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완구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북구 출신 강석구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의 새해가 밝은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정례회를 맞았습니다. 종교와 이념의 갈등으로 지난 9월11일 워싱턴의 쌍둥이빌딩을 폭파하는 사상초유의 테러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는 소비위축과 투자여건 악화로 국제원유가와 세계증시의 폭락과 함께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초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이사회에서 세계경제 생산량의 8위인 중국의 세계무역기구에 가입과 농산물의 시장개방이 점차 확대되므로 국내 쌀값의 20% 가격에 불과한 중국 쌀 시장개방을 앞두고 농민들이 벼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생명산업인 논농사를 계속하면서 울산의 환경을 지켜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장께 강력히 촉구하면서 또,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 시정연설 내용에 실의에 찬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는 내용과 대책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하여 농민의 아들로서, 도·농복합지역 출신의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5년 전국체전을 2008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1996년에 2002년 월드컵 유치를 결정하고 문수경기장을 가변식 종합경기장으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축구전용구장에서도 전국체전 개·폐회식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1997년 문수경기장을 축구전용구장으로 변경·결정하였으며, 최근에는 2005년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하여 공설운동장 보수계획을 신축계획으로 또다시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등 집행부의 무분별한 투자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수경기장 건설에 5년간 1,570억원을 비롯한 주변도로망 확충 등에 약 2,8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었는데, 또 3년 후인 2005년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1,255억원 이상의 추가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약 10년간 매년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체육시설 확충에 소요됨으로서 시의 재정균형이 흔들리게 되고 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시급한 도시외곽 지역의 교통, 도로, 상·하수도, 공원·문화시설의 확충이 계속 늦어진다는 결론입니다. 21세기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를 가늠할 신항만 건설의 동맥과도 같은 신항고속도로 개설공사가 재원부족으로 연기되어 신항만 민자유치가 지지부진하는 등 엄청난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국체전을 2008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시가 21세기 산업수도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체육도시를 지향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동권종합개발계획과 공업역사박물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강동지역에 1997년7월에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해양위락공간 기능을 부여하면서 2000년9월에 구체적으로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강동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강동주민들은 큰 꿈에 부풀었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북구 강동동 일원 150만평에 올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조원으로 공업역사박물관, 시립박물관 등 대규모 문화시설과 문화·예술·위락기능이 복합된 해양문화거리, 골프장, 호텔 등 레저, 숙박시설을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총 2,980억원의 사업비로 총 10만평 부지에 건축면적 2만2,800평의 공업역사박물관을 건립 계획하고, 대통령께서 울산방문시 두 차례에 걸쳐 건립계획을 보고하고, 국비 1,600억원을 지원 건의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2000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8억원 외에는 내년도 중앙정부예산 확보에 실패하고 산업자원부의 추진사업인 오토밸리조성사업 중 자동차박물관으로 축소·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총 사업비 1조원 이상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과 사업실현 가능성, 민자유치 전략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자료조사를 소홀히 하면서 의욕만 앞세운 무리한 계획이었으며,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행정력만을 낭비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개발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수축구장 스포츠마케팅과 TV 경마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수축구장은 1,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대단위 체육시설이며, 매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휴식 공간입니다. 문수축구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내년도 소요예산이 총 3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스포츠마케팅의 추진성과와 정상적인 경기장 임대계약과 각종 내부시설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TV경마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21세기 산업수도를 지향하는 공업도시이며, 지방재정자립도는 64.2%로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일년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석유화학공단과 아직도 2교대 12시간 철야근무를 하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지역업체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이곳 울산입니다. 우리 울산은 산업수도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의 정서를 계승 발전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시민이 대우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은 전국체전에 과다소요 되는 체육부분예산을 TV경마장을 설치하여 충당하겠다는 섣부른 계획일지 모르나 사회적 한탕주의와 사행심 조장에 시청이 앞장선다는 엄청난 시민의 비난을 받을 것이며, 공업도시인 울산시민 정서를 크게 왜곡시키는 TV경마장은 반드시 백지화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해 11월에 한국마사회에 TV경마장 설치의견을 요구하여 농림부가 지난 8월23일 한국마사회에 울산지역 TV경마장 설치계획을 승인하였는데도 11월2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의회가 반대하면 재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추진을 천명하는 등 중요시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수렴절차를 무시하였고,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부분에 마권세입 20억원을 계상하는 행태는 밀실행정이요, 백만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판단되므로 TV경마장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울산교원 확충방안과 교육대학 설립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대표적 교육개혁으로 추진한 교원정년 단축문제는 당초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었다가 현재 국회에서 63세로 1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교원의 정년문제는 일반공무원과 같이 직급 정년제를 적용하여 평교원 58세, 교감 60세, 교장 63세 정도가 바람직하며, 제7차 교육과정의 학급당 학생수도 현재 40명에서 매년 2, 3명 정도씩 낮추는 단계적 감축이 체계적인 시설확충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원정년단축과 제7차 교육과정 시행으로 부족한 울산의 교원확충 대책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교육감께서 인근 교육대학을 방문하여 졸업생들을 모셔올 생각입니까? 초등교원의 수급계획을 살펴보면 2002년도 부족교원 158명 중 122명은 신규채용 예정이며, 2003년 부족교원 772명을 신규채용 및 계약제 교원을 채용 계획하는 등 안정적인 교원수급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교육감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북구 중산동 약수마을 주민들이 마을 공동소유의 산 19만6,000여평을 대학유치시 무상기부 조건으로 내놓은 점을 감안하여 교육감께서는 교육부장관께 울산교육대학교 설립을 강력하게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유치 무상기부임야 중 약 5만평에 울산교육대학교를 설립하여 울산교육발전과 안정적인 교원수급 및 지역발전을 염원하여 무상기부한 약수동민들의 높은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어 제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과 교육감, 본 의원은 등원이후 수 차례에 걸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행정 실현과 주요정책 결정시 의사결정시스템의 체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시 당초예산이 1조원을 초과하는 내년도 예산 중 사업비는 약 3,700억원 정도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통상 실행률 85%의 민간회사가 사업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투입비용은 3,145억원 정도이며, 실행률 65% 정도인 관급공사의 사업일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투입 비용은 2,405억원 정도입니다. 한 해 이 차액 74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과다계상을 예방하고 잦은 설계변경을 최소화한다면 남구청 1년 예산정도의 엄청난 예산절약을 할 수 있고 상·하수도시설, 공원조성, 복지문화시설 확충, 공무원 재교육과 근무의욕 고취 등으로 백만시민의 삶의 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최단시일내에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제3자와 계약하여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공사낙찰 후 낙찰마진만 챙기고 하도급을 주는 불법행위를 막지 못하는 이유는 정녕 무엇인지, 또 각종 공사마다 수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금액의 3, 40% 증액되는 빈번한 사례를 예방하여 높아만 가는 시민의 조세부담률을 낮추고 시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과연 없으신지 시장과 교육감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백만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으로서 우리 울산의 미래를 위하여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50, 60년대 우리사회의 지도자는 반공주의 세력이었으며, 1980, 90년대에 우리사회 지도자는 민주화 세력이 주도하였습니다. 21세기 산업수도 울산을 건설해야 할 우리사회의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시민 우선의 정치와 경제를 잘 아는 인사가 백만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체계적인 시정발전과 편안하고 편리한 시민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현철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강영자의원입니다. 벌써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1세기 아침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 아침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너는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선뜻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 안타깝고, 올해는 좀더 잘해 보자던 그 다짐도 세월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실직자 등의 소외계층에 좀더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남다른 열정으로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문수축구장을 완공하고 대륙간컵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수도로의 도도한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면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시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공적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 자립과 자활서비스의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확대와 함께 저소득층의 자활인프라구축과 그 수급자 선정의 내실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얼만큼 사회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지원이 1만5,688명이고, 주거급여지원이 158억8,700만원으로 나타나 있지만, 수급자의 유형별 소득파악 기준의 맹점으로 춥고 배 고픈 사람을 더욱 춥고 배고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실질적으로는 경제수준이 아주 낮은데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는 자식들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심지어는 빈둥빈둥 놀면서 외상술값과 싸움질로 치료비만 부담시켜 차라리 없는 것만도 더 못한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꼭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하고 반대로 보호를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보호를 받는 그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모순 때문에 부양의무자 규정을 없애고 또 수급대상자의 재산액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종전에 생활보호제도의 혜택을 받던 대상자 가운데서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요보호 저소득층에 대한 구제책은 어떤 것이었는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확대를 하였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부양의무자 규정을 없애고, 또 재산액 기준의 완화로 밑바닥 저소득층이 명실상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중앙에다 건의하고 앞장을 서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장애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그 시책을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그 설치대상 3,223개소 중 2,513개소만 설치되어 총 78%의 설치율에 그치고 그나마도 장애인들은 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아주 많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9월30일 현재 시 등록장애인은 총 1만9,346명에 이르고 그 중 언어치료를 요하는 언어·청각장애인이 2,08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언어치료사가 한 사람뿐이어서 이 언어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복지관의 주 이용자는 거동이 불편한 우리 장애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교통편이 아주 불편하여 장애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45인승 장애인버스와 봉고차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리가 아주 먼 지역, 특히 동구나 울주군 등은 이 장애인 차가 잘 들어가지도 않고, 또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면 그 지역 장애인들은 불편한 몸으로 몇 번씩 갈아타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우리 울산시는 서울시보다도 도시면적이 더 넓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장애인복지관을 한 곳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각 구·군에 소규모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그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구 성안동에 시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발생 예방주간을 맞아 그 1년만인 지난 11월16일 실시한 장애인 인식조사 중 302명이 응답한 인식도를 묻는 질문에 그 63%에 해당하는 191명이 모른다고 대답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이 시 따로 장애인 따로 서로 겉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와 장애인은 물과 고기와 같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고기를 주지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였습니다. 시의 장애인 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는 그들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정상인들처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보면 메아리복지공장 등 모두 6개소가 있으며, 근로장애인 수는 128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시의 전체 등록장애인 1만9,346명의 0.66%에 불과하고 생산품목도 면장갑과 도자기 등의 수공업제품이 대부분이며 그나마도 아주 영세한 실정입니다. 또 작업장이 이처럼 영세하다 보니 그 물량의 수주에도 애로사항이 많고 급여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장운영 중인 이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작업장별 특화사업을 육성시키는 등의 좀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원방안과 또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등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오염방지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시의 행정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은 태화강과 회야강의 수질악화를 염려하고, 또 그 정화활동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해양오염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무관심인 것이 현 실정입니다. 청정해역이었던 동해바다가 폐수로 신음을 하고 이러한 오염으로 어업을 포함한 해양활동에 많은 장애를 주고 있으며, 또 연중행사처럼 매년 적조로 인하여 양식장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오염은 생활하수의 바다 유입과 공장폐수 등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닷가 주변 음식점들도 연안 오염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닷가 주변 생선횟집 현황을 보면 남구 장생포 4개소, 동구 주전 36개소, 방어동 50개소, 북구 강동 84개소, 울주군 강양 15개소, 서생면 진하 31개소 등 총 220여 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생선횟집 대부분이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생선내장과 음식물 찌꺼기가 함유된 오수를 그대로 방류, 오수가 흘러내린 백사장과 바닷가 곳곳에는 이끼와 부패로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다로 연결된 소하천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이 되었고 녹조현상에 지독한 악취까지 우발하여 행락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으로서 동법 제6조2의 3과 7에 건축연면적이 400㎡ 이상인 식품접객업과 하천·호소·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인 식품접객업의 건물은 모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횟집이 ’97년7월 이 법 시행이전에 설치되어 그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동과 방어진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생활폐수를 정화시설 없이 방류를 하고 있어 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연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횟집들에 대하여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간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것은 집행부의 환경오염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이들 횟집 등의 바닷가 주변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그 무단폐수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또 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시정분야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교육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단명료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구의원의 질문사항 중 2005년 전국체전을 2008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강동권종합개발계획과 공업역사박물관 건립계획, TV경마장설치계획에 관한 질문과 차현철의원의 질문사항 중 회야댐 제방 표층부 석축의 풍화작용으로 인한 석질변화 대책강구 등에 관한 질문, 강영자의원의 질문사항 중 시민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질문 등은 조기안 행정부시장께서 답변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 답변하겠다는 협조공문과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답변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이점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발언통지서에 의거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기안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답변을 하기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시정연설에서 밝힌 미래비전과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강석구의원님, 차현철의원님, 강영자 의원님께서 많은 분야에 걸쳐 시정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국체전 연기문제, 강동권종합개발계획과 TV경마장 설치계획을 비롯하여 회야댐 제방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전국체전을 2008년으로 연기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울산은 ’97년도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들을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부터 교통·산업·환경개선·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장기계획하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부분에 있어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 대도시 중 교통흐름이 가장 좋아졌습니다. 2005년의 우리 울산의 여건을 잠시 전망해보면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어 선진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지능형교통체계가 구축되어 더욱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대기는 물론 방어진·언양하수종말처리장과 천상정수장 시설도 2004년이면 완공되어 태화강도 맑아집니다. 또한 매곡·삼동·외국인 입주단지와 오토밸리조성 등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산업수도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게 될 것이며, 정부의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의거 61개 학교를 2004년까지 증설하게 됨에 따라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도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밖에도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교육청사와 경찰청사도 2004년도 상반기에 준공되어 명실상부한 광역시로서의 면모를 확고하게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매년 16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전국체전은 단지 체육인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지방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여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대표적인 전국규모 행사로서 개최도시의 모든 것을 PR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999년 전국체전 유치신청 당시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체육시설을 감안하여 2005년도에 전국체전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1999년2월22일 시의회 보고 후 시 체육회를 통해 대한체육회에 유치를 신청하였고 2000년6월에 2005년 제86회 전국체전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타 광역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천·광주가 광역시 승격 3년차에 유치했고 다른 광역시도 4～6년차 이내에 유치한 바 있습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한 체육시설의 확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전국체전 연기를 신청한다면 우리 시로서는 치명적인 오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이후로 전국체전을 3년 정도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소요되는 체육시설 확충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체전 유치연기는 우리 시의 이미지의 손상, 지역발전의 지연, 체육시설 확충 사업비 증가 등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2005년 전국체전은 단지 체육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해 건립된 체육공원내 문수축구경기장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의 명소가 된 경험이 있듯이 전국체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은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 활용을 위한 공간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전국체전을 위한 사회간접시설의 대대적 정비로 도시발전을 10년 정도 앞당기고 아름다운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이후로 전국체전을 연기하는 것보다는 백만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당초 계획대로 2005년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것이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좀더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강동권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7년 수립된 2016년 울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신명·산하·정자· 구유리 일원에 주거용지 2.145㎢와 상업용지 0.272㎢ 그리고 정자동일원의 공업지역 0.027㎢을 신설하고 ha당 153명을 적용한 총 3만7,000명의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신규 도시지역으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강동지역은 울산 해안지역 중 자연경관이 가장 잘 보전되어 있어 향후 체계적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0년도 재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체계적 종합개발을 수립할 때까지 당초 기본계획수립시보다 저밀도로 인구를 배분하고 이를 위해 주거 및 상업용지를 축소 조정하고 건축허가 제한 등 개발억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발방침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욕구가 가중되고 있고 횟집, 카페, 레스토랑 등 전문식당과 숙박시설들이 국도31호선을 중심으로 특별한 규제 없이 난립하고 있어 향후 강동지역의 난개발과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동권종합개발계획은 이러한 여건과 배경에 따라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9월 사업타당성조사 및 개발기본계획을 완료하여 강동지역에 대한 최적의 개발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용역결과 강동권은 해양문화관광도시를 개발컨셉으로 하여 대규모개발을 지양하고 문화와 이벤트 중심의 도시적 기능을 갖춘 복합관광도시로 개발하도록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적인 난개발이 예상되는 국도31호선 주변과 해안지역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한편, 기타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유동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현재 수립 중인 2021년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역 완료 후 오토밸리 계획지역으로 입지 전환하게 된 공업역사박물관 부지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시설 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당초계획을 일부 수정·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계획을 사업화하기까지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등 단계적 추진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 절차가 완료되면 구체적 사업화를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은 공업역사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업역사박물관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은 60년대 이후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공업화를 이룩하여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이끈 한국 공업화의 중심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도시로서 공업역사박물관은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산업도시 울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업문화시설로서 울산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산업관광을 창출시키는데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공업역사박물관을 울산에 유치하고자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1999년 6월21일 대통령의 울산 방문시 우리시의 건의에 대하여 지원약속이 있었고, 2000년도 문화관광부에 8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추진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2000년11월2일 대통령 방문시 재건의를 드리고 산업자원부와 협의한 결과 금년도 3월13일 산업자원부가 수립한 지역산업발전 계획에 공업역사박물관이 자동차박물관으로 수정되어 국가지원대상사업으로 반영되었고, 이후 우리시의 오토밸리조성사업 용역결과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계획에 자동차박물관 건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박물관 건립의 사업규모 및 내용도 축소되고 자동차박물관 건립자체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재조정되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업역사박물관 내지 자동차박물관 건립문제는 재원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유보할 것입니다만 금번 정례회 내무위원회에서 제기되었듯이 공업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공업화의 상징도시인 울산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유치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다소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우려도 있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의 공업역사 박물관에 대한 계획과 논의는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공업역사박물관이 설립될 경우 울산이 최적지임을 미리 공지해 두는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마장 장외발매소…….

행정부시장 잠깐, 사업당위성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누누이 들어서 충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질문한 핵심을 피하지 말고 핵심부분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사업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충실히,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마장 지방 장외발매소는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를 두고 경마장외의 장소에서 마권의 발매와 환급금의 교부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한국마사회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13개, 경기 8개, 인천 2개, 대전 1개, 광주 1개소 등 전국에 25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부산, 대구는 2002년 3～5월경에 개장할 계획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부산, 대구에 장외발매소가 설치될 경우 광역시 중에는 우리시에만 설치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2004년6월 부산, 경남 공동경마장이 완공되면 인근지역에 장외발매소가 더욱 많이 설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우리시에서도 장외발매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2000년11월10일 한국마사회에 장외발매소 설치 협조를 요구하게 되었고, 마사회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당초 검토과정에서도 사행심 조장 및 울산 소득의 역외유출의 문제점도 저희들도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경마는 기본적으로 빠징코, 카지노 등과 같이 행운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행심 조장은 불가피하지만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과 욕구불만 해소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기 책임하에서 여가생활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시민사회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필요악적인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OECD 가입국가로서 보편화된 놀이문화를 우리시에서만 거부할 수 없고 경기도의 경우 구리시, 광명시와 같은 작은 도시에서도 ’93년부터 경마장 장외발매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또 부산·경남의 경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마장건설과 창원의 경륜장건설운영 등을 감안할 때 시민정서 등의 감성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서 이를 차단하기보다는 개방함으로서 시민들을 성숙시키는 것이 보다 낫다고 보았으며, 만일 우리지역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부산, 대구 등 타지역에 나갈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역외유출이 불가피한 점 그리고 세수증대와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결국 일부 문제점이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울산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시민단체 등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만 경마나 경륜 등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일반 정서상 어느 정도 보편화된 사행성 놀이문화이므로 사행성이 있고 건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에서 규제를 하기보다는 그 사용여부를, 그 이용여부를 시민들에게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2월2일 의원총회 당시는 8월23일 농림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고 최근에야 확인한 사항입니다만 8월 23일 농림부장관이 한국마사회에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업허가는 2002년 하반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문제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민, 각계각층과의 토론을 거쳐서 시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야댐 제방 상층부 석축의 풍화작용에 의한 부식대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식수원인 회야댐은 Rock fill 댐 형식으로 1986년5월에 준공하였으며, 댐 규모는 2,153만t으로 피복석의 재질은 실트암, 혈암으로 시공되었으며, 우리시에서 댐 안전관리를 위하여 1995년부터 매 2년마다 3차례에 거쳐 실시한 정밀점검과 2001년 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도 표면부의 풍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혈암은 댐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피복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등 댐 시설 전체 안전에 유의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자의원님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능력은 부양의무자 가구와 수급신청자 가구의 실제소득과 재산기준을 검토하여 기준을 초과할 때만이 탈락되며, 수급자 선정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구·군생활보장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종전 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던 대상자 가운데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된 저소득층에게는 공공근로사업 신청 등을 안내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확대를 위해서는 수급자 신청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신청함과 아울러 잠재적 수급권 계층의 실태파악과 관리를 통해 제도에서 누락된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조건과 관련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1년6월30일 현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78%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을 운영하고 도로의 횡단보도 턱 낮추기를 비롯하여 공공시설내 장애인편의시설을 꾸준히 정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구·군별 1개소씩 편의시설 설치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등 월드컵개최 전까지 정비대상 시설물의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 개소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상담, 치료, 교육 등 현재 16가지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250여명의 장애인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치료 프로그램의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현재 1명인 언어치료사를 12월부터 2명으로 늘려 운영토록 하였으며,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금년도 45인승 버스와 15인승 승합차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승합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특별운송차량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등도 이용토록 하고, 시내버스를 장애인복지관으로 경유토록 하는 방안을 운송업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총연합회에서는 장애인 소식지를 발간하여 장애인복지관 개소를 비롯한 복지시책을 전 장애인에게 알린 바 있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금년 12월중 복지관 소식지를 발행하여 이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 확충에 있어서도 내년도 우리 시에서 남구 달동에 건물 연면적 1,291㎡ 규모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울주군에서도 1,895㎡ 규모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점차 구·군별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등 시설을 늘려 나감으로서 지역 장애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복지서비스를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선은 구·군별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7개소로서 직업활동시설 2개소, 보호작업시설 4개소, 직업훈련시설 1개소가 있으며 이들 시설의 주 기능은 장애인들에게 기초작업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보호적 측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케 하고, 부기능으로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직업알선 등을 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들 유형별 직업재활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생산품목 선정과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년에도 동구보호작업장과 성안보호작업장 설치 등 연차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 잠깐, 화상경마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한 후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뜻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조기안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유병래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항상 울산의 환경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차현철의원님께서 온산공단 일원 및 서생 대송지역 소나무 피해분석내용과 언론보도에 대한 대처 및 향후 보식과 방제대책 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성마을의 소나무 고사목 및 서생 대송지역 소나무 피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발생되어 있는 산림해충은 소나무재선충과 솔껍질 깍지벌레입니다. 소나무재선충은 온산읍 화산리 60ha에 발생하여 750본이 고사되었으며, 솔껍질 깍지벌레는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동구 방어동 월봉공원과 화장장 입구 등에 도합 43ha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88년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경남 진주·함안, 전남 여수·구례, 부산 기장·장안, 경북 구미 일대와 우리 울산에 60ha을 비롯한 전국에 6,795ha의 면적에 발생되어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0년10월초에 온산 화산에서 처음 30여본이 고사되어 공해로 인한 피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임업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소나무재선충 피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발생원인은 산성마을에 나무를 때는 집이 있어서 감염지역에서 반입된 땔나무 속에 있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유충이 우화하여 확산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2001년5월 항공방제 50ha 및 감염된 나무 215본을 벌채 소각처리하고 뿌리를 약제로 훈증 처리하였으며, 계속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발생추세를 감안하여 2002년도에 충분히 방제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국고보조를 요청하였고, 항공방제 100ha를실시할 계획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는 1963년도에 전남 고흥에서 발견되어 현재 전라남·북도, 경남, 부산, 포항 등과 울산에서 43ha를 비롯한 전국에 1만2,576ha가 발생되었으며, 우리 시는 금년 5월 초순에 서생 대송 및 동구 월봉공원과 화장장 입구에 산림해충 예찰조사를 하던 중 발견되어 임업연구원에 조사 의뢰한 결과 솔껍질 깍지벌레로 판명되었습니다. 발생원인은 해충의 알 또는 부화약충이 바람에 날려 확산되는 해충으로서 감염지역의 운송수단에 붙어왔거나 기상적인 요인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생 대송에 피해목 1,200본을 이미 벌채하였고, 수피속에 숨어서 흡즙하는 해충구제를 위하여 12월 중 서생 대송에 2ha를 포함하여 동구 월봉공원 등 7ha에 수간주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충이 수피 밖으로 나오는 2002년3월경에 확산우려가 되는 서생 대송에 항공방제 50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주변 곳곳에 부분적으로 고사하거나 병약한 소나무의 피해분석과 보도에 대한 대처상황입니다. 부분적으로 고사하거나 병약한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에 의해 죽어가거나 일부 산불에 의한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목이 있으며, 지난 5월11일자 온산읍 산암리 일대 토양오염과 대기공해로 산이 황폐화된다는 보도에 대하여 임업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바 5월28일자로 병해충이 미검출되었다는 통보가 왔으며, 토양을 채취하여 발아시험한 결과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녹지공원과, 환경정책과, 임업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5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 조사한 바 대기오염물질 피해로 보기 어렵고 제초제 피해와 유사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서 전문기관인 농업과학기술원에 농약잔류독성 분석의뢰를 한바 9월11일자로 잔류독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식물체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염소와 황의 성분을 측정한 결과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한 결과 환경오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고사목 벌목 후 수목을 식재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소나무 보식과 병해대책 및 환경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보식대책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하여 활엽수와 침엽수를 적정하게 안배하여 조림을 하도록 할 것이며, 병해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제를 추진하고 계속적인 예찰로 적기방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대책은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오염물질 발생이 없도록 기업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자율환경관리협약체결 등으로 온산국가공단에 대한 종합적인 대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 주변 생선횟집 대부분이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생선 내장과 음식물찌꺼기가 함유된 오수를 그대로 방류하여 백사장과 바다가 죽어가고 있으며, 횟집 등의 바닷가 주변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방지대책과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남구 장생포, 동구 주전, 방어진, 북구 강동 그리고 울주군 강양, 진하지역의 바닷가 주변에 220여개 업소의 생선횟집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97년7월1일부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바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에 설치되는 음식업소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나 관내 바닷가 생선횟집의 대부분은 ’97년1월1일 이전에 기 설치된 건물에서의 영업행위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생선횟집은 31개 업소가 있습니다. 금년 31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4개 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9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생선횟집에서 배출되는 생선내장 등 음식물찌꺼기가 해양으로 직접 방류되지 않도록 찌꺼기 제거망 설치 권장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울주군 진하지역 바닷가 오수는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2002년7월까지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 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동구 방어진 지역의 바닷가 오수는 2004년에 준공예정인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동구 주전 및 북구 강동지역도 2006년 이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우리시 바닷가 주변은 보다 깨끗하고 맑은 청정해역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음식물찌꺼기를 제거한 방류수를 내보내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언욱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강석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스포츠 마케팅 및 문수구장 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마케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월드컵을 계기로 스포츠마케팅을 도입함으로서 선진체육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체육행정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향후 체육행정의 방향은 스포츠를 이용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스포츠를 매개로 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경영수익 행정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행정에 도입한 바 있습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 개장기념행사에 스포츠마케팅을 도입한 결과 국가대표간 경기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브라질의 축구 명문 클럽팀인 보타포고 팀을 유치함으로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장하는 월드컵경기장 개장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고 한국의 차질 없는 월드컵 준비 상황을 알리고 국내·외에 울산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TV중계권 판매, 입장권 판매, 후원권 판매, 매점운영권 판매 등을 통하여 약 8억여원의 비용을 확보함으로서 문화행사 예산외에는 별도의 시 예산투자 없이 개장기념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월드컵경기장 개장기념 행사로 인하여 울산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며, 시민들의 자긍심 또한 크게 높아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장기념행사와 대륙간컵 대회 시에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 시민이 함께 하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가로변 배너 4,800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시 예산으로 설치함으로서 충분한 수량의 설치가 어려웠고, 큰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으나 스포츠마케팅을 도입하여 추진함으로서 9,600만원의 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대회 분위기를 고취하는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월드컵 준비캠프 유치를 들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준비캠프라는 것은 월드컵 본선 참가 국가들이 기후, 시차 적응을 위하여 경기시작 약 20일전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준비캠프 유치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지역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개최도시 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들이 준비캠프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는 축구강국을 유치코자 스포츠마케팅 대행사의 각국 지사를 활용한 유치활동을 펴고 있으며, 전문적인 정보제공을 받는 등 준비캠프 유치의 기획과 실행단계에서도 어느 개최도시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라운드 상황은 어느 지역보다 우수하나 호텔 등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톱시드를 받은 국가 1개 팀을 포함해 2개 팀의 유치를 목표를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결승진출 가능성으로서 준비캠프의 설치·유지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팀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국의 예선전이 배정되는 국가 중에 예선은 물론 16강, 8강, 4강 경기를 한국에서 계속 할 수 있는 B조 1그룹이 훈련캠프 설치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고 스페인, 아르헨티나 팀에 집중적으로 공을 들인 결과 B1으로 선정된 스페인과 금일 오전 준비캠프설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팀으로는 중국, 브라질 그리고 제3의 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구장의 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경기장은 현재 평일에도 3,000여명, 휴일에는 1만～2만여명이 찾을 정도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어 체육공원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월드컵 이후 시설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수경기장 건설감리사에서 검토 작성한 사후 활용계획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지상1층은 스포츠 전시공간, 지하1층은 시민 예식공간, 지하2층은 참여형 스포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구 활성화와 경기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연고 프로축구 구단인 현대 호랑이 구단에 경기장 사용 협약안을 제안 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스포츠마케팅 사업 계획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장 사용에 따른 수입과 지출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사용료를 산출하여 제안한 것으로서 만약 현대 호랑이 구단이 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향후 경기장 관리비용의 충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스포츠마케팅 및 문수구장 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이어서 차현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와 문화시설의 관리상의 문제점은 보완책을 강구하여 우리지역 문화재와 시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충의사의 경우 건립 당시에도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자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후에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규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만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강석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교원확충방안과 교육대학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울산교육의 특수여건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여 정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법정정원의 일정 비율로 각 시·도에 교원정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100%의 법정정원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각종 연수비 지원, 문화혜택, 해외연수, 국내·외 학위취득을 위한 파견근무지원 등의 유인가 부여와 인근 교육대학과의 교류협정체결을 통한 졸업자의 적극적인 유치 등으로 우수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원수급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교원수급은 2002학년도 법정정원의 90.96% 확보로 3,361명을 가배정 받아 현재의 3,286명보다 76명이 증원되었습니다만 정년퇴임, 기간제교사 보충, 특수·양호교사 채용과 명퇴, 의원면직, 군입대 등 자연소모 인원을 감안하여 올해 신규교사122명 모집에 1차 전형에 115명이 응시하였으며, 부족한 교사는 기간제교사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법정정원 100%를 확보했을 경우 4,542명으로 2002학년도에 비해 1,182명이 증원되어야 하나 금년도의 정원확보 율인 91% 수준으로 보면 772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필요한 법정정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교육대학 졸업자의 적극적인 유치, 기간제교사 활용,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등학교의 교원수급은 2002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 선택중심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생의 과목선택 방향에 따라서는 과목별 교원수급 불균형이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수급의 불균형에 대비하여 제7차 교육과정 완성연도까지는 교원수급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과원이 예상되는 교과를 중심으로 기간제교사를 적절히 운용하고 있으며, 과원 예상교과는 결원이 예상되는 교과로 부전공 연수를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중등교원 정원은 법정정원의 82.02%로 3,285명의 정원을 가배정 받았습니다. 전년에 비해 학급수 증가로 인한 271명의 교원이 증원되었으며, 증원되는 교원은 신규 임명교사를 통하여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대학 설립에 대한 문제는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역의 초등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교원을 우리 지역에 설립한 교육대학에서 양성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으로서 우수교원의 확보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교육대학을 설립함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향후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범시민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시의 교원수급 현황을 보면 2004년을 정점으로 학급수, 교원수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이웃하고 있는 부산, 대구, 진주에 교육대학이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분석이 필요하므로 좀더 심사숙고 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강석구의원님께서 하도급제도의 개선과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대책에 관하여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발주 시와 계약시 관계법령이 위배되는 하도급의 방지를 통해서 책임시공이 되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공사설계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사업시행 중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제도적인 대책수립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입찰잔금은 별도로 관리하여 시급한 사업에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대책도 아울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만 강석구의원과 차현철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강석구의원입니다. 2005년 전국체전을 2008년 이후로 연기하는 질문에 대하여 인천·광주직할시가 광역시승격 3년차에 유치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은 ’97년 광역시 승격과 함께 2002년 월드컵유치를 위해서 5년간 시의 모든 힘을 결집해 왔는데 또 3년 후인 2005년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과다한 예산 투입으로 한정된 재정운용상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 하수도시설, 공원시설 등이 매년 연기됨으로서 도시의 균형발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해 주시고,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문수축구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축구의 저변확대와 경기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연고 축구팀과 문수축구장의 공사착공 전에 경기장 장기사용 가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과 동시에 경기장 장기사용 본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실내·외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수축구장 유지비라도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셋째, TV경마장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중요 시정에 대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시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TV경마장과 같은 시민정서와 직결되는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반대의견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의견수렴 절차를 더 많이 거쳐야 할 것이며, 각 도시의 특성이 있는 만큼 산업수도를 지향하는 국내 최대의 공업도시 울산에서는 TV경마장은 시민정서와 맞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세입 100억원 정도는 본 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예산의 효율성을 조금만 높인다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TV경마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또 객관적인 여론조사 후에 시민이 반대한다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2004년6월 부산·경남 공동경마장이 완공되면 약 2년 정도 추진과정과 경과를 지켜본 후에 울산에서도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부산·경남 공동경마장이 울산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으므로 경마를 즐기는 시민은 TV경마장보다 부산·경남 공동경마장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산업수도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민의 정서를 우리 시와 시의회가 보전·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넷째,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물은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21세기에는 체계적인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을 이룩해야 합니다.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설계시에 현장확인 등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검토·입안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실시설계시에 예산이 과다계상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견본 물가조사를 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촉구를 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현철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