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환경국과 보건복지국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도대체 울산광역시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지 벌써 4년이 넘었고, 예산 총 규모가 1조원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예산 규모로 볼 때는 엄청난 발전과 성과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 많은 예산이 울산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선 순위별로 쓰여져야 지극히 마땅할 것인데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어느 특정분야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환경분야와 보건복지분야의 예산은 왜 매년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입니까. 왜, 항상 홀대해서 옛날 기초 시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울산이 전국에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은 없으면서 ‘울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먼저 연상하는 것이 공업도시이고, 공해가 심한 도시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중앙에 있는 각급 기관과 기업체의 임직원은 울산근무 발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공해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울산공해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인지, 공해극복에 예산을 투입해 봐야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기관장의 임기 중 업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공해문제가 조금도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든 간에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선거직 기관장들은 모두들 환경문제를 제일 큰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마는 지나고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에서 아주 홀대했다는 환경부분 예산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감사시 울산환경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장의 답변은 수질과 대기질 개선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먼저 가정오수관 설치공사 예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가정오수관 공사는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의 수질정화는 물론 모든 하천과 바다연안의 수질을 개선하려고 기초시인 울산시에서 ’94년부터 시행해 온 숙원사업입니다. 당시 추진상황을 보면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도저히 마칠 수가 없어 그 해 ’98년도에 다시 공사기간을 2003년까지 5년간을 더 연장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사정으로 보아 도저히 2003년까지 마치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2000년도에 와서 또다시 공사기간을 2004년까지 1년을 더 연장하더니만 내년도 울산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공사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해서 2005년도에 모두 마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는 ’94년도부터 시작해서 7년이 지난 금년도말 현재까지의 공사진도가 57.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총 예산은 489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투입된 사업비가 49%인 240억원 뿐이고, 앞으로 4년간 투입해야 할 예산이 247억원이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상 내년도에 6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20억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이 항상 후 순위로 밀리고 향후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어느 세월에 마쳐질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울산대기질오염의 21.4%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구입비 중 내년도 국비 11억2,5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시비는 한푼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악취배출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 예정이던 악취자동감지경보시스템 설치비 9억원은 금년도, 내년도 모두 전액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가산업단지내 환경관리권 위임시 필요장비 구입비 6,500만원도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되는 등 예산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여 시행하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공약한 쾌적한 울산은 언제쯤 이루어질지 막막합니다. 보건복지분야의 예산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기준 국비보조내역을 보면 울산은 420억원으로 대전 1,086억원, 광주 1,280억원으로 3분의1 수준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국비보조가 적은 원인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을 시급히 확충하여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립노인치매병원 신축비 중 시비 12억6,100만원이 미 확보되었으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비도 일부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시장께서는 월드컵경기도 중요하고 도로개설사업도 중요하지만 백만시민을 위한 진정한 투자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어 향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조속히 투자가 확대되기를 진정으로 촉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지난 11월9일과 16일 울산광역시장 및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의안번호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7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8월14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참여보장 및 활동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들의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이직을 예방하고 충분한 휴식으로 모자보건증진 및 사회활동 위축방지를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8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2002학년도 학교신설과 위치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3월1일 개원 예정인 동천유치원외 8개교, 9월1일 개교 예정인 도산초등학교외 1개교의 신설과 읍승격 및 구획정리 등으로 15개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학교명 제명시 학부모, 학생, 교직원, 동창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교명선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한 안건으로 의견수렴결과에 따라 선정된 교명이 타당성이 있어 원안대로 하고 학교위치의 주소에 있어 법정동 대신 행정동을 표시한 학교가 있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학교의 주소는 법정동명을 기재하여야 하나 행정편의를 위하여 통합한 야음1, 장생포동 329번지로 잘못 표시하여 법정동인 장생포동 329번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0호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고령화사회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적절한 재활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시립노인요양원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입소대상자, 퇴원, 위탁운영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이 준공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규칙을 상위법으로 하여 생활보장노인 및 피부양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 중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립노인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세부기준을 마련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2호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 승격시 개정된 조례가 사회 경제적인 여건과 시민의식 수준향상 등 많은 변화에부응한 조례개정이 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바 금번 조례 전체를 전문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제반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의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침과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각종 시설 투자재원 확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수돗물 공급가를 2000년도 생산원가 100%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12.8%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도록 제반규정을 정비 또는 변경하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제도를 보완·변경하고 각종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수도요금 12.8% 인상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바 있으며,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인상의 요인이 되어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계속 누적되는 적자의 해소 등 인상이 불가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