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이번에 134억 가까이 감소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2회 추경에는 분명히 이 부분을 들어올 거라고 예측하고 추계를 하신 거잖아요. 조정교부금 자체로만 볼 때는 세입 결손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부서에서 추계한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난해 재정분석 자료를 좀 봤는데 매년 발생하는 오차 비율이 우리 시가 좀 크더라고요. 보통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 비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이 사항을 계속 걷어 들이고는 있는데 실제 세입추계에서 보면 오차 비율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재정분석 평가에서도 이런 오차 비율에 대해서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3년도 본예산은 지난번에 심의를 마쳤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해 보다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갈수록 추계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잖아요.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