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울산광역시의회2001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 개회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5회울산광역시의회2001년도제2차정례회의사일정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의 주요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가올 2002년은 국내·외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격변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축제인 월드컵축구대회와 지방선거·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테러사태, 중국·대만의 WTO가입과 뉴라운드 협상의 출범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이 예견되는 해입니다. 울산으로서는 월드컵개최도시로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며, 민선 2기를 마감하고 민선 3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뜻깊은 해로서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시는 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새천년 산업수도 큰울산 건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과 105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 2기, 3년은 IMF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면서 2002년 월드컵경기를 준비해야 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광역행정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계획해야 했던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시는 우리가 지향하는 경쟁력있는 고도 산업도시, 매력 넘치는 환경문화도시, 활력 가득찬 국제무역도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선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토밸리 조성, 정밀화학과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 벤처타운과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고 대륙간컵 등 국제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내년의 월드컵대회를 위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울산의 우수한 축구인프라를 활용하여 세계적 축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과 시가지에 대형목 120만본을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도시공원도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환경은 VOC문제의 해결이 과제로 남아 있긴 하지만 자율환경개선협약의 성공적 정착과 매연없는 천연가스 버스 도입으로 대기환경이 체감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역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도 시립교향악단 등 5개의 예술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문화향유의 기회를 보다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보상태에 있던 울산신항만 건설사업을 지난 ’99년부터 정부투자면에서 정상궤도에 오르도록 함으로써 장래 울산이 국제무역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또한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망 정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를 개선함으로써 7대도시 중 교통소통이 가장 원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동천실내체육관 준공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시립노인요양원의 개관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예산을 광역시 이전보다 7배에 가까울 정도로 큰 폭으로 확충함으로써 지역의 도로·항만·댐 등 주요 SOC사업에 조기 투자할 수 있었고, 보건환경연구원과 울산발전연구원 등의 광역시단위 필수기구 설립을 마무리하고 북구청과 남구보건소, 동부소방서 등 부족한 청사 건립으로 광역행정서비스에 장애가 없도록 하였으며, 업무수행 면에서도 타 광역자치단체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향상되어 민선2기 3년 동안 광역행정체제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다는 것을 감히 성과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루어 낼 수 있게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이 함께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동참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2기 3년 동안 이룩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시정의 운영방향을 국제도시·문화도시·녹색환경도시의 기반 마련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그리고 시민만족수준의 삶의 질 구현으로 설정하고 7대 시책을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새롭게 도약하기 위하여 시정을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올바른 공직윤리관을 정립하기 위해 직장교육과 한마음 공동체 훈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복무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징계제도도 엄정하게 운영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도입하여 직장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을 광역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조직체계로 전환시키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며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민생분야 위주의 정책을 개발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도를 목표로 한 울산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완성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장기발전비전을 제시하고 하나 하나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에 반영된 오토밸리조성사업 중 자동차부품의 시험·평가·인증지원을 하게될 5,000평 규모의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됩니다. 또한 범용제품위주의 석유화학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정밀화학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4,000평 규모의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는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테크노파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략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산업단지 조성은 내년에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고, 단지내 30만평을 2005년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제무역진흥과 지역개발을 촉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달에 준공예정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금융·경영·기술·무역분야의 지원기관을 입주시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한 건물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도록 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타운과 효문동 국가산업단지내 3,000평 규모의 테크노타운을 조성하여 벤처기업 집적화를 유도하고 제조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체감 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시민복지수준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여러 차례 건의한 국가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권한이 내년 6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됨에 따라 이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환경개선시책을 책임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월드컵을 대비하여 국가공단 주변에서 발생하는 고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자동감지경보시스템 30개소를 설치하고 4월부터 8월까지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자율환경개선협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와 SK가 공동으로 891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해 왔던 울산대공원의 1차 시설인 수영장·옥외공연장 등과 315억원을 투입하게될 울산역광장도 내년 상반기 중에 개장하게 되어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또한 402억원을 투입한 천상고도정수장이 내년 2월부터 1일 5만t의 맑은 물을 공급하게 되고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은 공기를 2003년까지 앞당김으로써 태화강의 수질이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보건복지분야에 금년 당초예산보다 32.9% 증액된 66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민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질환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립노인요양원은 내년 1월에 개원하게 되고 여성문화센터와 시각장애인복지관은 내년하반기에 개관하며, 저소득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22억원을 투입,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시민복지수준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수준높은 문화·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당면한 과제인 월드컵대회의 붐 조성을 위해 TV·신문·전광판 등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울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서부구장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선수전용숙소를 마련하여 월드컵준비캠프를 2개국 이상 유치하고 참여국가의 국기를 다음달부터 공항·훈련캠프·경기장 등에 게양하여 환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기간 동안 울산을 상징하는 뮤지컬 처용과 전통민속공연 등 문화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울산경기 참가국의 고유문화행사도 병행 개최하여 울산을 찾는 8만여 외국인과 울산시민이 함께 하는 문화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울산역 광장에 종합관광안내소와 체육공원내 월드컵플라자를 설치·운영하고 경주와 연계한 울산시티투어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울산과 일본의 키타큐슈간을 왕래하는 한·일여객항로를 개설·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산아시안게임 울산개최 종목인 축구·럭비·탁구대회의 차질없는 개최와 2005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종합운동장·궁도장·실내수영장·로울러스케이트장·사격장 등의 시설건립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품위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교통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에 걸맞는 도시구조개선을 위해 202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을 마무리하고 2003년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도시계획용도지역 세분화를 추진해 나가며 개성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가로환경을 연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3억원의 예산을 투입, 가로등을 신설하거나 교체하여 밝은 거리조성과 감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태화강과 회야강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재해예방과 주민휴식공간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소방력 강화를 위해 온산소방서와 태화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 화학분석차량 등 화학구조대의 장비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오던 번영로 확장사업 등 6개소 10.2km는 마무리하고, 신복로터리 고가도로 건설 등 21개소 32.6km의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며, 농소 구국도7호선 확장을 비롯하여 9개소 21.3km의 도로사업을 신규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도로표지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500대의 택시가 동시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4년까지는 정보·통신·전자 등 첨단기술을 교통체계에 적용하여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볼 때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1.6% 증액된 1조509억원이 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082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7.2%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의료비가 대폭 늘어나 올해 당초예산보다 31.8% 증액된 3,427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는 경상적경비는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규모 경상사업비는 복지수준과 문화·예술의 향상, 생활주변 불편해소 등에 증액투자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투자비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선별적으로 투자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한 도로·교통분야는 양여금 재원으로 충당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교육청에 941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105만 시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하겠으며, 특히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2002년 새해에는 그 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선진 광역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보다 생산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조기안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최만규입니다. 항상 울산교육 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무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생각하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새로운 지식이 가치를 창조하는 21세기를 짊어지고 나갈 다양한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꿈을 실현하는 진로교육, 현장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교육시책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즐겁게 공부하는 가운데 배우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선생님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성실히 가르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여 생동감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자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먼저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위해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경로효친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2002년 월드컵개최 시민의 질서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를 민·관합동으로 더욱 강화하고, 중도탈락 학생에게 재기의 희망을 주는 대안학교인 두남학교 운영을 활성화하여 따돌림과 폭력 없는 사랑이 가득한 학교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위해 교과별 기본학습 지도와 학습부진아 실명제 책임지도를 실시하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학생들의 창의성을 살리기 위해 교수-학습방법과 특기·적성교육을 다양화하고, 공립 단설 유치원과 특수학교 설립으로 유아 및 특수교육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며, 산·학 협동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지역산업체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교육기반 구축을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 운영전담 대책반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장학협의회와 학교내 장학모니터 중심의 동료장학을 활성화하여 학교수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업무를 완전 전산화하도록 하겠으며, 정보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정보화지원단 운영 등 정보통신기술 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직사회 안정화와 학교 책임경영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수업개선 연구교사제 운영과 자율연수 경비와 각종 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실 업무보조 인력 지원과 교원문화관 운영 및 교육수련원 건립 등으로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으며, 교육여건 개선과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수급 문제는 신규교사 채용과 기간제교사 확보 등으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된 학교회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학교예산 편성 및 심의시에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가 보장되도록 유도하고, 투명한 학교경영과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2004년까지 총 8,900억원을 투자하여 79개 학교를 신설하고 1,200여 학급을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 이후에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은 국내·외적인 경제여건 때문에 교육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행정 경비나 행사성 경비 등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5,941억원으로 세입·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88%인 5,236억원이며, 자체수입은 12%인 70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예산의 52%인 3,097억원을 교직원들의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각급 학교 운영비와 교육과정 운영 및 특별활동 활성화를 위해 430억원을, 과학·실업교육과 학교정보화 교육,평생·체육교육 및 유아·특수교육 강화를 위하여 1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복지를 위한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과 학교급식 운영에 189억원을 편성하고, 교직원들의 각종 연수·연구활동 지원과 시험 및 교육평가 관리에 4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 신설비에 1,241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에 23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인건비·운영비지원에 303억원, 행정 및 지원기관 신설과 운영비에 139억원, 지방교육채 상환과 예비비 등에 1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깊은 이해로써 2002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9천여 전 교직원은 한마음 한 뜻으로 울산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2년도 당초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예산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