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련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료, 자, 먼저 480쪽, 문화행사 기반시설 조성 1억 원, ’23년도 5,000만 원에서 지금 ’24년 1억 원으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행사 단위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항목을 따로 정해가지고 일회성, 소비성 예산으로 배분해서는 안 된다, 행사장 기반조성이 필요한 각 단위 행사별로 그 행사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당하다, 작년 예산규모로 볼 때는 각 행사별로 분배하면 대략 한 2,000만 원씩 되었더라고요.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각 본 예산 행사장 조성비 안에 그 명목 안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보름 축제 때 같이 예산 명목에 적합한 집행 항목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도 있었다는 거 행감 때 말씀드렸고요.

마치 비상금처럼 쓰여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또 본행사 안에도 이중 지출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 행감 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천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라는 거는 본행사 안에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지 이렇게 따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행정상에 매우 미비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본예산안에 편성해서 이거를 집어넣고 이 항목 자체를 문화행사 기반조성이라는 이 항목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480쪽에 보면 각 축제 예산항목에 사무관리비 안전관리용품 구입, 홍보물 제작, 이렇게 동일한 편성목으로 ’24년에 지금 아래에 보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없었는데 ’24년에 이렇게 신규로 편성된 용도가 뭔지 일단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