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각 부서에서도 지금 걷어 들이고 있잖아요. 과징금이나 과태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관례 답습적으로 어떻게 보면 얼마 세입을 추계해 놨다가 이맘때 되면 안 들어오면 줄여버리는, 아니면 없으면 전체를 감액해 버리는 그런 세입이 되게 많아요, 여기.

그렇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법인세나 그런 부분에서 충당을 해서 전체적인 세수는 결손이 아니다라고 보지만 일부 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입추계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부서하고도 이 부분은 한번 더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