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3일 및 1월22일자 정부 인사발령과 1월5일, 1월8일, 1월18일자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및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순서는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한 후 집행기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류효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일자로 기획관리실장에서 의회사무처장직을 맡게된 류효이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무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보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더 없이 보람되게 느끼면서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한치의 불편함도 없도록 저희 사무처직원과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이 의회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양성진 교육사회전문위원께서는 단상앞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다음은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복만 정무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무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월10일부로 정무부시장에 취임한 김복만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제46회 임시회에서 취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울산의 미래비전을 펼쳐갈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축제인 월드컵경기와 양대 선거가 치뤄지는 정말 뜻깊은 해로서 우리 울산이 한 단계 높은 선진광역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심완구 시장님의 ‘산업수도 큰 울산건설’의 시정 목표실현을 위한 울산광역시 경영에 전 공무원과 함께 10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제까지 제가 대학과 사회활동을 통해 몸소 체험한 것들을 시정에 접목시켜 산업수도로서의 도시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울산사랑운동을 통해 애향의 기틀을 다지며, 민선 2기의 울산시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울산발전을 위해 저의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소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무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고 다복한 가운데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아울러 울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말씀을 끝맺을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복만 정무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22일자로 의회사무처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보직받은 김구현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재직시에는 김무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앞으로 광역시 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현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5일 동구 부구청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황성환입니다.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득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5일자 환경국장에 보임된 이상득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저희 행정에 잘 접목시켜서 우리시가 지향하는 친울산·친환경·녹색도시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우입니다. 저희 건설교통행정이 평소에도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업무가 많습니다만 특히 금년 6월에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건설교통행정이 차지하는 분야와 중요한 업무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뜻을 충분히 받들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훌륭한 행사가 치뤄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우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군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국장의 자리에 앉은 송호군입니다. 제가 도시국을 떠난지 만 7개월만에 다시 도시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울산광역시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운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상운입니다. 일일이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간에 회기가 열리지 못한 관계로 오늘 뵙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울산시민의 소방안전과 울산광역시의 도시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무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운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창규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하창규입니다.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는 기반시설확충사업의 견실한 시공관리를 비롯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창규 종합건설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류효이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전문위원과 김복만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6회 임시회 집회 개최사항입니다. 김철욱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안건심의 등을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월17일 집회공고로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5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16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22일 소규모댐 건설계획에 따른 행정 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45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중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2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으로 먼저 조례안 2건으로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3건으로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산도시계획(도로·광장·공원)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송시상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대교건설사업 포기사유와 향후대책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지난 1월8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6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보고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강영자의원, 김철욱의원, 송인국의원 등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영자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강영자 의원입니다. 1월인데 벌써 꽃 소식이 들려옵니다. 올해는 1년 열두 달 이런 꽃 소식만 들려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2월24일자 조선일보에 ‘애물단지가 된 공무원 성과상여금’이라는 이런 기사가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광역의회는 통과, 기초의회는 삭감’ 이런 자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바로 우리 울산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기사를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 내용은 지난해 10월에 우리 시와 3개 구·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이 성과상여금이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이런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위화감만 조장해 그 예산안 편성을 저지키로 하였는데, 남구와 동구, 중구, 울주군에서는 삭감이 되고 시와 북구에서는 통과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틀후인 12월26일자 동아일보에도 또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이것을 궁금하게 여기고, 또 본 의원에게 주려면 다 주고, 주지 않으려면 다 주지 않아야 할텐데 이것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여성들의 전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성과상여금을 2월말까지 평가를 끝내고 3월 중에 지급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구·군이 전체적으로 좀 조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성과상여금제도는 S등급과 A·B·C등급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등급 공무원 10%에게 기본급의 150%, A등급의 20%에게 100%, B등급 40%에게 50%를 각각 지급하고, C등급 대상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직과 계약직을 제외하면 전체 공무원 10명 중에서 7명은 받고 3명은 받지않는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바로 이 달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다시 이 성과상여금 운영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영지침을 보면, 성과상여금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차등지급을 하되, 가능한 모든 공무원들이 다 받을 수가 있도록 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역시와 구·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의식이 깨어 있고, 또 그만큼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구·군의회와 집행부도 이 성과상여금을 자연스럽게 조율할 수 있도록 머리를 한번 맞대보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욱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울산시 행정 및 교육정책에 대해 새해임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대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인사정책에 대해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교육계에서는 뇌물수수와 청탁, 부패비리로 얼룩진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로 자존심을 걸고 건설한 월드컵 문수구장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뇌물사건으로 드러난 비리행정과 31년을 표류해온 일산유원지 울기공원 개발사업은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시민의 세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원만하지 못한 교통정책은 시민의 발을 묶는 탁상행정입니다. 신성한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숨쉬는 울산에서 사행심과 도박으로 요행을 바라는 화상경마장유치 계획안은 밀실행정의 극치로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제는 울산광역시 출범의 5년차를 맞이하여 모든 시정분야가 광역시로서의 기틀을 잡아 안정속의 발전을 이루어 가듯이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수립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 노사교섭으로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켰습니다. 그런데 울산지역에서는 쟁의행위로 그동안 태광산업 507명, 송원산업 17명, 효성언양공장 30명, 환경정화노조에서 40여명이 정리해고 당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울산지역에는 150여명의 해고자가 있던 상태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노사문화정착과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장묘문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10월말까지 공설화장장의 화장건수를 보면 울산시는 1,579건으로 서울 13건, 부산 694건, 경남 274건 등 타시·도보다 월등히 많으나 기존의 화장장이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후하여 처리능력의 한계로 선진 종합장묘시설의 대책이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화장시설, 납골시설, 장례식장을 갖춘 연면적 7,000㎡(2,117평)정도의 종합장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시민들의 님비현상에 의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1월 구청장·군수 업무협의시 입지공모를 한 결과 북구에서 화장장 유치를 희망하여 그 후 화장장 후보지 접수 및 인센티브 규모 협의 등 화장장 설치가 논의되다가 후보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2001년5월28일 북구지역 후보지 6개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까지 실시하였으나 85%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울주군의 두동과 두서지역 13개 마을대표의 모임인 두북향토보존회에서 ‘두북향토보존회 의견종합서’라는 민원을 통해 폐기물시설인 활천리 산 98번지 일대를 화장시설지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울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울주군에 변경결정 가능여부를 조회하여 본 지역에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입지를 위해서는 준도시지역내 시설용지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을 거쳐야 하나 건설교통부고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시설용지 지구로 입안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 등을 감안하여 시장께서는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에 화장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합니다. 끝으로 교육청의 동시 개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초 동구에서는 화암고와 화암초등학교가 동시 개교로 인하여 학부모들께서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또 남구의 굴화고등학교 등에서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에 고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실제 1년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건물을 함께 사용한 적이 있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실례를 확인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교사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교실 수업 외에는 특별실이나 운동장에서의 예·체능 수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운동장에서의 체육수업은 진행되기 힘들며 무리하게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체육수업을 할 경우 안전지도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특히 입학식이나 체육회 등 교내행사는 일정한 시기에 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점심시간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또한, 고등학생들은 흡연비율이 심각한 상태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지도를 하겠지만 완벽한 근절은 불가능하고 초등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는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들에게 위협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교내폭력이 발생한다면 이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선교사들과 학부형들은 이 문제 때문에 학생지도에 엄청난 애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감께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1세기 울산의 도약과 번영이 시작되는 임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시의회에서 금년도 시정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06만 시민의 뜻을 모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울산과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할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계인류의 대축제인 월드컵이 열리고 저와 의원 여러분께서 울산의 미래를 향해 함께 달려온 민선 2기 시정과 제2대 광역시의회를 마무리하고 한 차원 높은 시정으로 도약하는 원년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시는 IMF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면서 월드컵대회를 준비해 왔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광역행정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많은 시련과 진통을 겪으면서도 산업부분에 있어서는 오토밸리와 신산업단지 등의 사업을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지역산업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드컵대회 준비를 위해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고 대륙간컵 등 국제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브라질·스페인·터키 3개국의 월드컵준비캠프를 유치하여 축구메카 울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기업체에서는 환경개선에 ’95년부터 현재까지 1조9,359억원을 투자하였고, 매연 없는 천연가스버스 100대를 도입하는 등 최선을 다함으로써 대기환경이 체감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고, 체육공원과 도시공원을 대폭 확충하여 한국조경학회에서 평가한 친환경적 조경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동천실내체육관의 준공과 기아프로농구단의 울산이전으로 수준높은 프로경기 관람기회를 보다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개관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수준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부문에 있어서도 도심의 주요간선도로망 정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신복로터리 고가도로 개통과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를 개선함으로써 7대 도시 중 교통소통이 가장 원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106만 시민, 그리고 4,400여 공직자들이 다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 낸 소중한 수확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는 지금까지 이루어낸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국제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3대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시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국제도시·문화도시·녹색환경도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제무역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여건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신항만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신항만 건설사업과 연계한 76만평 규모의 신산업단지를 단계별로 조성해 나가면서 신산업단지내 30만평 규모를 2006년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수준 높은 문화·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대적인 월드컵 붐을 조성해 나가면서 월드컵기간에 뮤지컬 처용과 참가국의 고유문화행사도 병행 개최하여 외국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문화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숙박시설 430개소와 택시 500대에 동시통역시스템을 설치하여 울산을 찾는 외국인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월에는 전국무용제를 개최하여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일여객항로 개설에 따른 맞춤투어 실시와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면세점도 설치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체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0개소에 자동감지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4월부터 8월까지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자율환경개선협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중장기 지역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오토밸리조성사업 중 5,000평 규모의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4,000평 규모의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테크노파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하고 품위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에 걸맞는 도시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202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면서 우리 시관내 그린벨트 면적의 약 10%인 900여만평이 상반기 중에 해제될 것이며, 더불어 도시미관조성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개성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가로환경을 연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분야에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36% 증액된 6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민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립노인요양원의 개원과 울산대공원의 1차 시설, 달동공원, 울산역광장도 4월 중에 개장하게 되고 가족단위 종합복지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여성문화센터도 준공되는 등 시민의 복지수준이 한층 더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망 체계와 교통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시행해 오던 번영로 확장사업 등9개소는 마무리하고 농소 구국도 7호선 확장을 비롯한 9개소의 도로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게 되며, 2004년까지는 통신·전자 등 첨단기술을 교통체계에 적용하여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울주군 4개 면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물 부족 농촌마을 생활용수 공급, 서생 2개권의 어촌종합개발 등 농어촌복지향상을 위한 시책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시정을 쇄신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공직윤리관을 정립시켜 나가고 복무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엄정한 징계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을 광역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체계로 전환시키고 공무원의 자세를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동안 살기 좋은 울산, 경쟁력 있는 산업수도 울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에도 세계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가 선택하고 준비해왔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의회의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김복만 정무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규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아 2002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지난 한 해 동안 울산시민이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우리의 학생들이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온 한 해였다고 봅니다. 그 결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전국 인터넷 경진대회와 양성 평등 교육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금품수수 및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바로잡아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울산의 교육지표를 새천년·새 교육·새사람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간교육, 창의적 능력을 개발하는 지식교육,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진로교육, 지식정보화를 지향하는 선진교육,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지원행정 등 다섯 가지의 교육시책을 추진하여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도덕적·창의적인 인간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 여러분,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개성을 추구하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진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는 인간을 추구하고 있으며, 세계 석학들은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력, 능숙한 컴퓨터 조작 능력 등 세 가지의 조건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저는 다음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은 곧 학력이요, 학력은 곧 지식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초·기본학력이 튼튼해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초와 기본학력을 알차게 지도하고, 학습목표에 미달하는 학생은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가 책임지고 지도하는 학력실명제를 도입하여 학년별 학력 미달자를 반드시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에게는 영재반을 만들어서 수준에 맞는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월성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실붕괴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회복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외국어 교육에서도 보고 읽는 외국어 교육이 아니라 대화가 되는 외국어 교육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서 중국, 일본, 미국 등 외국과의 교류활동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홈 스테이(Home Stay)를 통해서 보다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인성교육은 정보화사회가 발달되어 갈수록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컴퓨터라는 기계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은 오늘날의 학생들에게는 더욱 인간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며, 감성이 풍부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즉,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사람을 길러 내는데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모르는 기계와 다름없는 메마른 정서를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 단체에 가입하여 남과 더불어 활동하고, 학교와 사회생활을 통해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체득하게 하며, 이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봉사정신을 깨우쳐 더불어 사는 이치를 터득하고, 대중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창의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창의력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덕목입니다. 잘 만들어진 영화 한편이 한 나라의 1년 자동차 수출액과 맞먹고, 컴퓨터 운용체제 하나를 개발하여 세계적 상품으로 각광받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창의성 개발을 위해 학교 수업에서부터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기발한 생각을 높이 평가하며, 발명반 교실이나 과학탐구반 등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직접 조작하고 만져보고 부수고 실험하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상상력을 기르고 그 상상력을 현실에서 재현해 보게 하기 위해 애니원고등학교 설립 운영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넷째,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이 개최되는 올해를 계기로 기초질서 교육을 강화하여 세계시민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기초질서 나부터 지키자’는 기본 생각을 바탕으로 개인생활부터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생활까지 포함하여 기초질서가 잡혀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울산교육가족 모두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앞장서서 개발하고 있는 기초질서 가이드북을 각 학교에 보급하여 울산시내 모든 학교가 기초질서를 지켜서 우리 교육청이 기초질서교육 시범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교가 학구내에서 질서가 유지되도록 구역책임제를 시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모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이 활동은 학생들의 행동이 습관화되어 몸에 배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외국인에게 친절히 대하기 등 세계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시켜 울산의 학생들이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가장 멋있는 세계시민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자기 개인이력 기록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는 각 학년의 최종단계에서 기록되고, 보존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기록의 결과가 학생의 지도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 아예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이력을 스스로 기록 관리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듬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학력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면에까지 개인 이력을 관리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할 것이며, 스스로 착실해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극기심과 인내심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가 저절로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교육활동이 계속적으로 전개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자기 이력을 관리하는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것이며, 상급학교 진학시 좋은 평가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째, 시티투어나 고장 문화 체험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울산에 대해 보다 바르게 알고 울산을 사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울산은 외지에서 전입해온 주민이 많아 흔히들 정체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차분히 우리 문화를 바르게 알도록 하고 우리의 자랑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도록 하여 애향심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울산에 대해 바르게 알도록 하면 선사시대의 유물부터 최첨단 산업시설까지 갖춘 울산의 문화유산에 대해 누구나 애정을 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일곱째, 특기·적성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늘날은 개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소질과 특성을 살리도록 하여 자기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합니다. 개인이나 조직 그리고 국가끼리의 무한경쟁은 이미 보편화되었습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인가 남다른 재주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재주를 개발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아울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여덟째, 교육여건 개선을 착실히 추진하여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데 온 정성을 쏟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과정 하나 하나를 알차게 추진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미래지향적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산업사회에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로 세계 12위까지 올라서는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세계 인재전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G7에 진입하여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부존자원도 빈곤한 나라에서 우수한 두뇌개발이라도 앞서야 살아남을 것입니다. 평준화를 외치고, 대학입학 방법을 바꾸는 수준만으로는 인재양성이 어렵습니다. 교실의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사이버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교원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교육활동과 온 정성을 다해 공부해야만 우수한 인재가 양성됩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교육예산도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져야 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선 교원이 존중받고 우대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가족을 비롯한 울산시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야 하겠으며, 특히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더욱 분발하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켜나가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보고된 업무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의 계획된 업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 강구 등 의회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