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44회 임시회 기간중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전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건으로서 이는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결과입니다.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으로부터 올바른일산유원지개발을위한사업계획수립과주민의견수렴요구청원의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4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기안 행정부시장과 최만규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출신 송시상의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테러보복으로 전쟁분위기에 휩싸여 세계경제성장률은 급속히 둔화되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수출, 성장, 물가 등 실물지표가 악화되고 IMF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는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중심도시로서 산업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시는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많은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세수 또한 감소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 시의 세외수입은 당초계획보다 25%나 감소되어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투자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도록 당부한 바 있으며, 집행부도 어려운 지방재정여건과 세계경제동향을 충분히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시정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울산광역시에서 내놓은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재정여건은 무시되고 지역간?분야간 투자균형도 상실되었으며, 신규사업을 늘리다 보니 기존사업은 자꾸 뒤로 밀려날 뿐 아니라 해마다 투자계획이 대폭 변경되는 등 우리 시의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의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나는 연도별 재정규모 증가비율을 살펴보면 내년도 재정규모는 올해보다 4.7%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3년은 다시 5.9%, 2004년은 6.2%, 2005년은 5.5%로서 2005년까지 재정규모가 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의 악화로 당초계획의 5%의 절반도 못 미치는 2%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2.6%이내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당분간 이러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해마다 5%이상 잡은 것은 국내외 재정여건을 무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출운용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경비별 지출시 경직성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는 최대한 확보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았으나 경직성경비는 오히려 2001년보다 358억원이 증가된 반면 투자사업비는 148억원이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공무원 수도 지난해 중기계획에는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수를 최대한 억제하여 2002년에는 4,345명을 유지하겠다고 계획해 놓고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472명으로 1년 사이에 127명이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간 투자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 총 투자사업 179건 중에 동구는 겨우 7건에 불과합니다. 사업비도 4,337억원 중 218억원으로 5%밖에 되지 않으며, 그 중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158억원을 제하면 나머지 사업비는 60억원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번 울산광역시 투자계획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179개 투자계획 중 1년만에 총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만 해도 26건이며, 증가액이 100억원이 넘는 사업은 11건에 달하는 등 총 사업비가 해마다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어 매년 발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여건과 개발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재정여건보다 과도하게 세입예산을 계획하거나 지역간·분야간 편중되게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투자사업비도 해마다 대폭 변경된다면 이는 결코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울산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시 중·장기적 안목에서 재원조달과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간·분야간 균형있게 배분하여 효율적인 재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수립해줄 것을 당부하며, 지난 회기에도 본 의원이 당부한 바와 같이 부채를 늘리면서까지 해마다 대단위 신규사업을 계획하기보다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기안 행정부시장과 최만규 교육감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출신 강석구의원입니다. 올해 우리 나라 쌀농사는 지난 ’90년 이후 최대풍작이었으나 쌀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어 쌀값은 현재 가마당 15, 6만원에서 13, 4만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추수를 끝마친 대부분의 농민들은 풍년의 기쁨보다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커다란 걱정이 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는 쌀값 하락요인이 되고 있는 소비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쌀 재고량을 줄인다는 취지로 그동안 추진해온 쌀 증산정책을 포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가뜩이나 힘든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산광역시는 정부의 실패한 농업정책에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농촌살리기에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쌀소비촉진과 쌀값 안정을 위하여 특수미질을 개발하고, 대형급식소와 기업체 등에 울산쌀 소비를 권장하는 한편, 교육감께서도 학교급식과 학생들의 아침밥 먹기 등 학교교육에서도 쌀소비를 적극 장려?촉진하는 등 범시민쌀소비촉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쌀값 폭락을 막고 식량안보와 녹색환경을 보전할 쌀소비촉진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백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중심으로 농협, 농민단체와 함께 울산쌀소비촉진시민운동본부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의합니다. 둘째, 문수축구장 스포츠마케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수축구장은 1,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대단위 체육시설이자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체육휴식 공간입니다. 울산광역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문수축구장을 개장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각종 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은 물론, 유지관리비 충당을 위한 정상적인 경기장 임대계약 등 세입증대 방안조차 시행되지 않고 경기장을 임의사용 허가하는 등 귀중한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광역시는 하루빨리 경영행정차원에서 문수축구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수익시설을 개발하여 울산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610억원의 지방채상환과 연간 20억원 이상의 관리유지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조속히 스포츠마케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계획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우리 시는 최근 지역경제활성화와 2005년 전국체전에 대비할 체육시설 확충에 부족한 지방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관내 경마장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경마장 장외발매소는 100억원이 넘는 시설비가 투입되고 시민들에게 사행심과 투기를 조장시킬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사업추진에 앞서 충분하게 시민정서를 고려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시의회의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밀실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울산은 산업수도를 지향하는 국내 최대의 공업도시로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하는 근면 성실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경마장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경우 최근 증권으로 바닥이 난 가계예금이 이제는 경마권으로 서민가계가 엄청난 적자에 허덕일 것이며, 야간 철야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의 정서를 크게 왜곡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경마장 장외발매소는 지방재정확충이라는 순기능보다는 한탕주의식 사행심이 만연될 수 있으므로 울산광역시는 단순히 재정확충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다각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뿐 아니라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전면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철욱의원입니다. 본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각 상임위원회별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앞으로 예산안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시정을 요구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새천년 산업수도 큰울산 건설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교육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11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10일간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 내무위원회 5명, 교육사회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등 각 상임위원회별 전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총 42개 부서로서 의회운영위원회 1개 부서, 내무위원회 13개 부서, 교육사회위원회 20개 부서, 산업건설위원회 8개 부서입니다. 출석·증인(언)요구 공무원은 96명이며, 감사요구자료는 총 589건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18건, 내무위원회 253건, 교육사회위원회 156건, 산업건설위원회 162건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진행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 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임위원회별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조용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44회 임시회 회기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8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1년8월14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여성공무원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이직을 방지하고 출산 전후의 충분한 휴식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9호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시중금리의 하락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자율이 정부자금 등의 이자율보다 높아 융자기피 현상을 초래하므로 융자대기자금 증가로 인한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여유자금의 대출기피로 인한 관리 부담 등의 해소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의 금리를 2％ 인하토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0호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수를 증원하여 필요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지난 7월5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4호 울산광역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 모자가정에 대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운영토록 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자격, 우선권부여, 운영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각 상위법에서 정한 허가 등의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 모자세대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역시가 관리하는 공공청사와 공공시설내의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경우 50% 범위안에서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소외계층의 실질적 도움은 물론 상징적 부여 등 간접적 효과와 자립능력 배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5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개정으로 2001년3월3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호 향상과 행정간소화로 민원편익제공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법 개정에 따른 타법과의 상충사항과 행정규제사항은 없으며, 공유재산사용, 수익허가, 대부사용료, 외국인투자확대, 변상금부과징수 등도 상위법을 바탕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 및 사무처리에 효율성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1호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구체적인 환경보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행토록 UN에서 권고하는 지방의제21의 실천기반을 구축하고 푸른울산21 추진 협의기능을 포함하여 울산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제명을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를 50인으로 하며,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푸른울산21 실행계획추진을 활성화하고 민간차원의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기존 환경위원회와 푸른울산21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한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체제로 확대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 현실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조례안 중 운영위원회 구성의 합리성 강화 등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운영위원회의 중추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하고 이해가 어려운 일부 자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1항 중 “위촉”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안 제5조의2 제2항 각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올바른일산유원지개발을위한사업계획수립과주민의견수렴요구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일산해수욕장 및 울기등대 일원이 1970년3월30일 위락지구시설로 결정된 이후 울산시는 일산유원지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시공사의 사업포기로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청구인들은 울산시가 기존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최단시일내 새로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노력을 요구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시 올바른일산유원지개발을위한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시의회에서는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난 2000년10월5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년1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사업전반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항의 요구사항을 채택하여 울산시에 통보하고 울산시로부터 처리방안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은 이미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도출되었고 울산시는 이를 토대로 사업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새로이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더라도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다만 본 청원은 4만1,800여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뜻을 모아 제출한 청원임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재촉구하는 뜻으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시장이 처리토록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올바른일산유원지개발을위한사업계획수립과주민의견수렴요구에대한의견서-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빠른 시일내 사업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변경 계획수립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바람. 이상 보고드린 올바른일산유원지개발을위한사업계획수립과주민의견수렴요구청원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올바른일산유원지개발을위한사업계획수립과주민의견수렴요구청원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