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의원 발언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부족한 저가 직위승진 되어 앞으로 산적한 일을 해나가기에는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교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끔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예산안 1건과 조례안 2건 등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위원회 회부사항으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범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지난 12월5일 이병우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위한 중국 현지사무실 개설방안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5회울산광역시의회2001년도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의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범의원입니다.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8일과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1일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시켰습니다.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1.6% 증가한 1조509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7,082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427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65.1%인 6,850억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5.1%인 2,642억원, 지방채 발행이 9.7%인 1,016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예산액의 0.19%인 2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은 신규세입인 경주마권세 20억원으로 앞으로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의 0.25%인 26억5,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가 0.33%인 23억4,200만원, 특별회계는 0.09%인 3억1,000만원으로 삭감된 예산은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시기 조정 및 불요불급 예산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장비구입 1억4,400만원, 2002년 월드컵문화행사 8강전 전야행사 4억원, 종합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8,000만원 등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2년 월드컵문화행사 첫 경기 전야제 및 매경기 문화행사 3억원,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비 3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가로녹지, 공원관리) 1억원, 회야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억원, 월드컵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차선재도색 1억3,5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70건에 1조5,717억원으로 2002년 투자계획 사업은 64건에 2,138억원이며, 연도별 투자사업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2002년도 지출예정인 번영로(진장교～효문역간) 개설공사비 등 2건에 279억원은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순지방채 발행액은 696억원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2년도 계획으로 지방채는 원금기준·순계규모로 총 5,139억원이 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총 13개 기금에 1,191억원으로 제출되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6% 증가하여 증가 추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주민세, 자동차세 수입 등은 감소되어 세수확보 대책이 요구되며, 국가재정의 지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8.1%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대규모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하고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주요사업의 조기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연도 내에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구 신간선도로 개설사업비 지방채 60억원은 사업진도에 따라 지방채 발행시기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바라며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임시사무실용 가건물 건축공사는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사무실 입주로 인한 교통체증유발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5% 증가한 1조119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7,078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041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세외수입이 5%인 128억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1.7%인 4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발행이 16.1%인 1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의 0.04%인 4억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보조금 4억6,000만원으로써 본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의결시 삭감된 사업이 부활요구된 사업으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9건에 177억3,0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 부족 등 이월사유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순지방채 발행액은 11억원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에 편성요구된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동절기 공사 등이 우려되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바라며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명시이월액이 전년도 명시이월액보다 11.5%가 감소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연도폐쇄기까지 세출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여 계속비사업 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특히, 이월사업이 많은 사업부서에서는 대책을 강구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시의 재정이 계획성 있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관계법규 등에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예산이 편성 집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9일과 22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2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5%가 증가한 5,941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4,268억원으로 전체의 71.9%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968억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702억원, 주민 부담수입은 3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의 0.22%인 12억8,1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교평준화를 위한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홍명고 교실바닥 교체 2억310만원, 삼정초등학교 책걸상 1,136만원입니다.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시기 조정 및 불요불급 예산으로 학교신설 감리비 약사고 1억2,300만원, 지원기관 신설설계용역비 학생교육원 1억5,500만원, 학교신설 감리비 성안초등학교 1억200만원, 옥현유치원 신설 시설공사비 7억6,300만원, 외부환경개선 명산초 1억3,2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5건에 873억원으로써 사업기간 부족 등 이월사유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원금기준 910억원으로써 2002년도 상환계획은 179억원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백년대계의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재정의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서는 관계법규에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예산이 편성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전년도보다 75%나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이월액을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가 증가한 7,707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국가부담수입 5,531억원으로써 전체의 71.8%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951억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1,137억원, 지방교육채 발행비 81억원, 주민부담수입은 7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의 0.02%인 1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시설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체육관 천정전구 자동화 설비 3,240만원, 학성고 조례대 겸 체육창고 개축 3,450만원, 홍명고 냉·난방 시설 5,670만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학생교육원 신설 부지매입비 14억4,200만원을 감액하여 건물매입비로 변경 편성 제출하였으나 당초계획대로 부지매입을 하도록 14억4,2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업시기조정 사업축소 및 불요불급 예산으로 남창고 화장실 개수 1억2,600만원, 동평중 본관과 별관 3층 통로설치 4,500만원, 강남교육청 주차공간확충 4,500만원, 강남교육청 사무실구조변경 2,5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집행은 관계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으로 예산에 계상하므로 추경예산에서 과다한 삭감 또는 증액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2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규대의원입니다.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임시국제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시설비 예산요구액 9억7,650만원 중 2,100만원을 삭감하여 감리비로 2,100만원을 증액하여 예결위에 제출되었으나 감리비 2,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존경하는 김무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그리고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은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는 시정운영의 방향과 같이 국제도시, 문화도시, 녹색환경도시의 기반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점차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밝아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 증액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부교육감 박무사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본예산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전 교직원이 다시 한번 응집된 결집력으로 인성이 바르고 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임오년 새해에도 김무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의회의 발전이 더욱 더 가속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