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송인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 개발사업지구의 하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부당성과 해결방안을 위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는 하수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1항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징수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1983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하였습니다. 사용자와 공공하수도의 개념은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2조1항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하수도법 제2조2의2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면 하수도요금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유원지 지구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도 관망도를 보면 울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않는 가정집의 배수시설도 공공하수도에 상당하는 시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하수도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가 설치 또는 관리도 하지 않는 시설을 관리하는 것처럼 표기해 놓은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유원지지역 일부는 상수도시설도 되지 않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수도시설이 되지 않은 곳은 당연히 하수도 시설도 없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이 하수도요금 징수의 부당성에 대하여 성토 및 건의를 하였으나, 시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울산시민이면서 일산유원지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개인·상하수도시설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하수도 관망도는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의 그림이며,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집행의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에서는 일산유원지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시설은 향후 중복투자라는 이유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역주민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산유원지개발지구내 하수도요금은 계속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장의 원칙 없는 일산유원지 개발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것도 억울한데 하수도요금까지 왜 납부를 해야 합니까? 이것은 설상가상으로 주민들에게 이중의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는 처사입니다.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유원지개발과 시설을 설치하여야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마을의 하수구를 공공하수도라고 하면 이는 울산광역시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절차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에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 개발완공 후에 하수도시설을 갖춘 다음 그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지금까지 부과한 하수도요금은 부당하게 거두어들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7월11일 오후2시에 동구청 대강당에서 ‘일산유원지 사업해결을 위한 주민 대토론회’를 정몽준 국회의원사무국,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동구의회, 사회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 개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의원, 송인국의원 두 분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국장께서는 향후 서로 의견제시와 의견교환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9일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국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6월9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송호군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최근 우리 본부의 몇 몇 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솔직히 어디 가서 명함을 하나 내놓기가 상당히 부끄러운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떻든 종합건설본부의 막중한 이 업무에 있어 가지고 저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걱정 또한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저의 심정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본부에 추진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지를 모아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를 하면서 우리 본부가 앞으로 거듭 태어나는 종합건설본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제41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4,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각종 안건 심의 등을 위해 지난 7월2일 집회공고로 이번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0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2일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4일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40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결산 4건, 조례안 5건, 일반안건 3건, 청원 1건 등 총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위원회 회부사항으로 먼저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5건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3건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의결의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울산도시계획(도로·광장)결정및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건 1건입니다. 강석구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북구 중산동 지역의 도시계획세 및 하수도사용료 부과면제를 요구하는 청원건은 내무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강석구의원으로부터 신항만 민자유치 방안 등에 관한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었으며, 김광수의원으로부터 지난 6월26일 제출된 대곡댐 및 사연댐주변 상류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배제를 위한 대책 및 추진계획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의 답변서가 7월5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1회울산광역시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의사보고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대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0회계연도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각종 안건심의,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규대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득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473호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오늘 본 의견청취의건을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게 된 사유는 서생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부산시 기장군과 동일한 사안으로, 부산시는 지난 5월28일 의회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였으므로 우리시는 부산시와 신청시기를 공조해야 하며 특히,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금년 7월14일부로 위촉 종료됨에 따라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본 건을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서생면 지역은 1971년12월29부터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불편을 겪어온 지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 1999년9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35.281㎢에 해당하는 서생면 전역을 우선 해제지역으로 결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울산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의안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을위한의견서- 《세부도시계획결정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 세부도시계획을 조기 수립하되, 규제되는 지역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농공단지 등의 지정을 검토하기 바람.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