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하신다고 보건소 소장님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내용은 여비관련 내용인데 보건소 3개 과와 1개 지소에 202-01 국내여비로 대부분 다 출장여비로 잡혀있는데 출장여비가 어떻게 되는지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 하나 보기에는 내용이 많고 예를 들어 예산서 731쪽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세부사업 보시면 202-01로 건강기능식품관리단속출장비 이렇게 16만원 잡혀있는데 예산은 적은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추진근거로 식품안전관리지침 파트4 건강기능식품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관리가 파트3이 된 지 지난 지침을 찾아보니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국내여비를 올리시는데 추진근거에 대한 최신화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출장이라든지 국내여비 출장비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국내여비에 대해서 너무 설명이 없고 어떤 것은 그래도 OO원 OO일 OO명 OO월 표기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관내여비로 퉁쳐져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여비에 대한 거를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