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전체적으로 기타보상금 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면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경우 혹은 민간인의 포상에 대한 시상금품, 3, 4는 해당이 없고, 약간 남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계수조정 전까지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문화녹지국 전체 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죄송합니다.

성과계획서 447쪽 보시면 문화녹지국 전체 정책사업별 목표 성과지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타 실‧국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두 페이지만 보더라도 성과지표 성격이 전혀 맞게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행사 개최 실적 같은 경우 투입지표로 나와 있지만 산출지표고요.

참여인원 역시 투입지표가 아니라 산출지표, 대부분이 성격이 맞지 않고 지금 세부사업별로 성과지표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일단 성과지표의 성격조차 규정이 잘못되어 있고 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맞지 않는 성과지표가 대부분으로 보이거든요. 다른 실‧국에도 요청드렸던 게 계수조정 전까지 성과지표를 수정하는 방향을 마련해와달라.

수정해와달라가 아니고 성과계획서 확정은 다음연도 1월까지이기 때문에 당장은 못 바꾸겠지만 적어도 성과지표의 성격만큼은 바꿔주시고 제가 결산 당시 성과보고서를 보고 느꼈던 건데 성과지표가 각 실‧과별 성과가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성과지표들이 대다수예요. 예를 들어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 이대로 편성이 된다면 1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성과지표로 쓸 수 있는 거는 문화재단 공연만족도 점수가 다입니다. 제가 되게 많은 거나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만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목표치 수준도 설정도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이 대다수고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중에 예산의 비중이 크거나 핵심사업인 경우 성과지표에 꼭 들어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많았고요. 성과지표는 핵심지표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핵심지표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결과지표로 작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책사업별로 핵심지표라고 설정해두시고 결과지표가 아닌 지표를 제시한 과가 많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국별 평가할 때 중요한 지표로 쓰여서 특정 국이나 과에서만 바꾸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 하면서 전체 실‧국에 요청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소위 말해서 억지를 부린다거나 한다기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만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사업을 잘 진행을 하시는데 외부에 드러난 성과지표는 사업의 정도라든지 열심히 하시는 노력을 못 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까지 성과지표를 다 수정하는 건 무리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수정하겠다라는 짧게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있거나 하면 얼마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