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한 번 편성된 예산은 집행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성과계획서 보겠습니다. 493페이지에 건축주택과는 정책사업이 하나로 되어 있죠?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설정해 두신 성과지표 목표치가 3개 단위사업을 포괄하는 좋은 성과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이 가중치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이 행안부 ’17년 기준으로 나온 작성 기준에 의하면 웬만하면 단위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비율에 맞춰서 가중치를 설정하거나, 혹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중점사업이 있을 시 중점사업에 가중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단위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가중치 0.2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가중치 조정만 하면 좋은 성과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