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띈 부분이 이쪽이라서 그렇고요. 성과계획서 상임위 예산안 심사할 때 실‧과별로 하나씩 말씀드렸는데 국 전체를 하니까 한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37쪽 보시면 행정국에 정책사업별 목표 성과지표 현황이 나와있는데, 제가 이 페이지만 보고 판단했을 때 전부 결과지표로 성격을 구분하셨는데 이 페이지 성과지표명만 보더라도 다 결과지표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육훈련실적 이거 산출지표죠? 참가율도 산출지표입니다.

역량강화사업 참여인원 역시 결과지표로 볼 수 없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 때는 계수조정 전까지 지표를 수정해주셨으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서, 말씀해주셔서 실‧과별로 수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국 과별로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성과지표를 많이도 안 바라고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만 맞게 수정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