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완구 시장님과 박무사 부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강영자의원입니다. 벌써 6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에 비하면 올해도 우리 울산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문수축구경기장을 전국 최초로 완공을 하는 등 괄목할만한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사회복지 정부예산이 추경 대비 15%, 본예산 대비 3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장애인들의 소외감과 보육분야 역시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시는 공해도시의 오명과 함께 대규모 공장시설의 70%가 20년 내지 30년의 노후화로 화재와 폭발 등의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데다, 소방용수와 화학소화제의 무분별한 방류로 인한 연안 수질의 2차 오염 역시 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우리 울산이 오늘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큰 수고 때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더욱 잘해 봅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장애인 무료검진의 확대실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올해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료비의 지급)와 동법시행규칙 제33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광역시지부에서 장애인 무료건강검진을 실시(2001.2.12～5.31)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장애인시설 입소(이용)자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장애인들의 건강과 그 복지증진에 있어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를 태연재활원과 메아리 동산 등의 장애인 복지시설 9개소와 수연 특수어린이집 등의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5개소 등의 총 장애인시설 14개소의 입소(이용)자 총 510명에 국한을 시켰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 시의 총 등록장애인의 약 3%에 불과한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혹시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가 없고, 지금 그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대다수의 장애인시설 미입소 장애인들의 불만과 항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그 무료 건강검진 지원이 장애인 1인당 2만7,000원으로 그 시설장애인 510명에 대한 총 소요예산 1,400만원만 책정되어 장애인시설 미입소 등록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당연히 요구됨에도 아무 대비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지난 3월기준 1만7,220명으로 알고 있는데, 추정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2.3%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장애인은 약 2만4,000명에 이른다는 계산입니다. 따라서 등록 장애인은 물론, 미등록 장애인에게도 등록을 유도하여 그 수혜의 기회를 부여, 어떤 시설의 입소 여부로 인한 위화감을 불식시키고 우리 시에 대한 소속감과 긍지가 앞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장애인 무료건강검진을 장애인시설 입소자 510명에게만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장애인 1인당 검진비가 2만7,000원으로 총 등록 장애인에서 시설 장애인 510명을 제외한 1만6,710명에 대한 총소요예산이 4억5,000여만원에 불과,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그 무료건강검진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장애인 무료건강검진을 시의 등록장애인 전원에게로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장애인 등록이 자신의 취약점만 사회에 노출시킬 뿐 그에 상응한 혜택의 미흡으로 그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미등록 추정 장애인 약 6,800명에게도 이를 홍보, 그 등록의 유도와 함께 이 무료 건강검진을 우리 시의 실제 장애인 전원에게로 더욱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수보육시설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말 기준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총 385개소에 총 아동 정원 1만8,16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특수보육시설은 영아전담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방과후혼합보육시설, 24시간보육시설 등의 4종 63개소(16%)에 정원 3,207명(17%)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그 시설들이 아주 열악하여 인간의 성장단계에서 강조되는 영유아기의 그 보육의 중요성은 도외시되고 개인탁아와 고보육 비용과 함께 양질의 보육서비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직장여성들이 출산휴가 2개월 후에 그 젖먹이를 맡길 수 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전용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여서 그 대책이 다시 시급한 현안문제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생활양식과 직업의 다변화로 낮과 밤의 역할분담이 부정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특히 도시의 하루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시민과 반대로 저녁에 출근하고 아침에 퇴근하는 시민으로 양분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야간 직업인구의 증가,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률의 증가와 여성의 근무형태의 다양화로 더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간 직업인구가 탁아를 할 수 있는 24시간 보육시설 역시 21개 개인탁아소에 정원 82명에 불과하고 야간만의 전용 특수보육시설 역시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직장여성들이 2개월 출산휴가 후에 그 영아를 맡길 수 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전용 보육시설을 시에서 설립, 운영 또는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시의 야간 직업인구가 야간에 안심하고 저비용으로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야간 전용보육시설을 시에서 설립운영 또는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이미 말한 것처럼 현재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모두 385개소에 아동정원은 1만8,162명이나, 현재 보육되고 있는 아동수는 1만4,181명으로 그 보육비율이 정원대비 78%로 과다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다 기존시설을 영아전담보육시설과 24시간 보육시설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울산연안 수질오염방지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연안 수질의 2차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공장폐수는 이미 환경부장관과의 포럼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또 환경부장관이 그 폐수 중에 함유되어 있는 난분해성 유해물질 등은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것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그 방지시설을 설치, 자체적으로 전처리를 한 후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최근에 우리 시 관내의 석유정제와 석유화학 및 산업용 화학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와 폭발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는 (주)SK의 수소분해시설폭발사고, 송원산업의 제품 저장창고 화재사고, 태광산업의 열매유 누출사고, 또 코엔텍과 원창 등의 폐기물처리업체의 10여건에 달하는 그 화재사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로 대기오염물질은 물론 그 사고의 진압을 위하여 현장에서 다량의 소방용수와 화학소화제가 사용되어 그것이 아무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근 하천과 연안으로 유입이 되어 다시 그 연안의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그 연안의 오염방지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공단에 위치한 일부 공장의 폐수는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또 온산공단에 위치한 일부 공장의 폐수는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 인근 연안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는 대부분이 난분해성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로 2차 또는 3차 처리를 거치지 않고는 방류수 기준이내로의 처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차 처리시설만을 갖추고 있는 양 처리장에서 공장폐수를 집수하여 연안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양 하수처리장에서 방류가 되는 그 수질에 대한 난분해성 물질과 그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을 해 본 일이 있으시면 그 결과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난분해성 유해물질의 산업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하고 있는 공장에서는 2차 또는 3차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1차 처리 후에 곧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국가공단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우리 시가 합동으로 그 처리사항을 확인, 점검을 해 본 일이 있으시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만약 아직 없으시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1차 처리만 거친 난분해성 산업폐수는 우리 시 하수처리장의 능력으로는 완전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완전처리가 안된 그 폐수를 그대로 연안으로 방류를 하고 있다면 그 연안오염의 원인을 시가 제공 또는 묵인을 한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문제와 그 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동안 집행부에서도 이 공장폐수로 노심초사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사업자들의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그 의식구조와 공단관리권의 이원화, 또 현장포착의 어려움과 너무 가벼운 문책에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5월28일 시와 검찰과 낙동강환경관리청이 합동으로 적발한 그 악취 배출업체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 폐수도 집행부가 그런 좀더 과감하고 단호한 자세로 임해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곁들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꼭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고, 아무리해도 부족한 것이 복지인줄 압니다. 있는 예산,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하면은 누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옛날 흉년이 들었을 때 두 집에서 두 사람 몫의 양식밖에 없었는데 한 집의 며느리는 그 두 사람 몫의 양식을 갖고 밥을 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밥을 주고 나니까 자기와 자식과 남편은 굶었고, 다른 집 며느리는 그 두 그릇되는 양식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산나물을 캐서 아주 큰 가마솥에다 물을 부어 죽을 쒀서 자기 식구들이 배불리 먹고 이웃까지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부분을 창의력을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지 못해 애타는 일이 없도록 생산복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에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분해성 폐수로 우리 하수처리장이국가공단관리기관으로부터 수차의 지적을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질소가 방류수 기준을 초과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