다. 50㎝이상 불법 얼마든지 가능한 포크레인까지 상주하면서 언제든지 무단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현 사회는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구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굽은 것은 때가 되면 펴야 된다고 합니다. 2001년2월22일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화장장 이전과 관련 이숙자 국장에게 ‘이국장이 현 화장장 부근에 자신과 남편의 명의로 임야 1만평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공원화된 화장장 건설을 위해 토지가 필요하다면 시에 기부할 생각이 없느냐’는 공개질의에 대하여 이숙자 국장은 ‘1만평에 조금 모자라는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6년전 현대중공업이 비업무용토지를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땅 가운데 경매절차를 거쳐 2억6,000만원으로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숙자 국장과 김중열씨의 공동소유로 동구 화정동 53-1번지, 53-3, 53-9, 53-10, 53-11, 산119-1, 산119-5, 산114-3, 산125번지에 1만7,40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것은 해명과 달리 7,000여평의 차이가 나는 것은 거짓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법정에 선 것은 성폭행이 아니고 거짓때문이었습니다. 거짓은 정말 부도덕한 큰 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19일 경상일보에 불법행위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고발된 150㎡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현재약 수천평정도의 불법훼손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로개설, 농지형질변경, 산림훼손, 성토, 절토, 저수지설치 등으로 인하여 임야가 약 4,400㎡, 전 1,200㎡, 답 100㎡ 등 5,700㎡정도가 훼손되었으며 이 중 성토가 약 1,500㎥, 절토 2,800㎥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도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자, 여러분 현재 동, 서, 남, 북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 이 지역에 소를 먹이고 나무를 하고 다닐 때는 이 안으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철조망으로 공원안에 감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대문에는 자물쇠로 굳게 잠궈져 있습니다. 신설도로입니다. 산이고 전이고 답이고 여기는 90m정도 성토를 해 놨습니다. 여기는 200m정도 절토를 했습니다. 여기는 성토와 절토,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도로입니다. 저수지가 본의원이 볼 때는 여러 수백 평, 여러 수십m 성토, 절토했는데도 동구청에서는 150㎡밖에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정한 훼손면적이 임야가 4,400㎡, 전이 1,200, 답이 100, 제가 확정측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민들과 함께 그러한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외에 실제 훼손된 면적은 얼마이며, 성토된 토사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또 어떤 토사를 가져왔는지, 절토된 흙은 어디로 반출하였는지, 또한 고발된 150㎡이외에 화정동 53-10번지, 산119-5번지등 다수의 훼손면적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산림법의 해당조항에 의거 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훼손확인을 하던 중 공교롭게도 동구청에서 2001년3월13일 불법점용물철거 2차 계고서를 발부하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만약 원상복구가 안되었으면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거 당연히 행정에서 대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형질변경한 부분과 도로, 산림훼손에 대한 조사를 정확히 해서 언제 고발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앞에서 언급한 부분에 관하여 시민과 공무원들이 관계자를 공무원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공원관리를 위한 연도별 항공촬영사진과 공원관리 대장 비교도를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없다면 향후 훼손 예방대책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충탑의 청동군상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충탑 설립은 ’94년3월28일 공사착공하여 ’96년9월27일 준공하였습니다. 청동군상은 보훈단체의 설계변경 등 요청으로 사업비 3억원을 어렵게 확보하였습니다. 청동군상 작가선정을 위하여 2000년11월8일 시정조정위원회와 2000년11월14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2000년11월21일 남산미술원 이일영씨를 위촉하였습니다. 2000년12월14일과 12월19일 청동군상 작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모형조형물 등이 문제가 되어 두번 다 선정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 및 작품선정에 따른 의혹으로 2000년12월18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작품선정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추후 청동군상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동군상 설치 추진과정에서 본의원이 느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군상의 추진과정을 보면 청동군상의 건립추진이 보훈단체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고 단지 시에서는 보조자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훈단체에서 청동군상의 설치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표명이나 자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동군상의 추진에 대한 주체가 반드시 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주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시설물을 건축하려면 입찰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시행하는데 이번 청동군상 설치에는 설계에 준하는 모형도도 준비하지 않았고 제작에 따른 예산도 사전에 미반영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으로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서 2억7,000만원을 확보하였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추진도 하지 않고 있다가 2회 추경때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자 사업을 부랴부랴 추진하다가 작품선정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업의 주체가 광역시인지, 보훈단체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왜, 사업추진을 해 보지도 않았는지 그 이유와 사업비 3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12월20일 이숙자 국장과 선정작가가 친인척관계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현충탑과 청동군상을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해 기존사업자가 시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공개공모를 하지 않고 남산미술원과의 수의계약을 주장한 것 이것 또한 뒷받침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작품성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공개공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인용하여 일반공모는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예술작품으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한다고 볼 때도 공개공모를 통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은 집행부서가 특혜를 주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12월18일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 국장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아십니까?’ 하고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국장은 당당하게 모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이 모르면 과연 이 업무를 누구에게 질문을 하여야 합니까? 울산광역시의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청동군상설치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100만 울산시민의 보건복지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99년9월 보건복지국장 채용시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채용하는 데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동료 의원이신 이종범의원께서 시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는 울산광역시의 여성정책과 사회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격요건이 있으며 해박한 지식과 덕망으로 충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은 보건복지국장의 자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시민, 공무원, 의회가 복지정책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해답을 누구에게 들을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3조1항과 제2항에 의거 장애우의 각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로 분기별 210만원씩과 사무실 등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별 사무실 임대계약현황을 보면 6개단체에 총 2억2,900만원이 지원되어 각각 사무실을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방만한 단체가 있습니다. 시에서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장애우들을 보조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등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위 단체 사무실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울산광역시지부 사무실의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무실은 2층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체장애인 사무실을 1층에 임대하여 사용하지 않고 2층을 사용하고 있는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안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동구지회 사무실이 있는데 어떻게 타 단체 사무실이 같이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은 주객이 전도되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무실의 부속실로 전락하고 있으며 더부살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00년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행자부에서 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사용의 특혜를 주기 위하여 같이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동구에 있는 지체인애호협회 사무실과 사랑의 울타리 운영비가 2000년도 예산 3,908만9,000원과 분기별 지원비 210만원, 임대비 4,000만원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사무실이 같이 있는 경위와 현재까지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장애우들의 복지를 위해 독립을 시켜 1층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울타리 주간보호소외 3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총 1억48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었는데 현재 운영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장애우들의 편의를 도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우의 복지증대를 위하여 부당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사랑울타리, 정신지체장애인보호작업장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9년8월부터 위 단체의 회장 및 후원회장과 감사가 동구의회의 임명숙의원과 이숙자 보건복지국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62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하는 의원은 물론 관계 공무원인 이숙자 국장은 마땅히, 당연히 제척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로써 본 질문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의원입니다. 방어진공원 훼손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비롯한 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 시장님께서는 관계되는 공무원의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채찍하면서 계속해서 계약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계되는 이숙자 국장은 가족과 함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께서 불법훼손을 했다해서 행정에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맞고 현재 2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를 하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께서는 그러한 답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형사이고 또한 향후에는 관에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100만 시민들이 나서서 공원 훼손에 대한 부분을 민사로도 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시설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법에 대한 부분만 끝나고 이제 행정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사항을 진행 중인데 어떻게 시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관계되는 국장께서는 더 이상 시장께 심리적인 부담을 주지 마시고 자진 용퇴할 의향이 없는지 직접 답변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대한 불법훼손에 대한 문제와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낸 부분과 현재 두차례에 걸쳐서 행정에서 원상복구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과 이 자리에서 자기 소견과 공개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국장의 답변 중에 토사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부지조성을 해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부분은 즉 뭐냐 절토와 성토된 부분을 자체적으로 절개를 잘라내고, 어제 여기 계시는 교육사회 이병우 위원장과 관계된 국장과 과장과 동구의회 의원님들과 동구청의 공무원들과 그 위치에 갔습니다. 훼손된 부분에 가니까 철장문으로 죽 처져있고 앞에는 1주일 전에는 그 문이 손만 되면 부러질 정도로 폐문이었습니다. 어제는 새파란 대나무 문으로 총총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병우 위원장은 차를 타고 저 서쪽편 언덕 위에서 그 현장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조문이 처져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제가 국장께 물었습니다. ?국장, 이런데 조사가 되겠습니까??그러면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라고 최소한 이 답변은 해야 됩니다. 행정고발 들어간 150㎡는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푹 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어제 현장에 가보셨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제 본 소감, 공원이 과연 방어진공원속에 감옥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차 계고장은 언제 발부할 것인지, 현재 기초단체에서 지도 감독이 소홀하면 당연히 광역단체장께서는 그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훼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성토와 절토와 훼손된 면적을 추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당 어느 정도가 훼손되었는지 아니면 그 땅주인이 그 나무를 어디 매매를 했는지 어디에 기부를 했는지 벌채해서 화목을 썼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께서 계속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지 않으면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00만 시민들의 안락한 공원을 위해서 계속 저는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국장께서는 이 부분 답변은 향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담당공무원이 근무할 때 연도마다 몇 ㎡ 훼손되고 몇 ㎡ 성토되고 몇 ㎡ 농지가 전용되고 이 부분도 함께 향후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광역시 공무원 누구, 동구청 공무원 누구,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지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동구지역에 위치한 애호협회사무실은 국장의 답변대로 124㎡ 중 108㎡를 임대를 했습니다. 4,000만원에. 그러면 남는 평수가 약 4평 정도 됩니다. 그 4평이 즉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무실인 모양인데 본의원이 건물면적을 산정할 때는 블럭 중간으로서 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 사무실 입구에 의사회 사무실, 애호협회 사무실, 사랑울타리 사무실 3개로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자 말자 왼쪽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무실이고 우측문을 들어가면 의회를 사랑하는 사무실 맞은 편에 애호협회 사무실이 있고 그 안쪽에는 우리 장애우들이 복지를 위해서 2층 오르락내리락하는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2층에 아무 문제없다 했는데 우리 일반인도 2층, 3층 쓰기는 불편합니다. 그 주어진 예산 내에서 1층에 확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어요. 사랑울타리에 연4,000만원 예산 지원됩니다. 협회에 임대료 4,000만원 그리고 분기별로 210만원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 예산속에서 1층에 뭔가 장애우들의 복지를 위해서 확충할 의향은 없느냐, 또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 분들을 위해서는 더 넓게 확충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동문서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그 현장에 가보셨는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의 생각마다틀리겠지만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그 사무실이 주체요. 그 사무실에 가면, 그러면 장애우들을 위해서 따로 독립시킬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2층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불편이 없다, 또한 그 부분은 애호협회 회장과 협의해야 된다, 협회 회장이 동구의회 의원입니다. 동구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광역시와 북구와 구비 예산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도 제척사유가 되는데 어떻게 그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행정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별정직으로 국장 취임이전 이력서에는 분명히 그 협회 회장과 감사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울산광역시장과 인사 계약을 맺은 이후에 하지 않는 그 부분은 다행스럽습니다.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구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강석구의원입니다. 행정적 절차를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기구가 의회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후보지 공모 등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공설화장장 시설이 노후되었는데 기존시설을 3, 4년 정도 계속사용이 예상됨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조문객 휴식시설 등 제반시설을 최대한 빨리 확충해야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내용 중 타 시·군에도 후보지를 공모받았다고 하셨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북구지역이 11곳으로 많이 신청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구지역 거주 시민들은 시장께서 북구지역에 화장장 이전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시청 간부공무원들의 언론 보도 등으로 심한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지역을 제외한 타 시·군에서 화장장 유치 신청 접수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이전에 대한 즉흥적인 정책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논란이 한창인데 시장께서는벌써 4월2일부터 심의할 1회 추경에 종합장묘시설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소요예산 1억원과 장묘시설 부지조성 및 도로기본실시설계 소요예산 3억원을 편성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밀어부치기식의 시책추진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시정추진에 대하여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충분한 견제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설화장장 이전 예상부지에 대한 2, 30년정도의 사용 가능한 기본적 입지요건과 시설규모에 대한 명확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우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소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만부득이 한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많은 동료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혼탑 청동군상 건립에 대해서 행정이 매끄럽지 못한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회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의회에 올렸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고, 또 3회추경에 다시 3,000만원을 올리면서 의회에서 승인은 하였습니다만 그간의 2억7,000만원에 대한 업체와 청동군상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고 하나 저희들 의원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비했다, 그래서 연말에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 중에 그렇게 불용처리된 것을 심의위원회 탓으로 돌리는데 좀더 국장의 답변이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을 심의위원회로 돌리지 말고 집행부의 내탓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자세로 정말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뤄지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간 화장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장 업무 또한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로서 그간 화장장 이전에 관한 추진과정을 짚어보면 아마도 이전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였음이 여러 가지 징조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1월4일날 강석구의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즉흥적으로 동구에서 발표를 하기보다도 사전에 저희 의회와 협의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했더라면 저희 의회가 동반된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아쉬움이 있는데 이 또한 시나리오였지 않나, 정말 100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일언반구 없이 정말 공청회 한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일방통행이고 밀어부치기식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첫단추를 잘못 끼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광역시 이후에 2016년 15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한 도시계획에 울주군 두동면에다가 교육단지를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고 울산과학대학을 동구로 설립인가를 한 것은 아마도 지금 와서 보니까 사전에 시나리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 의회에서는 1차 부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어제 시장님이 업무보고때 김광수 부의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그때 집행부가 앞으로는 향후에 절대로 화장장 이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이 지나서 화장장을 거론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구역에 환경정화시설, 또 화장장 인근에는 학교계획에는 200m 내는 다른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법을 적용해서 화장장 근처에 학교가 그렇게 건립하게 된 어떤 법을 적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이 사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시고, 화장장과 납골당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난 뒤에 대시민 홍보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우선 장례문화개선이 우선되어야 되고 이전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장례문화개선은 뒷전이고 화장장 이전을 전제로 해서 무조건 밀어부치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시민공감대가 잘되지 않을 것으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서없는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병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예.) 조규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