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종범의원, 간사에는 강영자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범위원장으로부터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및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조규대의원으로부터 주식회사 태광산업의 자진퇴출자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의 구직방안 등에 관한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1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의사보고서

의정담당관, 수고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송시상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연일 장마가 계속되고, 태풍시기가 눈앞에 닥쳐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귀한 자유발언시간을 갖게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지역에서 쏟아진 집중호우는 또다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비록 37년만에 예기치 못한 폭우가 시간당 최고 127㎜ 쏟아지고 양일간 300㎜이상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배수용량이 초과되어 침수사고가 발생되었다고는 하지만 모든 재난의 원인을 밝혀보면 언제나 인재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사망‧실종자 58명 중에서 21명이 감전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은 인재를 넘어서 관재살인이라는 극한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 안전불감증에 마비된 행정의 현주소를 또다시 보는 것 같아 착잡한 심정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시는 이번 폭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우리 시에서도 서울지역과 같이 집중호우가 쏟아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반문해 보면 결코 우리시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 경험을 비추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전의 예를 들것도 없이 지난 1개월 전 6월18일 울산시에 내린 127㎜의 비로 북구 달천농공단지 진입도로가 완전히 붕괴되어 물량수송 대형차량들이 쌍용아진 3차 단지 도로로 우회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었으며, 이화마을 육교앞 국도 7호선 산업로가 침하되면서 심각한 교통혼잡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울주군지역에 1,500㎡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남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등 시내도로 9개소가 침수되는 등 재산피해는 물론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어 서울지역의 수해소식을 전해들은 대부분의 울산 시민들은 우리시의 재난대책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월드컵경기장, 도로개설 등 가시적인 효과가 큰 대형사업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은 많이 해소되었으나 비가 조금만 내려도 침수되는 상습침수지역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하수시설과 재해위험지구 등에는 행정이 소홀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서울지역과 같이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면 과연 재난대책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울산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우수기에 대비하여 하수도를 정비하고 배수장을 점검하는 등 재해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시기적으로 가장 현안사항인 재해발생을 우려하여 지난 7월18일 소관부서로부터 재해대책상황을 듣고 상습 저지대인 중구의 내황배수장과 남구의 삼산배수장 그리고 태화강 대형공사현장인 번영교확장 공사장을 둘러본 결과, 재해사전예방을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많은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각종 절개지와 상습침수지역이 많고 특히 태화강과 동천강이 시내한복판을 흐르고 있어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여러 곳에 배수장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하수관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우수가 배수장으로 유입되기도 전에 노면으로 넘쳐흘러 도로와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는 실정입니다. 재난이 한번 발생되면 사전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재해예방에 대한 투자는 가시적인 행정논리에 의하여 뒷전으로 밀려나고 해마다 우수기가 되면 여지없이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중부지방에 몇 년째 계속해서 큰 수해를 겪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지 않고 사고가 발생되고 나면 예외없이 천재다, 인재다 목소리만 높일뿐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만 바쁘고 하위직 공무원 한 두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버리는 병폐를 되풀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로 가장 인명피해가 큰 누전사고만 하더라도 언론과 국민들의 질책을 듣고서야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사후 미봉책에 급급한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번 서울지역의 경험을 교훈삼아 재난이 발생된 후 수습에 급급하기보다는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에 대비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상습침수지역에는 근본적으로 기존 배수관재 시설을 확장하고, 대형공사장이나 신축아파트단지의 절개지 붕괴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라며, 가로등과 각종 공공 전기시설에 안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합니다. 유비무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습침수지역의 대부분은 영세지역이거나 서민주거지역입니다. 행정은 잘사는 사람을 더욱 잘살게 하기보다는 못사는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수 있도록 사회의 어두운 곳부터 먼저 손길이 닿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울산시 행정도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동안 재해예방대책에 노력하여 오신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울산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시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교육감직무대리제출) 4.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교육감직무대리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범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25일과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16일부터 7월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종합정책질의를 통하여 2000년도 재정운용의 실적에 대하여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으며, 결산심사시 질의한 시정 및 개선사항과 결산검사의견서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801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332억원으로서 결산잉여금은 2,469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총액은 예산액 375억원 중 42억원을 지출하고 7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 보다 3.7% 증가하여 증가추세가 둔화되는 실정이어서 세입금 확보대책이 요구되므로 지방세수입 증대를 위한 수납률 향상 및 체납세 징수대책과 국가재정의 지원증가를 위한 중앙부처에 지원건의 등을 통한 의존수입 확보방안이 요망됩니다.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6%인 660억원,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1,910억원으로서 법규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과 계획적인 집행으로 불용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금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1% 증가한 1,013억원으로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업목표 등 기능이 유사한 기금은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채권현재액은 142억원으로서 이행기간도래액 37억원에 대하여는 조속히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원금기준, 총계규모로 전년도보다 30% 증가한 6,110억원으로서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무규모 축소를 위한 재정운용이 요망됩니다. 공유재산현재액은 8,038억원이며, 물품현재액은 210억원으로서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은 추경예산 편성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지출소요액 산정에 정확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2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18일부터 7월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종합정책질의를 통하여 2000년도 교육재정운용의 실적에 대하여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으며, 결산심사시 질의한 시정 및 개선사항과 결산검사의견서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5,76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466억원으로서 결산잉여금은 1,295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총액은 예산액 430억원 중 70억원을 지출하고 3,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 보다 15% 증가함으로서 광역시교육청 승격이후 매년 증가되어 열악한 공교육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21세기 울산교육발전 계획을 추진할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광역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국가부담수입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1%인 640억원,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888억원으로서 당초에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내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로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채권현재액은 44억원으로서 이행기간도래액 5,000만원에 대하여는 조속한 회수를 요망합니다. 채무현재액은 689억원, 공유재산현재액은 1조1,034억원, 물품현재액은 305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예비비 사용에 적정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시와 광역시교육청 승격이후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회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제시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국가재정 지원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채무상환 및 관리부문 사업비의 증대가 예상되므로 새천년 산업수도 큰울산건설과 시민복지 증진 및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이종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지방채발행은 예산의 건전재정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꼭 필요한 사업의 재원이 부족할 때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금번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15%인 1,080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면서 지방채 1,157억원을 발행하여 채무액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재정여건을 정밀 분석하여 예산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방채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당해연도 내에 계상된 예산은 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01년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의결의건(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조용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4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1년3월3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규칙)중개정조례(규칙)표준안”이 시달 통보됨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행정사무간소화 및 민원편익 제공과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입증대를 위하여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공유재산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1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소방공무원정원 승인”에 따라 본청 소방본부의 화재조사담당 및 남부소방서에 화학구조대를 신설하여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2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서울사무소의 설치목적 조정에 따라 본청과 중복되는 외자통상업무를 본청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고 서울사무소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연락 및 긴밀한 협조기능을 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3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행정규제개혁의 추진 등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개정법령과 같이 일치시키고, 소속기관장 등에게 위임된 사무 중 시 본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무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5호 2001년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건은 지방자치복권의 판매량 급증으로 300억원의 복권을 전국 시․도 명의로 추가 발행하여 그 판매수익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사업 등 공익목적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1년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및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 울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득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과 (하수도)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및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청량면 율리에서 삼동면 둔기리간 넓이 25m, 총연장 4,024m의 도로를 개설하고, 부산과 울산간 국도 7호선과 연결되는 교차로 광장을 확대하는 한편, 교차로 광장에 편입되는 국도 7호선의 노선을 축소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을 묻는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삼남면 일원에 계획 중인 산업단지와 묘지공원 조성 등으로 인한 장래 교통량에 대비하고, 물류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삼동면과 시가지를 직접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도로개설사업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및변경에대한의견서- 청량 율리에서 삼동 둔기간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남암산과 문수산을 통과하므로 환경친화적인 설계를 하기 바람. 다음은 의안번호 제478호 울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호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설치된 면적 1,998㎡, 1일 처리용량 4,6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울산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묻는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본 시설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97년7월 설치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으나, 오는 9월 조합이 해체되면 관리주체가 없게 되어 부득이 울산시에서 인수해야 합니다. 본 시설물에 대한 시의 향후 관리방안은 2004년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하천유지수로 계속 동천에 방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할 것인지 여부는 상호 실익을 따져 결정할 계획이며,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대지 1,998㎡(604평)를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물은 환경부로부터 올해 2월 7일 하수종말처리시설 비관리청 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급증하는 생활하수를 정화하기 위하여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완벽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에 대한 의견서-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해체되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인수하게 될 때에는 시설물의 철저한 검사와 하자보수 후 인수하기 바람. 그리고 두 건의 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주요질의‧답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및 변경에 대한 두 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및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및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동구출신 민주노동당 소속 조규대 의원입니다. 시장과 저희 의원들의 임기가 4년입니다만 벌써 그 3/4인 3년이 지나고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출마 당시를 생각하면 저 자신이 시민들의 여망에 얼마나 부응했느냐고 스스로 반문을 해 보지만 떳떳하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시장께서는 현행법으로 단체장은 3회 연임할 수 있음에도 내년 지방선거에는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오래 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천명하였으며,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참신한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물려주는 것은 아니고, 시민이 선출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대단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빠른 결단에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그런 결단이야말로 잔여임기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소신있게 행정을 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근래 시장께서 한 행동을 보면 소신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라는 표현이 오히려 어울립니다. 지난 연말 시의회의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시장출석을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출장 자체가 화급을 다툴 만큼 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도를 비롯한 몇 개국 해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고, 특히 최근 울산지역에 효성노동조합 및 화섬 3사의 파업으로 인해 시청 앞에서 화염병이 날아 다니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컨페더레이션컵 결승전 관람을 마치고 바로 귀국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복산성당에서는 1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벌써 두 달 가까이 천막을 치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으며 구조조정반대를 외치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겐 구조조정이 사형입니다. 시장께서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한번이라도 가 대화라도 한번 나눠볼 생각이라도 해 보았으며, 그 사람들도 울산시민이라는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7월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노사문제를 1면 또는 2면에 개인신상문제까지 거론해 가면서 광고를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노사양측에게 대화로 풀으라고 하면서 시장께서는 왜 그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편 7월2일 광고를 보면 ‘(주)고합이나 태광산업의 불가피한 생산라인 이전과 구조조정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서도 우리는 오토밸리 조성과 신산업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옮기면서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할 절박한 상황인지는 본인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장께서는 회사의 구조조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노동자들은 그저 조금만 참아라, 광고처럼 오토밸리 조성이나 신산업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지? 현재 태광산업에서는 자진퇴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어떤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계속 되는 구조조정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때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시 종합건설본부장의 부임인사에서 ‘제가 종합건설본부장이라고 명함을 내밀기가 부끄럽다’는 말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의 본부장이 한 달여의 시차를 두고 구속되는 등 지금까지 74명의 종합건설본부 직원 중 거의 10%에 해당하는 7명이 그것도 불과 몇 달 사이에 구속 또는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지금도 울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심지어 6급 공무원이 수억원의 뇌물을 관리하면서 각종 회식비에 사용했고, 또 상납까지 했다고 하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직도 소위 말하는 ‘급행료’라는 이름으로 공사대금을 빨리 결재해 주겠다면서 뇌물을 요구까지 했다고 하니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검찰에서 조사 중이고,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밝혀진 것이 이 정도면 실제 밝혀지지 않는 것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추측도 해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 종합건설본부장은 현직에 부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음에도 명함을 내밀기가 부끄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감독의 총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이렇다 하는 사과문 하나 발표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 산하 대다수 선량한 하급직 공무원은 지금도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맡은바 직무에 충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훼손된 위상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이상 이러한 비리공무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참고로 인근 부산에서는 제1관서 즉,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추정가격(부가가치를 제외한 금액) 30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은 본청 경리관이 시행하고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의 공사는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의 관리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본청에서 계약체결후 계약서를 제1관서로 이송하면 제1관서에서는 공사시행, 변경계약, 준공처리, 대가지급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도시의 미관은 가로수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의 가로수를 보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공원에서 가꾸고 있는 정원수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교하게 가꾸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의 가로수는 어떠합니까? 공해에 찌들고, 전선과 흉물스럽기 짝이 없는 케이블에 목이 졸려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집 가게가 가려진다고 일부러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로수가 부지기수입니다만 누구 하나 문제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주유소 앞 가로수는 식재가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만 특혜의혹이 가는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가로수가 심어져야 할 곳임에도 회양목, 향나무, 장미 등과 같이 키가 작은 수종으로 대체시켜 안이 잘 보이도록 변경해 놓아도 지금까지 한번도 시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남구 모 주유소 전면에는 죽인 것으로 추정을 하면서도 증거가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알 수 없겠습니까? 그 흙을 파서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한번이라도 의뢰해 보셨습니까? 의뢰해 봐서 애매하다는 답변을 받아보셨습니까? 의뢰해 보지도 않고, 증거가 없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로수는 한번 심고 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것도 시민이 내는 세금임을 명심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번 기회에 철두철미한 조사를 하여 개인의 고의가 드러나면 고발을 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포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만 MAN HOLE COVER와 접착점 부위 통과시 어떠한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덜커덩거리면 한마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이 정도 밖에 되질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니 문제가 아닙니까? 도로포장공사가 거의 독점이고 아무리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검사만 제대로 한다면 이처럼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싱가폴을 갈 기회가 있어 그곳 도로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MAN HOLE COVER 위를 지나가는지를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우리나라의 포장기술이 싱가폴과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싱가폴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해 놓으면 합격이 안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도 합격이 된다는 간단한 논리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공사를 할 것인지, 지금까지 공사의 내용과 방법은 부실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BUS BAY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BUS BAY를 만든 목적은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BUS BAY는 투자한 금액에 비해 차량 흐름에는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버스기사의 얘기를 빌리면 그 안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BUS BAY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운전기사에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양심을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시설물이든지 한번 만들어지면 유용하게 사용하고, 또한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이 BUS BAY 역시 잘만 사용을 하면 편리한데도 일부 운전기사와 BUS가 나오려고 해도 기다려 주지 않는 일반 운전기사들로 인해 많은 돈을 들여 만들어 놓은 BUS BAY가 사장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목～정자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치적 중 그 으뜸이 도로확충이었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 역시 그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구에서 정자방면의 도로는 광역시의 도로라고 얘기하기는 부끄러울 정도로 도로를 개설했다기 보다는 자연적으로 생긴 길을 그저 포장만 해놓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사시사철 동구민의 사랑을 받는 도로이며, 특히 여름철이면 동해로 나가는 길목으로 차량행렬의 줄이 이어지지만 주전을 넘어가는 꼬불꼬불한 편도 1차선으론 도저히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남목에서 정자까지는 30m 6차선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미 주전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부터 공사가 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한 것이지 동구주민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얼마 전 현대중공업에서도 구 목재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시에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현대중공업내로의 도로개설이 어렵다면 주전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도로개설은 일단 보류하고 남목에서 주전까지는 예산이 얼마간 더 소요된다 하더라도 주위경관을 헤치지 않는 TUNNEL로 하는 것이 먼 훗날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좋은 유산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이 조금 덜 든다고 쉬운 방법을 택하면 영원히 고칠 수 없을 뿐 아니라 후손들에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만 남목～주전의 그 좋은 경관은 길이길이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그리고 반드시 TUNNEL로 할 것을 간절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순서는 먼저 울산광역시의 답변을 들은 후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발언통지서에 의거 꼭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장 김길광입니다. 조규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최근 종합건설본부의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구속 등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대다수 선량하고 헌신적인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진작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비리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종합건설본부에서의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기진작을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떨어진 사기를 획기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는 시책이나 방법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한 우리 공무원들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하며, 스스로 자기 주변을 정화하면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일과 봉사로 시민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개개인의 마음가짐과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높은 도덕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적인 요인을 만들어 나가는 일 즉, 도덕 재무장운동을 위한 지속적인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신상필벌의 엄정한 기강확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그리고 위로부터 솔선 수범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하의상달의 언로를 열기 위한 직장협의회 구성은 물론, 조직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편익시설의 확충, 취미, 교양, 서클활동의 지원, 자기계발과 직무향상을 위한 기술교육과 외국어교육, 해외연수 기회의 확대 등 기존의 각종 문화, 복지, 교양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구․군과 연계해서 통근버스 공동운영제 시행과 함께 버스도 새로 4대를 추가 확보해서 자가용이나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원시책과 사기진작대책은 결국 질 높은 서비스와 대민봉사로 나타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비리발생요인의 사전적 방지대책은 어떤 한 두 가지 시책을 개선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사람의 마음가짐과 도덕적인 청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시가 준비, 시행하고자 하는 한 두 가지 시책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청렴계약제 도입입니다. 이는 물품구매나 공사도급시 수급계약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에게 선심을 베풀거나 뇌물을 주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행정청은 계약, 시공, 준공, 공사감독 등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서를 수급업자에게 발급함으로써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의지를 천명하는 제도를 곧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범위도 축소해서 의혹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을 3,000만원 이상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방법에 따라 업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애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원격입찰제도 의 도입, 사업소의 계약범위와 방법 등을 개선하는데 깊이 있게 검토해서 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부단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조규대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석 경제통상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의원 여러분,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조규대의원님께서 최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화섬3사의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화섬3사의 노사분규 조기 수습을 위해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근로자측에 대한 시장님의 대화노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의원님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노사분규 사태수습을 위해서 시장님의 중재노력을 말씀드리자면 노사분규 초기에 노조측에 의해서 공장이 완전히 점거된 당일인 지난 5월29일에는 효성공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노사양측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6월 중에도 사측은 물론 노조관계 대표자들과 세 차례 이상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7월10일에는 이번 사태해결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박준석 본부장을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조속한 시일내 노사분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협상의 막바지 단계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엊그제인 지난 7월18일에는 효성의 한종한 노조위원장 권한대행과 단독 면담을 가져서 사태수습을 위한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태광산업의 경우에는 현재 노조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로 우선 본인들의 행동 반경이 제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위야 어쨌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자를 시장님께서 직접 만난다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님을 대신하여 담당국장인 제가 지난 7월10일 공장 노조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 내용 중에 일부는 경영자측에 전달해서 조속한 타결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화섬3사의 노사분규가 빠른 시일내에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시는 중재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7월2일과 3일 이틀간 시정소식지 및 지역언론에 파업 및 집회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 및 기고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효성의 노사분규에서 시작된 도심시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시위현장에 화염병이 등장하고, 투석전 등으로 시민의 혈세로만든 공공기물이 파손되는 등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커져서 그 피해 규모가 용인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섬에 따라서 울산지역 노동단체와 근로자 그리고 백만 시민에게 비록 노사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극단적인 대립양상을 보일지라도 그 의사표시의 수단만은 정당성과 합리성, 그리고 합법성을잃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노사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곡히 호소한 것으로 특정단체나 파업 중인노조를 겨냥해서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때 장기적인 일자리 마련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화섬업계는 최근의 사업장별로 현고용인원의 대대적인 감축과 임금을 일정기간동안 동결할 것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 화섬3사 노사분규가 장기화되는 것도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단행하려는 회사측과 이를 반대하는 노조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빚어지는 문제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측이 근로자를 대량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이전제가 되어야 함으로 사측이 자구책을 빌미로 해서 일방적인 해고절차를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측이 경영상의 이유로 유효인력을 해고할 시에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가능은 하지만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노사양측이 성실히 교섭이 진행토록 중재하여 대량 해 고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시 관내 일부 사업장 중에는 세계적인 경제환경변화에 따라서 사양산업화 되어 가는 업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업종은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의 방법을 택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우리시는 21세기에도 계속해서 경쟁력을 갖는 새로운 산업영역의 육성과 진흥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내 전반적인 고용안정을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언급해 주신 오토밸리 조성사업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화섬3사를 비롯한 10여개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노사간 원만한 대화로 타결되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는 동시에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맹우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조규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한 BUS BAY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책, 또 하나 동구의 외곽순환도로가 현대중공업을 관통하게 됨으로서 어떤 선형변경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 그리고 동구의 외곽순환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가능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터널식으로 개설해 달라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BUS BAY의 사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고, 또 보도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만든 BUS BAY가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번잡한 도로일수록 더욱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더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BUS BAY로잘 들어가지 않으려는 버스운전자의 관행과 다른 한편 옆차선을 이용하려는 일반운전자 또한 대중교통에 대한 양보나 배려가적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조급하면서도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적은 운전문화에서 기인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마는 어쨌든 지적해 주신 김에 먼저 BUS BAY 활용실태부터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버스운전자에 대해서 당부교육을 시키고, 또 현장 지도를 시키겠습니다. 또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9월경부터 대대적인 불법주․정차단속과 함께 선진교통문화정착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때 이러한 부분도 캠페인 내용에 넣어서 대중교통에 대한 양보나 배려가 되는 그러한 문화가 조금이라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BUS BAY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대중공업을 관통하는 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의 30m폭 외곽순환도로노선이 현대중공업을 관통하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관통되는 내부공장간에 1일 평균 중장비가 800여대가 통행하고 있고, 또 철탑을 이전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생산활동에도 큰 지장이초래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입지여건상 고가차도나 지하차도설치도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최선의 도로개설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우회방법이 있는지를 계속 고심을 해 왔고, 도시계획부서와 현대중공업과 함께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도로변경 노선변경계획안을 우리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해 온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의견을 묻는 우리시의 요청에 대해서 지난 6월22일 여러 가지 방안을찾고 있으니 문제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일정을 다소 늦추어 달라는 내용을 건의해 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효과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 어떠한 방안이 정해지면 가능한 이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외곽순환도로를 개설할 때에 터널식으로 해서 환경훼손을 적게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이 도로노선이 지나는 곳은 대체로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한 곳으로서 도로때문에 훼손되기는 아까운 곳입니다. 아직 설계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설계할 때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가능한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도록 조의원님의 말씀처럼 터널식으로 도입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해서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자연경관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남목에서 주전간 8m 도로는 도시계획상으로는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울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현재의 주변경관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30m 외곽순환도로가 개설된다면 교통소통에도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남목～주전간 도로는 확장할 필요없이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송호군입니다. 조규대의원님께서 도로에 설치된 각종 맨홀이 포장면과 맞지 않아서 차량 통행시 덜컹거리는 등 승차감이 저하된데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의 맨홀 설치는 도로개설할 당시에설치하는 것과 또 필요한 경우에 기존 도로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개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이 도로개설공사와 병행 시공됨으로서 턱이 생기지 않도록 정교하게 시공될 수 있으나 기존 도로에 맨홀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극심한 차량 통행 등으로 정교하게 시공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가능한 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을 용도별, 기관별로 조사토록 해서 턱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맨홀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덕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많은 지도․조언을 해 주시는 김무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강석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교육문화정보센터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시 북구 신도시건설예정지역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0개 학교를 신설하여야 하는데 총 1,90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부지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을 축소하여 신설하고, 절감한 재원으로 10개 학교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울산교육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할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시행에 있어서는 울산광역시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으로 우선은 예산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2000년3월8일 교육부장관님의 우리 교육청 방문시 업무보고를 통해 상기계획을 말씀드리고, 예산을 요청하여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으나 현재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어 계속하여 건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도시기반시설과 주변여건 및 인구밀집도 등이 아직 열악하여 학생의 수송문제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울산교육문화정보센터의 설립은 중장기계획으로 다시 전환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5월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은 후발교육청 지원금 543억원은본청 및 강북교육청 청사, 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수원, 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등 교육지원기관 건립비로 359억원과 다목적강당 및 학생용 컴퓨터 보급비 184억원으로 목적이 지정되어 지원받은 교부금이 합계 543억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연수원, 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의 설립을 위하여 현재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설립에 필요한 각종자료수집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타 시․도의 지원기관 규모, 이용대상자, 교육효과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여러 계층의 여론수렴을 거쳐 입지부지 및 시설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석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강석구의원과 조규대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11일간의 계속된 일정 속에 2000회계연도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각종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