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하신다고 복지환경국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은 말고 성과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계획서 361페이지 보시면 복지환경국 전체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실‧국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지역사회서비스 이용률, 자활근로사업 참여율, 급여변경건수, 노숙인시설운영비집행률 등등 전부 결과지표 성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대부분 다 산출지표거든요. 성과계획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예산심사하는 데 중요한 지표인 성과지표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해서 과별로 이 지표는 이러 이러한 이유로 결과지표로 설정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실 분들 계십니까? 이게 사실 하나하나 짚으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복지환경국에만 요청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실‧국에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작성기준에 따라서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설정 이거 목표치 설정의 부적절한 경우까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표 분류 정도는 수정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은 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맞는 성과지표를 다시 설정을 해주셔야 저희가 심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 보건소도 그렇고 복지환경국도 그렇고 문화녹지국에도 오늘 다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이 지표 자체가 대폭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거는 제 의견이나 그런 게 아니고 작성기준에만 맞춰달라는 말씀입니다.

수정을 해주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실 수 있으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정 안 되시면 결과지표만 다 산출지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