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국 의원 5분자유발언

송인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발전노조 파업과 공무원노조설립 문제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25일부터 시작된 발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처와 남부발전 영남화력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발전노조에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신성한 일하는 사람들의 정리해고로 생존권을 박탈당하게 하며, 또 시민들은 공공서비스 질 저하, 요금인상 등의 이유로 발전산업 사유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고용불안 해소 대책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에 따라 모든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민영화에 따른 파업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노조설립과 관련하여 현재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공무원노조를 허용할 때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공무원노조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공무원노조가 설립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바탕위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알고 계시는 대로 2001년 추경예산 심의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2002학년도 화암고와 화암초등학교의 동시개교에 대하여 지속적인 대책 및 보완을 요구하였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홍보 및 정치효과를 창출하려는 잘못된 교육과 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행정으로 왜 해당 주민들이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지난 3월7일 입학식은 전체 384명의 학생가운데 150여명만이 참석하여 반쪽 입학식을 치렀습니다. 다행히 지난 3월10일 학부모들의 15개항 실천요구사항을 교육청에서 수용하기로 하여 사태는 일단락 되었지만 그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이것이 현재 교육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년7월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을 보면 OECD회원국들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6～15명 많은 우리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하에 고등학교는 2002년까지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계획이 있으며, 고등학교 학생수 감축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과밀학급을 없애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도 좋지만 급진적인 추진으로 인하여 학교가 공사판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잘못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실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되고 있으며 실험실, 음악실 등과 같은 특별교실과 도서실이 없어지는 학교도 생기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얼마나 줄이느냐에 못지않게 어떻게 줄이느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과밀학급해소가 당면한 교육현안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교육여건개선을 병행해야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꿰맞추기식으로 학급당 35명을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기형적인 OECD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지, 울산교육자치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중앙의 교육정책에 무조건 순응하기보다는 실정에 맞는 울산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신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없고 고통과 피해를 주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