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홍숙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수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상수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관련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이교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교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이교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태우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묻고 싶은 사항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글쎄요, 지금 물으신 게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총 1478억 원을 들여서 추경을 했는데요. 일단 잘된 점이라고 하는 점은 잘 아시겠지만,
신나연위원
신경 쓴 점이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신경 쓴 점은 전체적으로 추경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보다 기존에 우리 투자사업에 있던 부분을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추경을 많이 했고요. 그밖에는 동백3동이나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라면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더 많은 사업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국장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원
김정원재정국장
이번에 예산은 주요하게 신경을 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짓는데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이라든가 교통, 물류 쪽에 예산을 많이 할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
1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 하나하나 면밀하게 신경 써 주신 것 노고도 잘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아쉬운 부분들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신규사업들,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 가능하고 예측 가능했던 사업들이 1차 추경에 반영이 됐던 것에 대한 부족한 점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타 상임위원회 자료들을 보니까 국도비 매칭 확정 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본예산 시기의 시의회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셨는지, 다시 예산을 올리거나 이미 사업을 시작한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일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물론 모든 것을 담아서 가야 되겠지만 또 우리 관련 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세우지 않아도 시급히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다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절차를 보아서 추경 때 세우는 게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됐으나 그런 것이 설명이 덜 됐으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욱더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것 플러스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놓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알고서도 다시 올리신 것 같거든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나연위원
기억나시는 것 있으세요?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안건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미리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다시 그대로 반영하신 사안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글쎄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신나연위원
오늘 예결위 잘 보셔야겠네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열심히 보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이미 사업을 시작한 내용들도 있고요. 의회에서 이거는 삭감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게 그대로 다시 반영돼서 올라온 것들도 많습니다. 용인시의 미래를 바라보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인시의회는 회기 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행정을 감시하고 균형과 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과장님과 만나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우리가 많은 사업들 중에 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칭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매칭비율이 존재하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경우 우리 시비도 그 매칭비율에 맞게 삭감을 하는 게 절차와 형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집행을 하고 싶으면 별도로 삭감을 하고 별도로 사업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시비를 삭감 부분에서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절차나 형식에 대해서 올바로 정립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53페이지와 54페이지에 보면 행정타운 시설정비에서 시청 진입로 표지석 정비와 시청, 시의회 외벽 안내사인 정비가 있습니다. 용인특례시가 2022년 1월에 출범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아까 예산 심의 때 신나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유 좀 알려 주십시오.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타이밍을 잠깐 잃었습니다.
임현수위원
지금 다른 특례시에는 이미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할 수 없는 행정인가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아닙니다. 타이밍이 살짝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임현수위원
지금 타이밍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타이밍을 다음 본예산 때 잡아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경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어떤 타당성에도 부합한 사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나 보이고요.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를 보면 행정타운 시설정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본예산에서 6000만 원이 세워진 게 있고 7000만 원이 세워진 게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5억 400만 원, 1억 3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사이에 우리 시설정비에 대한 부분이 거의 10배에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예산을 운영하는 방법 중에 당초예산에 다 넣고 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날이 풀려서 3, 4월 지나서 4, 5월 사업을 하는 것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그 예산을 세워놓게 되면 4월 달까지는 사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라고 했고 예전에 과거에도 예산부서에서 그러한 예산편성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 예산은 어차피 4월이나 5월쯤에 본격적으로 쓸 수밖에 예산이기 때문에요, 날이 풀려야.
이교우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용인시에서 올리는 모든 예산이 그런 식으로 9월에 집행할 예산은 본예산에 안 올리나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편성 방법에서 여러 가지…… 당초예산에 다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4월이나 5월에 집행할 것이 확실시되는 것들은 굳이 당초예산에 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교우위원장
그렇다면 처음에 본예산을 올릴 때는 지금 여기 올라온 공사들의 계획은 세워져 있었지만 4, 5월에 공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안 올렸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그런데 보통 용인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당초예산의 85% 전후로 해서 예산을 가고 나중에 15%에서 20%는 마지막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도 과거에 예산부서에서도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예산 쓰는 시기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5월 날 풀리고 나서 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먼저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처럼 세우는 방법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교우위원장
15%, 20%면 추경을 세워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보통의 경우,
이교우위원장
지금 그런데 6000만 원에서 5억 400만 원이면 몇 %지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비율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요. 그 예산이 언제 쓰여지느냐에 대한 그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교우위원장
아니, 유독 다른 예산들은 이월되는 금액도 세우고 연말에 사용되는 금액도 세웠는데 이거는 4월, 5월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본예산 때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다, 지금 논리가 너무 빈약하지 않나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저희가 한 3월까지는 춥다고 보고 3, 4월에 날이 풀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대수선비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니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교우위원장
저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 때는 잡히지도 않았던 공사들이 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10배 정도 되는 공사들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세웠던 공사가 있는데 이거를 나눠서 예산 올렸다고 저는 전혀 보여지지 않거든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처음에는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이 보통 4월에 승인이 나고 하니까 그 전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세웠고요.
이교우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공사들은 계획이 다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대부분 있었습니다.
이교우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본예산 수립할 때 공사계획서 내용들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우
김태우위원
공보관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49페이지 뉴스컨텐츠 저작권 이용 경정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와 강원도의회에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근거자료로 보내주셨는데 강원도의회 뉴스컨텐츠 조회수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확인했는데 좀 미미합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저도 확인해 봤는데 조회수가 2에서 3입니다. 사실상 담당 주무관이 업로드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수준으로 찍힌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직원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님 4년 근속하면 골드바 주시나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럼 시장님도 4년 근속 골드바 주십시오, 골드바. 저는 공무원의 근속 30년만큼 시장의 4년이 우리 시에 헌신하는 노고는 같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 기준의 차이는 위원님이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용인시 공직자로서 신규 9급으로 처음 들어와서 그동안,
임현수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4년 우리 시에 헌신하는 노고와 30년 근속하신 공무원의 노고는 같다고 본다고 저는 얘기를 했음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철
조명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면 그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연결을 짓는 것은 조금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의 근속연수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모범공직자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그럼 여기 지금 남홍숙 위원님도 계시고 김상수·신민석 위원님도 3선이신데 그럼 12년 골드바 주시는 건 어떠세요?
명철
조명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논의가 되면 가능한 부분이고요.
임현수위원
아까 절차와 기준을 얘기하셨는데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명철
조명철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금 한 냥, 쉽게 10돈이었는데 사회적 기준이,
임현수위원
아니, 기준하고 절차를 말씀하셨잖아요. 기준하고 절차가 있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명철
조명철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기존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그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10냥을 했었는데 사회적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계속 10냥을 고수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계속 줄여서 지금 현재 3돈으로 정리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수위원
지금 예전부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근거 조례에 보면 어떤 항목인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제7조에 제가 지금 14항목을 다 봤는데 그 항목 중에 어떤 항목에 해당되나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업에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여기 보면 항목이 ‘장기근속·모범공무원 및 그 대상으로 한 국내 연수’가 있고요. ‘퇴직예정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밖에’라는 항목을 굳이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지금 시장님도 방침이 똑같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2004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입니다.
임현수위원
지난 본예산 예결위 때 저희가 공무원 격려사업으로 초임공무원의 열악한 후생복지에 반해 연차 높으신 공무원은 대우도 받고 월급도 높고 성과상여금 및 수당도 높고 복지포인트도 높고 퇴직 여행에 부부 동반 800만 원 상당의 해외연수 및 감사패 등등의 이유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지금 또다시 이것을 올리는 것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납득하고 수긍이 가는 사업인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용인시에 신규로…… 물론 30년 차 되면 월급이 높은 것은 신규 직원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데요. 용인시를 위해서 그동안 헌신·봉사하면서 그 과정이라든가 겪어온 것을 봤을 때 용인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판단돼서 퇴직에 앞서서 이 정도의 격려품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임현수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도 4년 동안 충분히 그만큼 일을 하신다고 봅니다. 시장님 골드바도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어제 뉴스에도 우리나라에 상용직 청년 취업자는 지금 4만 명이 감소하고 임시취업자는 2만 명이 증가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공시를 통해 치열하게 들어온 초임발령 공무원들은 나이도 많아지고 30년을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요. 공무원 승진의 정체로 근무 여건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낮은 연차 공무원이 용인에 터를 잡을 수 있게 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지난 본예산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임기제,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많은 분들이 용인시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음에도 이런 사업은 집단 내 갈등을 조장하는 사업으로 보여지고요. 현 상황에 맞게 초임공무원, 비정규 근로자 등의 열악한 환경을 버텨줄 수 있는 근속 정책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조명철기획조정실장
제가 한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현재 있는 시점에서만 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 경험과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마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적인 자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설명은 안 드리고 제가 위원님을 찾아뵙고 제 개인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서 전체적인 공무원 보수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그 내용을 지난번에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저는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기근속 기념품이 정말 골드바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기념패에 명칭이 골드바라고 그래서 그런 건데 3돈가량의 기념품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념패 형식인데 저번에 예산 질의 과정에서 골드바로 표현이 되면서 골드바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 보시는데 30년간 근속한 공무원이 골드바를 받고 나간다, 누가 봐도 이게 좋은 의미일 수가 없잖아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용어를 그렇게 선택해서 그런 건데 저희가 예산이 지금 현재 올라온 게 3돈 패하고,
민석
신민석위원
아니, 10돈이냐, 3돈이냐, 1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그 명칭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면 지금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정정을 해 주셔야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그거는 기념패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걸 ‘골드바, 골드바’하고 있으면 시민들은 진짜 골드바 형태인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9급 공무원분들,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 예전에 비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지금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4대 보험료하고 제세공과금 다 납부하면 9급 공무원분들 초임이 아마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일 거예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우리 이 현실 앞에서 누가 앞으로 공무원 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복지포인트제라든지 아니면 장기공무원 기념해서 재임기념패 어느 정도 가치가 나간다 해도 이거 주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고. 두 번째, 저희 의원들도 저도 지금 3선째지만 한 번 의원 마칠 때마다 재임기념패라는 것을 받았어요. 저도 제 사무실에 2개나 갖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실장님하고 국장님은 대외적으로 나가거나 회의를 할 때 그런 세세한 면을 따져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앞으로 만약에 저희가 질의하실 때 그런 잘못이 있었으면 교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
신민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쪽 시정운영 종합관리에서 출연금이 있더라고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기 세워준 23억 4900만 원에서 추가로 2000을 세웠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출연동의안을 세워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1000만 원 예산은 저희 시정연구원과 시의회 아니면 저희 시와 지역 현안에 대한 어떤 토론회 개최 비용을 좀 세웠습니다. 저희가 단순 연구해서 보고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각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4회 개최하고자 1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또 나머지 1000만 원은 지금 현재 국비든 도비에 대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대응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거나 하는 공모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조금 꼼꼼히 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시정연구원과 협업을 해서 저희가 공모에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만들고자 운영비에 대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시의 공동지역 현안 토론회 이것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현재 주제는 아직 저희가 선정, 협의를 하지 못했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 재개발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산단 관련해서 도로 확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이 서로 걸쳐져 있고 같이 합동으로 고민을 해야 될 토론회가 있으면 저희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자체 인력과 외부 인력을 초빙해서 같이 토론의 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 시의회 공동지역 현안을 토론한다고 하면서 공동주택개발, 반도체산단 도로 등등, 반도체과 있고 공동주택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자체에서 지역현안을 운영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시겠어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4회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역현안을 하면 그 관련된 토론해 주시거나 제안을 해 주실 토론자들의 참석수당에 대한 것하고 그리고 회의 중간에 각종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자료해서 1회당 250만 원씩 해서 4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너무 졸속 아니에요? 시정연구원에서 돈 1000만 원 가지고 4번 토론회 해서 의견을 낸다는 게 너무 졸속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시의회와 공동 지역현안을 협의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사전협의라도 하신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일부 저희한테 제안을 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 주제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에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연구원에서 그 콘셉트에 맞춰서 토론회를 준비해 주실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일부 의원님들이 하셨다는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32분의 의원님들이에요. 32분의 의원님들 공동 현안을 끄집어내는데 1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게 너무 졸속인 것 같아서…… 제가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1억 정도라면 32분의 의원님들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급하게 1000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고 부서 공모사업 컨설팅을 한다고 1000만 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 반도체산단과도 새로 만들어지고 공동주택도 기 하고 있고 재개발도 기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협하게 졸속으로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 있다 생각해서 답변을 듣고자 질의했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더 충분한 자료 있으면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리세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남홍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의했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토론회도 하시고 컨설팅도 지원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포함이 됐고요. 2023년도 연구사업 현황 목록도 제가 받아서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용인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모빌리티 관련 팀은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팀을 신성장전략국에 만들었습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모빌리티에 대한 중요성을 해서 시흥이든 지금 판교든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관련돼서 지금 사업하고 있고 용인시는 지금 현재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성장전략국에서 모빌리티 관련 용역 예산 2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방향성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신정장전략국에서 방향을 정할 것 같고요. 지금 정부도 모빌리티에 관련돼서는 다양한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시범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성장전략국 모빌리티팀하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 발전하는 것에 맞춰서 저희도 시범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에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연구 용역비는 1억이 세워져 있고요. 만약에 모빌리티 관련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좀 전에 얘기하신 현안 토론회, 시 부서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이런 사업을 한다면 혹시 연계가 가능한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충분히 그 부분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직접적으로 저희 박사님들께서 만약에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부분이 없다면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그쪽에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자문을 받고 같이 토론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나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교우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용인시의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장
올 초 조직개편을 하면서 신성장전략국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야심 차게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 신성장전략국에서 그다지 많은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예산은 결국 사업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야심 차게 만들어 낸 조직에서 왜 이렇게 예산이 안 올라오고 있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어떤 조직이 운영을 할 때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신성장전략국의 반도체1과·2과는 직접적인 사업도 일부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산단을 조성하는 행정적인 서포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역 지정이라든가 그리고 기업 유치라든가.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할 때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왔을 때 부지 위치 그리고 인허가에 대한 서포터를 많이 하게 되고요. 반도체도로도 저희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자사업부터 국가사업 도로가 굉장히 전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을 하는 부분이 조금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좀 적은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 그분들이 그 조직안에서 운영하는 정책은 지금 각종 외부 기관과 정부 기관하고 같이 연계돼서 그거를 용인시에 맞춰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사업이 약간 적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 신성장전략과라든가 4차산업융합과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사업이 있어서 4차산업융합과는 공모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전기든 수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구상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교우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을 했던 내용은 너무 급하게 계획이나 고민 없이 국과 과부터 만들어 내는 데 급급하지 않았나 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나 간단한 것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반도체2과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반도체도로 건설이라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9900만 원이요. 그게 사실은 지난 예산에서 도시건설위에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는 반도체2과로 해서 또 올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도로 같은 경우 보면 이게 과연 반도체와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는 도로인가라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직부서에서 이 사업을 옮겼다는 거지요, 건설정책과에서 반도체2과로. 왜 이걸 옮긴 것이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반도체산단을 만들면서 중심의 부서가 필요했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과를 만들게 됐고요. 도로라는 것이 어느 관점에서 보냐 틀린데 일단은 저희가 반도체 관련 총괄 정책을 하면 그것에 따른 어떤 기반시설 중에 도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상은 반도체 관련 과에서 전체적인 도로 구상을 하고 그것과 같이 연결된 협업 부서, 쉽게 얘기해서 교통건설국의 도로 부서 등, 그리고 버스도 필요할 테고 또 하수도 필요할 겁니다, 또 생활 쪽도 필요할 것이고. 그것의 중심축은 신성장전략국 반도체 관련에 두고 거기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중심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봤고요. 이것을 따로 반도체는 반도체만 하고 도로는 도로 저쪽에서 따로 한다면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저희는 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관점에서는 반도체에서 일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두고 거기에 도로, 교통, 하수, 상수도, 모든 것이 같이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반도체 중심에 반도체도로를 놓고 거기서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이교우위원장
반도체도로의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반도체도로에 대해서는 총,
이교우위원장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용역비 9900만 원 올라온 반도체도로 건설이라는 그 구간을 여쭤본 거예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확히 사업 안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이교우위원장
기흥에서 수지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산단이 어디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반도체산단은 지금 현재 원삼과 남사, 이동이 있고,
이교우위원장
그렇습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그리고 플랫폼시티와 같이 저희 정책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L자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이교우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 맞습니다. 반도체와 모든 게…… 그런데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용인시의 모든 도로는 반도체와 다 연관된 도로가 돼 버립니다. 용인시 모든 기반시설은 반도체와 다 연관된 기반시설이 돼 버리고요. 저는 이 조직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이게 건설정책과에서 준비하고 있던 반도체도로에 대한 부분을 반도체2과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야지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지금 신성장전략국이 야심 차게 출범은 했는데 제가 볼 때 그다지 많은 업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연관 없어 보이는 사업들을 그냥 갖다 붙이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 유념해서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할 때…… 조직부서에서는 각 과·국별로 사업을 배정하잖아요. 이럴 때 사업의 연관성과 맞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67쪽 하단에 보시면 아마 새마을회 무료급식소에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마 자부담도 있고 우리 시 예산을 추경에 3000만 원 담았는데 자부담도 3000만 원 똑같이 있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새마을회관을 우리가 언제 설립해 줬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은 2006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우리가 어찌 됐든 예산을 지원해서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임대 수입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임대 수입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나와요, 1년에?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1억 5500 정도 나옵니다.
김상수위원
1억 5500?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김상수위원
우리 이것 결산할 때 감사하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지금 지회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외부 회계감사?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매달 우리 회계세무사 사무실에 회계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1억 5500이라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같은 것을 저희 시에 자꾸 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새마을지회 자립화를 위해서 경기도 내에서 가장 큰 새마을회관을 건립해 주었습니다. 자부담이 9억 있었고요. 그중에 5억 정도는 갚아 나갔고요. 지금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나머지 4억 3000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지금 대출을 갚았기 때문에 대출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적립해 있는 돈이 2억 정도 되고요. 이 사업비를 5 대 5로 지원하는 이유는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만 5 대 5로 지원을 하고 이게 지금 17년이 넘어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가 진행돼서 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겠지만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굉장히 노력하시는 면이 보이기는 하는데 아까 2억 정도 적립이 돼 있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증금이 2억 정도 적립이 돼 있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보증금이 지금 4억 3000이 들어와 있는데요. 대출이 좀 있어서 대출이자 때문에 대출을 갚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대출금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별개로 적립금이 2억 정도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까 4억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4억 3000입니다.
김상수위원
4억 3000 중에서 지금 보증금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2억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2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4억 3000 중에. 지금 이게 2006년도인데 계속해서 임대 수입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수입·지출을 해서 어쨌든 연 예산을 편성할 때 대출금 당연히 상환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건비도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2명 치에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주고 있지요. 사무실 운영비 주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줍니다.
김상수위원
주잖아요, 자기 새마을회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비용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또 수입도 있고. 세월이 2006년이면 지금 2023년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운영상의 어떤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 보면 새마을회 직원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직원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민원도 저는 받았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이제 건물이 노후화되면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도 적립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어쨌든 공사를 하실 때 예산으로 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원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고 그중 우리 시에서 인건비 사무국장 외 과장 1명 포함해서 2명 치의 인건비만 지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1억 5500만 원의 연 임대 수입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매년 고정지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지회에서는 매년 2000만 원 정도의 추가 적립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작년에 새로운 사무국장이 온 이후로는 모든 회계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견적을 받는다든지 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적립할 수 있는 구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서 어쨌든 잘 운영될 수 있게, 새마을회가 그래도 전통 있는 단체잖아요,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김상수위원
전통 있는 단체가 이런 것을 아직 적립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스마트 통리장넷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흥구를 시작할 ‘생활행정톡 시스템’ 즉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생활민원들이 신속히 처리되면서 민원인들의 호응이 크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스마트 통리장넷이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우선은 기흥구청에서 잘하고 있는 민원처리라고 생각합니다. SNS를 통해서 즉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점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통리장넷 스마트는 그 사업을 포함해서 여섯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공문서 수신이라든지 회의 일정, 의견 나눔, 이통장 정보, 알림마당 등을 통해서 IT시대에 통리장님들이 과거에 비해서 업무의 영역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라든지 현장 민원에 대해서 제도권 안에서 더 빠른 처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인시 내 통리장넷을 이용한 통장님들하고 이장님들께서 나이가 좀 있으셔서 사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이나 장흥군 같이 저희보다 조금 더 연령대가 높은 통장님들이 계신 시군에서도 관리를 잘해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스마트 통리장넷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되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김태우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운영 부분이 충족되었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우선은 먼저 전체 통리장님들의 의견을 조회했냐고 본예산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48명에 대해서 설문을 했고요. 이 중에 80%에 해당하는 970여 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을 본예산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올리게 된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IT시대에 맞게끔, 요즘에 평균 연령이 61.9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대응에 있어서 통리장님들이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임현수위원
지금 보면 구축비만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추후 운영비나 계속비 드는 비용은 없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이게 이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고요. 2200만 원으로 바로 구입을 해서 승인이 된다면 5월 달부터도 교육을 시켜서 실시할 수 있고요. 내년부터는 월 50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부담이 될 예정입니다.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안녕하세요. 박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스마트 통리장넷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나이를 불문하고 사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젊은 사람들도 잘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통리장이잖아요. 한 통, 한 통씩 맡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원활하게 돌아가는 통장님이 계시는 곳은 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거고요. 이거를 사용 못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저조하게 돌아갈 텐데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쉬운 게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갖추어줄 수 있도록 스마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주민자치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미리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준비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거 지금 만들잖아요. 2200 들여 만드는데 운영비도 지금 1년에 600만 원이 들어가고 계속 예산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들어갈 건데 지금 기흥에서 단톡방이 너무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비교를 하면 굉장히 아쉽다, 이 예산이 과연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지금 기흥구청에서 하고 있는 건 민원처리SNS 즉시처리 부분이고요. 이 시스템은 문서 수신이라든지 회의 일정, 어떤 시정에 대한 의견 나눔도 가능하고 또 알림 기능까지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종이 문서로 해 왔던 부분을 이 시스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 빨리 주민들한테 시정이 전달될 수도 있고 또 통리장님들이 업무에 있어서 편리함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80%에 해당되는 통리장님들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조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통리장님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교육도 가능하고 또 이 내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에 저희가 1차 교육을 시키고 읍면동에서 통리장님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정착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또 수년이 지나서 정착이 된다면 오히려 이런 정도의 스마트 통리장넷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통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정위원
위원이 봤을 때는요 이 설명을 할 때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저희한테 ‘프로그램이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주시든가 그랬으면 조금 더 이해력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조금 더 해서 나중에 차후에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에 떨어지는 부분은 결국은 동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까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작년 본예산에서 이미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시스템을 미리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있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전체 통리장님들의 찬반도 받았고 80%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드시 세워져서 나머지 20%의 통리장님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가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1페이지에 민원 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거를 다루지 못해서 몇 가지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리고요. 먼저 이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타 보험과의 저촉 여부 확인하셨나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현재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이 폭행이나 폭언 등을 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상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단체보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세운 목적은 기존 제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신나연위원
조례가 시행되면서 이런 사안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이 설명을 미리 듣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할 계획인지 알아봐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예, 저희 인근 시군에 보면 수원시하고 성남시, 경기도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의료비를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2건 정도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폭언·폭행인데 폭언·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라고 하면 실제로 되게 오랜 기간 의료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는다기보다 아까 앞에 얘기하신 다른 보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평가가 돼서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나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이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들은 기존 제도를 운영하는 게 맞고요. 저희는 소액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보험 이런 데서도 보면 자기부담금이 20, 30%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는 부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폭언·폭행이나 아까 얘기했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개념 정의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1인에 50만 원, 10명 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 중에서 국내외 매체활용 지역 문화정보 홍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102페이지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방송매체를 통해 용인의 관광지나 아니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 노래자랑입니다.
신나연위원
노래자랑인데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래자랑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KBS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무대에 그냥 시민들이 올라와서 노래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인 것이고요. 이거는 노래자랑과는 좀 다르게 용인에 홍보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참가하는 신청자들이라든지 거기에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노래 잘하시는 분들을 해서 최종 나중에 선정을 하고 순위를 매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신나연위원
이 사업 신규사업이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신나연위원
1억 890만 원, 시비 100%고요. 국내 TV 방송매체를 통해 용인의 명소, 전통시장, 특산물, 축제 및 문화 정보 등 시정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얘기하셨고요. 사업내용으로 이미 2023년도 5월에 예심 및 본심 녹화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특정 TV 방송매체에 보도되는 건 용인 시민 중에서 제한적인 방송 시청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제한적이라는 게 어떤 이유이신 건지,
신나연위원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 볼 것인가, 1억이라는 걸 신규로 사업을 세워서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것인가, 시민들한테 체감되는 사업일까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할 거고요. 또 참여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본인들이 출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 주변에서도 많이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나연위원
기존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방송매체 통해서 했던 것들은 전국노래자랑이나 아니면 동네한바퀴라든지 그렇게 제한적이었던 거지요.
신나연위원
만약에 노래경연대회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시민 대상 경연대회 해도 되고 그런데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도하려고 1억이 넘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직접적인 사업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용인시박물관 및 처인성 역사교육관 일직비 해서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처인성 역사교육관은 개장된지 얼마나 됐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4월 12일에 개장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용인시박물관은 그 이전에 개장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수위원
평일보다는 공휴일에 이용자가 많은 거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수위원
수요예측을 처음에 개관하기 전에는 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공휴일 날 일직이나 아무튼 누군가 나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거에 따른 운영비 및 경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일직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도서관 같은 경우도 저희와 같이 주말에도 다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저희는 일직비를 받지 않았고 대체휴무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불합리한 게 있어서 이번에 일직비에 대한 부분을 올리게 된 겁니다.
김길수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건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 잘 이용을 했던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이 축소되고 거의 안 하다 보니까 하다가 다시 이런 행사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긴급하게 땜빵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 왔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위드코로나 이후로는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수요예측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미리미리 본예산에서 편성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한 경비라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생활체육행사 개최 지원 사업에 100만 시민 축구리그 개최 지원 전액 삼각 된 건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5000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관련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매년 8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100만 시민 축구리그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당초에는 8000만 원 계상 요구를 하려다 보니까 작년에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대회가 있어서 그 부분을 빼서 5000만 원만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리그전을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리그전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회 기간을 좀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대회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리그에 한 38개 팀이 참여를 했고요. 경기 수는 108게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각 구별 축구협회에 있는 클럽팀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조기축구회나 다 클럽에 소속돼 있겠지만 일반 팀도 참여하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대부분 다 클럽에 소속이 돼 있으셔서 클럽 위주로 하고요. 보통 남성부, 여성부, 실버부 3개 부로 나눠서 대회를 진행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럼 매년 유지가 되던 행사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매년 하던 행사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코로나 때는 어땠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작년에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코로나 때도 진행하셨고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추가 질문, 우리 이번에 미르스타디움 화재 복구 공사비 청구된 것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험가를 산정해서 우리가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만 부담하는 것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통상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화재보험금은 건설 당시 준공가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공사비지수라는 게 있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대부분 준공 당시 기준으로 해서 기준금액으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상을 하게 되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상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번에 미르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도 준공 당시 금액인 1278억 원 정도를 가지고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사고 당시 물가지수를 반영한 금액을 치면 1728억 원 정도가 가액으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보험 자체를 1278억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비율 정산을 해서 보험금에서 지급할 것 다 하고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르스타디움 준공 이후에 자산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비용 부분이라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신민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있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고양시에서 하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올해는 고양시에서 진행이 됩니다.
김길수위원
이것 올라온 이유는 물가상승에 의한 부분들 그런 게 본예산보다 증감 사유가 그런 이유지요, 가장 주요한 이유가 물가상승 분에 의해서?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용인에서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체재비도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대회가 있기 전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그거를 충분히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사항과 원격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체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감안해서 20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작년에 저희 도민체전 몇 등 하셨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민체전은 4등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요. 생활대축전은 순위가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거는 순위 없이…… 아무튼 나가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경쟁이 좀 심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특례시에 맞는 그래도 위상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타 시군을 비교하자면 이것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많은 지원을 해 드려야 맞는데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어서 계속 19년도 기준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 해서 계속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인들의 충분한 사정을 많이 반영을 못한 점은 좀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다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미르스타디움 들어간 비용이 건설하는 부분만 해도 얼마큼 들어가 있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총비용은 340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한 3500 들어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3500억 원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건설 투자한 비용 대비 미르스타디움 활용도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다각도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저희가 유치하려고 했던 KTFL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실업연맹에서 4개 시리즈로 대회를 진행하는데 그중에 저희 용인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대회가 6월 달까지 치러진 세 경기를 치르고 나서 거기서 입상한 선수들의 왕중왕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참가하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저희 용인시에서 개최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 미르스타디움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국대회 규모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김길수위원
본 위원이 금액 대비 효과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신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 가봤던 것 외에는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3500억이라는 거액의 돈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도나 활용도 면에서는…… 물론 지금 도서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로 대응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체육 관련돼서는 하나도…… 이번에 여성국제축구대회 유치하셨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길수위원
관중은 얼마나 온 것으로 집계하고 계시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이번에 1000명 내지 1500명 정도 오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만족하시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제가 볼 때 그 정도 대회 규모면 최소한 5000명 정도는 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길수위원
저희 무료 초대권 몇 장,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4000장 배부가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4000장 교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관중이 1000명에서 1500명밖에 안 되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길수위원
지금 육상 우상혁 높이뛰기 선수지요. 저희가 초빙해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선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차원에서 지금 육상대회 유치하시려고 합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길수위원
인원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선수만 1200명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객까지 하면 1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야구를 이어서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자축구가 남성축구보다는 좀 비인기라고는 하지만 아무튼 홍보라는 부분도 많이 필요할 테고요. 왜냐면 육상이 우리가 누구나 봐도 비인기 종목인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육상에 관중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보면 우리가 홍보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육상을 미르스타디움 활용하는 일환으로써 이 방법을 마련하셨는지는 모르겠고 또 우상혁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육상대회를 유치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걸 떠나서 우상혁 있기 전에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실업연맹이 87개 팀 정도 되는데 작년에 익산에서 챔피언십을 했었거든요. 보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에서 미르스타디움 작년에 2종 공인 인증을 받았는데 그러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검증 차원에서도 올해는 육상대회를 꼭 한번 유치해 보고 싶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분들 선수단 여기서 체류형으로 머물고 가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경기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체류를 안 하시게 되는데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에서 오시기 때문에 체류를 하셔야 됩니다. 대회도 한 3일간 치러집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나 부대비용에 관련된 예상 수입, 파급 효과, 우리가 돈을 직접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둔전 체육공원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둔전 체육공원은 포곡읍에 있는 유일한 체육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체육공원이 2005년도에 처음에 조성이 돼서 계속 중간 보수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민원이 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그 인라인스케이트장 뒤로 스탠드가 있고 그 스탠드 뒤로는 보행로가 있어서 그 보행로 사이에 관목이 우거져있습니다. 그 관목이 우거져있는 관계로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서 학생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우범지역화 돼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일단은 그거를 개선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초 공원을 조성했을 때 당시 설치돼 있던 시설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시설물들은 지금 노후돼서 노후된 시설물들을 교체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나연위원
주민 민원이 많았었고 시설이 노후돼서 안전에 대한 위험성 문제가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나 봐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여러 가지 상황상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신나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용인대 골프장 시설개선 및 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대 골프연습장 사업은 최초 2003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최초 설치할 때 13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간 중간에 재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에 대한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 높여서 할인율을 높이는 재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2년 10월 달에 증축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저희가 또 시비 10억 정도 부담해서 시민 이용률을 추가로 더 할인해서 50% 정도 추가 할인을 받는 쪽으로 협약을 맺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협약 맺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용인대에서 저희한테 추가로 더 협약을 요구해서 왔었는데요. 저희가 향후 부담할 금액이나 중간에 보수할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10억 정도,
신나연위원
협약을 그럼 다시 하신, 이미 하셨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산을 통과하면 협약을 진행하려고 이거는 그렇게 순서를 잡았습니다. 협약이라는 게 예산이 부담될 때 사전에 저희가 의회 동의를 우선하는 협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그 예산에 따라서 협약 맺는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요.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중하다 보니까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 예산에 맞게 협약을 맺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작년 기준 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새롭게 협약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1년에 시민들한테 1억 6000만 원 정도 혜택은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나연위원
이 사업이 20년 됐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20년 동안 용인대 골프연습장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대로 하면 연간 2억 2000 정도의 수혜가 있었고요. 향후 물가 인상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금 인상 부분이 좀 작용하는데 저희가 할인율 계속 유지를 시키자고 해서 연간 1억 6000만 원 정도가 시민의 혜택으로 계산이 됩니다.
신나연위원
그런데 월 이용자가 200명, 시민 50% 할인, 이 내용이 지금도 맞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과거 자료입니다.
신나연위원
그럼 지금은 월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업비를 7억 3800 세우셨어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예산이 더 높은 것 아닌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 추진하면서 회의할 때 보면 보통 일반인들이 1일 회원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인데 저희한테는 1만 2000에 제공하겠다 했고요. 그다음에,
신나연위원
그럼 시민 50% 할인이 아니잖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50%였는데 여러 가지 물가나 이런 것에 저희가 지금 40%, 20%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1일 회원 같은 경우 20% 할인 혜택이 가고요. 월간 회원이,
신나연위원
용인대를 위한 사업이 된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민들한테 혜택이…… 이쪽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꽤 됩니다.
신나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에 골프장 참 많이 있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다음에 사설 연습장들도 많이 있고요, 인도어라든지. 우리 지금 용인 관내에 정규 홀이 한 28개, 30개 되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29개가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거기서 우리 용인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시민들한테 할인 서비스 제공하는 유일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골프연습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시민들한테 할인 혜택을 주는 데는 용인대가 유일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용인시 관내에도 골프를 좋아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예요, 복지의 영역이에요. 예전처럼 골프가 무슨 사치성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100만 시민이 골프를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 꼭 용인대뿐만 아니라 관내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설 인도어클럽이라든지 다양하게 시민들한테 혜택을 제공하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생활스포츠 육성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신민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4억 예산 들어온 것 중에서 아까 과장님 시설이 노후화됐다 그러셨지요? 어떤 시설이 노후화됐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둔전 체육공원 말씀하시나요?
김상수위원
둔전 체육공원.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파고라는 처음에 설치 당시부터 있었던 시설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운동기구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종합놀이대 보수는 이뤄졌는데 전면 보수가 아니고 일부 보수가 이뤄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지금 무질서하게 있어서 그 컨테이너도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놀이터 교체 언제 했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놀이터 보수는 21년도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5000만 원 들여서 보수하셨어요? 5000만 원이 놀이터 보수예요? 뭐 하셨어요, 무슨 공사 하셨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고무칩 포장에 5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김상수위원
뭐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고무칩 포장이요. 바닥공사입니다. 그리고 종합놀이대 놀이시설 보수에는 8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과장님 거기 현장 가보셨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어떤 놀이시설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수립되면 놀이시설을 종합놀이대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종합놀이대를 새로 놓을 수 있는 공간 있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거를 교체하는 쪽으로……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놀이터에 공간이 있냐고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공간은 크지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공간에 어떻게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있는 놀이대하고 교체할 생각이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자, 21년도에 5월 13일에 5000만 원 들여서 공사한 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인라인 그거랑 콘크리트 포장 스탠드 설치 20년도에 했어요. 그것도 얼마 들였는지 알아요? 6500 들여서 하셨어요. 스탠드도 다 하신 거예요, 그때 20년도에.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스탠드는 그 전에,
김상수위원
스탠드 20년도에 하셨어요. 20년 포장하셨잖아요, 저한테 주신 이 자료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포장만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포장하고 뒤로 넘기고 위에 차양 다 했잖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때 보수공사 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보수공사 그 위에까지 다 하셨다고요, 차광막까지. 그런데 지금 다시 보수를 하시겠다고요, 20년도에 한 것을? 용인시 예산 그렇게 많아요? 21년도 5월 달에 교체한 거예요. 3년도 안 쓴 거예요. 종합놀이대를 설치하는 것 저도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시설을 이용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저도 원해요. 그런데 과장님, 거기가 아이들 놀이기구가 있고 나중에 여유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새로 설치하려면 지금 이 놀이기구 가보셨지만 아주 조그마한 놀이기구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놀이기구 왜 처음에 여기다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산이 없어서 그랬어요? 공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영역이 없다고요. 3년도 안 된 시설을 다 다시 고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파고라, 그물망 교체, 집수정 교체,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범지역이라고 말씀하신 데 저희가 정비하라고 하셨잖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관목 정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김상수위원
관목 정비하라고 다 예산 세워 드렸어요. 무슨 민원이 그렇게 많았나요? 말씀해 보세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은 학생들 담배 피운다는 민원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학생들이 그 뒤에서 담배 피운다고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잡목 몇 개나 우거졌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거기 영산홍이 쭉 자라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영산홍 있어요. 영산홍 있고 소나무 몇 그루 있어요. 과장님 거기 정비하라고 예산 드렸잖아요.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으세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예산을 주시면,
김상수위원
무슨 예산을 더 드려야 될까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 파고라 하면 그 밑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세트로 교체를 해야만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의자 설치 비용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의자 설치해 놓고 한번 도색 해본 적 있어요, 칠한 적 있어요? 관리해 보셨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직접 관리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소소한 구체적인 사항,
김상수위원
구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관리라는 것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3년도 안 된 시설을 다 뜯어고친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신봉동에 있는데 그게 이번에 3000만 원이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단가 인상,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 증가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심사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이교우위원장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위탁운영비를 더 증가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거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은 당초에 저희가 위탁운영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YMCA라는 데가 지금 맡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3억 5000만 원 계상할 때보다 최근에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안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프로그램 운영이 수요가 더 있어서 3개 프로그램 정도를 더 운영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당시 3개 업체가 위탁심의가 들어왔는데 2개 업체는 탈락을 했어요. 그러면 조건이 바뀌는 셈이 되는 것 아닌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산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조건이 크게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했던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예상치도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되는 겁니다.
이교우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더 있어서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위탁 운영에 대한 심의를 할 때 타 업체들이 다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했잖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이교우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그 제안한 내용을 보고 위탁 결정을 했는데 또다시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해서 늘린다고 하면 그 당시 탈락한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증액이 될 줄 알았으면 우리도 프로그램 더 넣을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단순히 저희 예산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까지 저희가 같이 계산을 해 봅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이 돼서 그중에 일부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교우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위탁 들어온 2개 업체에서는 이 내용을 봤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위탁업체였고요. 전에 이러한 변수가 생겼을 때는 추가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교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박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 심의 때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상임위나 예결산 때 삭감했던 예산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올려왔어요. 다시 올리신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해서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박희정위원
본예산 때 이거를 삭감했던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이 다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예산 심의 무시하시는 겁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박희정위원
증감액이 57.71%예요. 완전 무시하신 거예요, 지금. 증감된 최고가입니다, 지금.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일부 시설비가 좀 있습니다. 본예산에 필연치 않게 반영할 수 없었던 예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운동장 사업비가 5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덕동 국민체육센터 건설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사업비가 100억 정도 추가 요구가 됐습니다.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본예산 때 저희가 요구를 못 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넘어오는 이월사업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운동장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보고 나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는 다음 연도에 다시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아무리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시의회 예산 심의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청년김대건길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다 형성이 돼 있나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얼추 다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소소한 것들은 산림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성 사업이 입구조차도 어디인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축제를 한다는 것은 은이성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12월 달에 성탄축제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냥 딱 그 성당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은이성지 내에 공간을 활용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럼 김대건길은 아니네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김대건길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건길 10.3㎞ 구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성지입니다.
박희정위원
처음에 들어가는 그 초입이잖아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럼 김대건길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은이성지에만 지금 포함이 되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김대건길 내에 포함되어 있는 성지기 때문에 김대건길과 전혀 별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희정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박희정 위원의 질문에 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은이성지 측의 사용 협조 불가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작년도에 계획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연말에 저희가 부득이 사용 협조 불가가 있어서 작년도 사업도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교우위원장
그럼 한 번도 은이성지 측의 사용 협조를 받아서 행사를 해본 적은 없나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장
그럼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계획을 세웠었나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작년도에 계획은 재작년도에 수립했던 것이고 작년도에는 협조가 계획 추진 단계까지는 잘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연말에 진행을 하려다 보니 거기서 신부님 측에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사가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도에 추진을 못 했고요. 그런데 또 본예산에는 이게 수반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감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교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학교복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세부 사업내용 126페이지, 학교 사회복지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다가 다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삭감이 아니라.
신나연위원
세울 때 그러면.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2억에서 저희가 당초 4개 학교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 학교가 2개가 늘어나서 6개 학교로 됐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2개 학교로 증액분.
신나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교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지금 운영은 4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 2개는 신청해서 지금 교사, 상담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교사, 상담원 모집이 만약에 안 되면 이번 학기에 그 학교는 이런 상담 서비스를 못 받는 건가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모집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신나연위원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모집도 넉넉하게 하고 어떻게든 학교 사회복지사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마련해 놓고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계속했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없으니까.
신나연위원
신청하는 학교가 6개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런데 2곳을 못 구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2곳의 교사를 못 구했잖아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상담교사를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매칭하실 거예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이게 예산이 거의 90%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아마 차액이 조금 남을 것으로,
신나연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학교 사회복지사는 보통 3월부터 학기를 시작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그렇게 들어가지면 누가 여기 들어와서 남은 기간을 채워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한 번 채용을 하면 저희가 25년까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신나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더 이상 줄지는 않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예.
신나연위원
이 예산 유지할 것이고.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6개 학교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나연위원
유지할 것이고,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를 위해서 어떤 방법들, 대안들. 이번에 1차 추경에서 통과가 돼요, 그런데 당장 학교에서 공고는 내놓았지만 학교 복지사가 충원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불용액이 되잖아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돈을 교육청으로 넘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것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시비인데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교육지원청으로 넘깁니다, 돈을.
신나연위원
교육지원청으로 사업을 넘기는 거지만, 돈도 넘기고 하기는 하지만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면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 돈이 불용액 없게 잘 사용이 되게 하는 게 담당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명을 어떻게 더 충원하려고 노력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상담원 자격 요건이 복지사 상담, 복지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학력이라든가 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원을 많이 좀.
신나연위원
학기가 시작했으니까 안 된 것이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말고.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전에도 했는데 4명만 채용이 된 상황입니다.
신나연위원
4명만 채용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4명만 지원을 한 상황이지요.
신나연위원
4명만 지원을 한 거지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예. 자르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때는 예산이 없이 4개교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요. 처음부터 6개교로 모집을 했는데 2개교가.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공고를 6개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 6개를 했는데 전에 교육청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추가로 모집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더 세워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당초 협약대로 6개 학교를 모집을 해라’
신나연위원
그런데 구조상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학기 중간에 채용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교육지원청만 의지하지 마시고 ‘학교사회복지사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 같은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구인을 하실 수 있도록.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애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만나봤는데요, 거기에서도 모집하고 그러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지원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신나연위원
학교 사회복지사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어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참……
신나연위원
이거 전통 있는 사업이고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11년도,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몇 년도부터인 줄은 모르고.
신나연위원
2005년, 그런 때부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은 위클래스나 학교 상담사 쪽으로 전환되는 추세,
신나연위원
전환되고 거기가 먼저 우선 채용이에요. 그런데 그 위클래스 이런 상담교사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 학교를 위해서 학교 복지사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든 이 학교 사회복지 현장에 복지사들이 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상담사들이 학생들을 잘 그래도 케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인 것 같아서 인원 충원에, 그리고 이 사업 관리에 적극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아동보육과 관련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 사업에 상담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지금 아동학대팀이 별도로 아동학대 신고조사와 보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게 2년 전에 생기면서 저희 청 내에 공간 확보를 못 해서 지금 미르스타디움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관 신축을 하면서 저희 아동학대팀이 문화원 1층으로 이전하면서 그 아동학대 업무 같은 경우에 별도의 상담실을 두도록 하고 있어서 그 상담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신나연위원
진술녹화실이나 이런 아동상담실을 전문적으로 갖추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하고요, 혹시 용인시에 경찰 동행 상담 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신나연위원
그 사업이랑 이것이랑 어떻게 연계하실 수 있을 것 같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 경찰분들하고 같이 동행상담을 하고요. 필요시,
신나연위원
경찰 동행 상담을 파견하지요, 가정으로. 같이 가서 경찰관이랑 상담사랑 상황도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사례들 들고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런 곳에서 안정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좀 전체적인 플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경찰분들하고 그런 협력을 해서 하기도 하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위탁체하고 저희 세 기관이 상시적으로 그런 사례 관리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이게 아동보육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가족과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가정폭력, 이런 쪽이랑도 같이 연계하셔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플랜을 세우시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 부서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 협업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이 사업들이 정말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내용 중에 시립어린이집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억 8000이 올라왔고요.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해마다 유지·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올라왔던 어린이집 유지·보수 사업은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 1개 어린이집은 승강기에 대한 고장으로 안전에 위험을 느껴서, 한 어린이집은 그런 사업내용이고. 또 한 어린이집은 놀이터 바닥재 탄성 소재, 그게 조금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그거 고치고 놀이기구를 새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
그 두 가지 승강기 교체와 놀이기구 바닥 교체해서 1억 8000으로 올리신 거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이교우위원장
이 구체적인 견적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교우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로요. 이교우 위원장님은 견적을 부탁했는데요,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면 언제 설립을 했고 언제까지 연한이고 다 있을 거예요. 놀이터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 과정 좀, 설립했을 때부터의 과정 좀 부탁드립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남홍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이교우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37페이지 청소년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일단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3년 동안 에이즈 예방 관련되어서 교육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WHO에서는 5월 11일 정도 해제가 된다고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 때 관련되어서 중·고등학교에 나가서 강사 섭외해서 교육할 예정이고요. 대학교 이런 데에서는 행사나 축제 같은 게 있을 때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대학생 상대로 콘돔이나 이런 홍보물도 배부하고요. 에이즈 예방 관련돼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SNS나 소식지나 이런 데에 해서 에이즈에 관련된 예방교육 내용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지난 2020년 청소년 에이즈 코호트 연구 결과를 보면 10대·20대 신규 감염자 수가 전체의 약 40%이고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해 감염되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청소년들의 감염 증세가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학교나 가정에서 경각심을 키우는 교육이 미비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흥구와 수지구는 예산 성립이 됐지요? 본예산에 있는 거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 말에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써서 추경에 세웠고요. 기흥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웠고, 수지 같은 경우는 감염병 관련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신규로 되면서 약간 누락됐던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안 345페이지 웰에이징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웰에이징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건강증진과장
웰에이징 사업은 용인시민의 건강한 100세를 미리 준비하자는 의미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운동·영양·치매·구강·건강관리 등 우선은 보건소 내적·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사전·사후,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해서 동기부여를 시키고 또한 웰다잉이나 원예치료 등 전문적인 분야까지 확장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건강보험은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보험의 성격이고 웰에이징 사업은 선제적·예방적·적극적 건강 행정의 일환으로 두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소간의 절차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설명자료이고요.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13개소가 이미 결정이 된 건가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13개소는 전통시장 내에 10명 전후의 상점가가 있는데 저희가 5000만 원을 중심으로 위탁비와 수수료, 운영비 빼고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하다 보니 10명 전후가 돼서 13명으로 지정을 한 것이고 13명을 다 의무적으로 할 건 아닙니다.
신나연위원
이미 여기 중앙시장에 점포 수도 많고 죽전 로데오 상점가, 구갈 상점가. 점포 수들이 되게 많은데 개수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라서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죽전 로데오 상가에는 39세 이하 청년상인이 없고 이번에 전통상인을 중심으로만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내에는 지금 10명 전후의 청년상인이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러면 용인 중앙시장에 거의 다 대부분이 해당이 되겠네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예.
신나연위원
이 사업 진행하실 때 하는 사업내용들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우선은 상담을 두 번 정도 컨설팅을 하고 상담해서 의지가 있고 개선점이 보이는 데에는 환경개선사업으로 1점포당 300만 원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런데 이게 점포마다 바라는 욕구가 되게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 보완이 되나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들, 본인들이 키오스크가 됐든 아니면 이미지 리모델링 사업이 됐든 최대 300만 원 본인이 자부담을 원하시면 자부담을 투입해서라도 본인이 가급적 상점이 원하는 방향으로 컨설팅해 주고자 합니다.
신나연위원
청년상인 특성상 개인에 특화된 사업들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이 사업 진행하시는 데에 그런 개별적인 점포들의 목소리도 잘 담아서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위원
노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일자리정책마켓 공모사업으로 관내 인플루언서들을 고용해서 중소기업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이게 도비와 매칭 사업이지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지금 과정을 보니까, 올해 1월부터 쭉 진행사항을 봤어요. 인플루언서 공고를 4월 3일에 냈지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도비 공모를 1월에 신청했고 2월에 도비가 확정돼서 준비하는 과정에 4월 초에 인플루언서들 공모를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조금 앞서가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사전 절차가 기간제 승인도 받아야 되고 공고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3년 차 하고 있는 건데 기업들이 수요가 좀 있었어요. 중소기업들이 워낙에 홍보인력이랄지 이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플루언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의욕이 앞섰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만약에 이 사업 예산이 따르는 우리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지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일부 말씀은.
김길수위원
삭감되면.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 같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업 기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 질의에서 조금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사업 이게 인건비인데 원래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인건비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4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한 인건비입니다.
이교우위원장
8개월 치의 인건비인데.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이교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신나연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육성 관련해서 용인시 모빌리티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과 관련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이 1월 9일 자로 생겨서 저희 업무 중에 모빌리티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이름으로는 모빌리티 하나만 들어가 있지만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드론 분야가 하나가 있고요, 드론은 이미 중앙부처에 근거법이 생겼고 저희가 21년 12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계획을 하도록 근거법령이 있고요. 모빌리티법은 3월 30일 자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신나연위원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야가 UAM이라고 도심항공 분야인데. 그것은 국토부에서 올 하반기에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이 연구와 관련해서 용인시정연구원의 경제산업연구부에 ‘용인시 신성장산업 비전 연구’라는 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연구와 지금 이야기하신 모빌리티 기본계획수립 연구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도 저희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용역인데요. 신성장 분야가 반도체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야는 원체 크고 저희 시가 세계 최고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1과·2과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모빌리티는 저희가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신성장이 그 외 바이오라든가 그 외 대비할 용인시에 적합한 신성장 산업이 있는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신나연위원
연구 목적이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모빌리티 기본계획은 모빌리티 한정돼서 그 팀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신성장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빌리티라든가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신성장산업을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모빌리티 기본계획 연구 용역사업에 들어가져 있는 산업 동향 및 정책 방향을 조사하실 것이고요. 정부 주도 시범 사업 유치 모빌리티 활용 서비스 발굴 방안, 이런 걸 연구하시게 되는데 이 내용도 여기 안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모빌리티 관련 행정 서비스 고도화 및 재편 방안은 시가 연구해야 될 게 아니라 정부나 도 차원에서 크게 연구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중요한 기본정책은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는 저희 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 맞는 그런 산업 기반이라든가 지역 생태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마지막 사업내용만 조금 이해가 됐어요. 스마트 모빌리티 시범도시? 지원받으려고 기본적인 준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모빌리티 관련돼서, 자율주행 관련돼서 현재 16군데 정도가 실험 구간이라고 해서 지정되어 있고요. 올 연말까지 4곳을 더 추가해서 20군데를 실험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 구간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한해서만 국비 지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는 뜻도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저희는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 충분히 시의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관련해서 80억짜리 연구 용역, 기초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내용이 지금 한 연구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가지고 오셨을 때 이 연구 사업을 통해서 용인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 이것을 부탁드렸거든요.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이 느낄 만한,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드론이 남사 진천변에 드론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일부 업체에서 실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건너편 쪽에 시민분들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민들 간에 조금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올해 국토부에서 공원 종류의 하나로 드론공원이라고 하는 게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지 상공에 전투기 작전 지역이라든가 항공기 지역이랑 중첩되면 안 되거든요.
신나연위원
드론 관련은 기존의 연구들을 활용하셔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5년, 6년 전에 드론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미진해서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새롭게 제도가 도입되는 그런 드론공원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준비해서 시민분들한테 교육 기회라든가 체험 기회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나연위원
이 연구용역을 1차 추경에 올리셨는데 연구용역의 내용을 보면 ‘이 연구가 누구를 위한 연구인가, 정말 시민들을 위한 연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당장 적용 가능한 연구도 아니고 아직 정부 차원,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연구용역 결과가 없는데 시가 먼저 1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시정연구원에서는 또 연구과제로 들어가져 있고.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1000만 원짜리 용역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하기는 곤란하고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은 지금 모빌리티사업 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신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용지에 적합한 게 무엇인가 찾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조금.
신나연위원
기존의 연구를 일단 더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정책기획관 이야기할 때 연구 용역 전에 부서의 의견을 모으거나 공모사업의 이런 제안을 받을 때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올리셨으니까 그 사업비 활용해서 충분히 용인시 모빌리티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먼저 추경 때 기본계획용역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예산을 사실은 본예산 때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 조직이 1월 9일에 생기다 보니까 미처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빌리티 관련돼서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세종시로부터 4월 17일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율주행차를 거기는 이미 유료화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저한테까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는 한번 견학을 갔을 뿐인데. 다른 시에서는 이미 벌써 상용화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도 기본계획도 없기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서.
신나연위원
그러면 시가 신성장 사업으로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을 주력으로 밀려고 하시는 거예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자율주행차가 저희 시에 어떻게 적합하고 어떻게 우리 시에서 대중교통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신나연위원
그것은 기본계획연구가 아니라 기초연구이지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율주행 활용해서 세종시도 예를 들었지만 수요대응형 모빌리티라고 해서 운행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나연위원
마을버스 노선이야 또 다른 용역이 있잖아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벌써 다른 시에서도 수요대응형 버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것도 준비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기본계획 용역이라도 진행이 돼서 다른 시보다는 앞장서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뒤지지 않게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과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에 대한 설명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김길수위원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은 신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아까 좀 전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용인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 구성을 했고 올해 처음 구성이 되어서 개최를 했는데요,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작년 10월 20일에 경쟁력 강화 위원회 구성을 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위원회 모집을 10월에 추진해서 저희가 작년 12월 28일에 구성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월 27일 올해 처음 1회에 걸쳐서 운영회를 운영했고요. 주요 기능은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자문을 하는 부분과 육성 시책과 지원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반도체 관련돼서 전문가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
신성장전략국이지요. 관련해서 조직 개편하고 신설된 부서들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그게 우연이든 필연이든 아무튼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큰 호재가 있었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서에 전문적으로 반도체 관련 전문 집행부에서 직원들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전공자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되어서 업무를 해 보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는 전공자는 없습니다.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부서에든 전공하는 담당자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처음 업무 분야를 하게 된 겁니다.
김길수위원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해요, 반도체산업이라는 게. 아무튼 앞으로 용인의 먹거리라고 하면서 300조 효과를 낸다는 기사도 있고 하는데 그것에 대비를 지금 용인시는 잘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이 들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좀 급조된 그런 느낌도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대응해서, 외부 인력이라고 하면 그렇고 외부 전문인들을 힘을 빌려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게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요. 물론 전문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신규 채용한다고 하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도상으로는 힘들 것이고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인원들이나 아니면 외부 전문에 대한 자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반도체산업이라는 것을 끌고 나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었는지는 모르지만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원회는 참석 수당은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 그런데 워크숍이나 이런 운영하는 이런 비용은 또 삭감이 다 됐다는 부분이 저는.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것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워크숍은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가는 게 여비 집행은 부서 여비로 하게 되고 외부는 하게 된 배경은 또 뭔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원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여비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자문위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그 외에도 도움이 되실 분이 있다면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모셔놓고 워크숍을 진행할 거라 그 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을 행사 운영비로 별도로 세운 내용입니다.
김길수위원
물론 회의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무튼 전문인들한테 한 수 배운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도 되나요, 우리 집행부에서?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저희가 워크숍을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1월 9일자로,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것을 추진할 때는 2월 27일이다 보니까 현재 국가첨단사업과 관련돼서는 전혀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육성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6개 분야의 전략 과제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과제마다 덩어리가 워낙 컸어요. 저희 과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SK, 원삼 클러스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이 함께 가다 보니까 덩어리가 워낙 크니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분야를 좀 나누어서 해당되는 과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좀 디테일하게 해 보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별도로 발굴해 보자’ 그렇게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제안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저희가 반도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이 산업 관련해서 육성 계획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의견을 내주신 것에 감사를 하면서 저희도 최대한 짧은 기간, 짧은 시간이지요. 1박 2일 해 봤자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어쨌든 집중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 봐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도출하고 앞으로도 하루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관련 부서의 직원분들과 분과를 만들어달라는 그분들, 위원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고자 저희가 워크숍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본 위원도 모르고 있는데 묻지 않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른다고 그것을 끌고 가면 앞으로 향후에 그것보다 더 큰 피해나 아니면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는 게 있다고 하면 외부 인사든 전문인들한테 묻지 않고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과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간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남이 가 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게 이래서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신경 써 가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교우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워크숍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저희 구성 내용을 보면 우선 시의회 위원님 두 분이 되시고 나머지는 민간 위원으로서 위촉을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보통 이렇게 위원회에서 워크숍을 가기는 하나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질문들이 좀 많으셔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것은 최근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을 텐데 워크숍이라는 형태를 선택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예전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걸 여러 번에 걸쳐서 세미나 형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는데 굳이 워크숍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세미나 형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해에 저희가 회의를 진행해 봤거든요. 2시간 넘게, 거의 3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 어떤 해결 방안이라든가 거기까지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제안은 물론 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짧은 시간 여러 번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길게 두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집중해서 한번 도출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분과별로 소통을 해 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주셨지만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어필을 하게 됐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신나연위원
어느 위원회나 그런 워크숍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강력하게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시에 그러면 다른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에서도 이런 워크숍이 있다고 하면 다 구성을 해야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저는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나연위원
예산이 1300만 원이거든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금액은 조정할 수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저희는 사실 타 시군에도 없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는 경쟁력 강화위원회도 전국 거의 최초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또 그 나름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저희를 바라봐주셨으면 좋겠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적인 방법이에요, 부서만큼. 그런데 그러면, 이 위원회가 워크숍을 가려면 공무원들 간의 정보 교류와 소통 기회 제공, 위원회 업무역량 강화 이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야 워크숍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워크숍의 진행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나연위원
진행 내용이 어떤 부분이.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매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에,
신나연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기존의 방법으로 시작해 보셨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새로운 방법을 쓰셔도 기존에 이런 사업들과 기존 위원회 운영과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초창기에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나중에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방향성을 잡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다 지나간 다음에.
신나연위원
그게 그렇게 강력하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워크숍을 1300만 원 들여서 1박 2일로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이 두 가지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업무역량 강화, 다른 방법으로 뭐든 할 수 있는 건데 꼭 워크숍의 형태여야 되는 이유?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회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필요성이 더 요구됐다는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신나연위원
어떤 지점에서 필요성이 요구가 됐나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그 짧은 시간. 어떤 위원회에서도 2시간, 3시간씩 회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신나연위원
그러면 마라톤 회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그게 말씀하시기는 쉽지만 현장에서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신나연위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바라는 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제가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1박 2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중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조정은 가능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형태상으로는 집중적으로 긴 시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워크숍이라는 형태로 계획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꼭 워크숍이라는 이유가 아직도 본 위원한테는 납득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훨씬 더 의견을 모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 사실 워크숍은 새로운 환경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시간 머무르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회의 방법도 얼마든지 많으니까 다른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경쟁력 강화위원회 언제 구성된 거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작년 12월 28일.
김상수위원
작년 12월 28일, 이거 몇 번 회의했어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회의는 올해 2월 27일에 첫 회의 하고.
김상수위원
2월 27일에 첫 회의 하신 거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충분히, 본 위원은 이 워크숍의 효율성에 대해서 납득이 갔고 지금 세미나를 하나, 워크숍을 하나 뭐 그렇게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좀 더 심도 있게, 효율성 있게 논의해 보려고 이 워크숍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용인시가 선도적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용인시가 이슈로 해서 뭔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굳이 워크숍을 1박 2일로 간다고 하더라도, 세미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같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가서 훨씬 더 효율성이 있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상임위에서는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인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 성격은 각각 다 달라요. 달라서 이런 워크숍을 하든, 세미나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그것은 각 위원회 특성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반도체1과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번 워크숍을 해 보는 게 좀 더 어찌 되었든 우리 입장에서 효율성 있게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도로 용역비가 99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지난 회기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건설정책과에서 올렸다가 삭감된 게 이번에 부서가 바뀌어서 왔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정책기획과에서 업무 배분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과연 반도체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관됐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혹시 이 사업을 받으실 때 그런 의구심은 안 가지셨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L자형 반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L자형 반도체가 처음 스타트 지점이 플랫폼시티, 기흥 삼성반도체연구소, 그다음에 이번 덕성리 용인 테크노밸리, 그다음이 SK였습니다. 그중에 국가산단이 덕성산단 밑에 이번에 발표가 된 사항이고요. 최초 시점인 플랫폼시티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하고 반도체 산업, R&D 산업 같은 게 이번에 유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플랫폼시티 내에 반도체가 특화 사업으로 공모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플랫폼시티 내에서도 반도체 산업이 처음 스타트되는 것이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자사업이 당초에는 건설정책과에 있다 저희 반도체2과로 이관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교우위원장
일단은 그런데 지금 이게 용역비잖아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아, 그것은 조사비입니다. 이게 적격성 조사 수수료입니다. 적격성 조사 같은 경우는,
이교우위원장
적격성 조사는 이미 완료가 된 건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아니요. 작년 7월에 의뢰해서 적격성 조사 같은 경우 민자법에 의하면 기재부 산하 KDI에다가 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예타나 적격성 조사 같은 게 1년 이상 걸립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올해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 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7월에 세울 수 없었던 사유가 수수료이기 때문에, 보통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금액을 모르니까 작년 말에 KDI에서 수수료 금액 고지서 통보가, 저희한테 납부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작년 말에 본예산에 태우려다가 그때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장
일단 한번 다른 부서에서 삭감이 된 사업이다 보니 조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 사업 내용이 실제로는 민자 운영 기간 50년에 지하 전용이니, 이런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사업 진행 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스마트시티 운영 및 유지 관리에 IoT 서비스망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시티 운영 및 유지 관리.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하이퍼 커넥티드 연구용역 삭감한 사업 생각이 났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때 하이퍼 커넥티드가 저희 상임위의 정보통신과 소관이었고요. 그때 이 하이퍼 커넥티드를 설명할 때 이런 IoT 사업을 어디에 넣을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의 내용으로 담아서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1차 추경에 관련된 비슷한 사업이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억 3000이 맞나요?
이렇게 올라와서 되게 큰 금액인데 이 사업과 하이퍼 커넥티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고 IoT만 앉히는 사업인 거지요?
그런데 IoT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하이퍼 커넥티드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초연결 사회.
관리시스템 구축이에요. 장비 구입하고 관리하고 다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유지 관리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하이퍼 커넥티드에 활용이 되겠지요.
기존 인프라가 다 연결이 돼야지 이게 사업이 완성이 되는데.
그런데 연구용역 없이 그냥 구축하고 관리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온 이유가.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에 예산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기는 한데요, 정보통신과에서는 하이퍼 커넥티드로 이것을 관리하려고 했던 것 같고 4차산업융합과에서 이런 것을 다 맡게 되니까 이런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게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고 이 사업이 잘 운영되고 구축이 잘 되려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운영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위원
가로청소용 전기수레 구입비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것 간략히 다시 소개를?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어떤 내용이지요? 다시 한번.
김길수위원
가로청소용 전기수레 구입비.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아,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김길수위원
아니에요? 자원순환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교우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 어제 급성폐렴으로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른 과 질의하실 때도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2023년에 12개소가 신규 지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되는 건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용역을 준비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6월 이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현수위원
용역 결과는 나온 건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기존에 22년도에도 4개소가 설치되었는데 이때도 추경 예산으로 설치하셨던 건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것도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임현수위원
부탁드리고요.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기존 300만 원이 탄소중립 실천 활동 포스터 제작·배포로 잡혀져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25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올해 6월에 탄소중립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탄소중립 실현 중요성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홍보물 제작인데요, 그중의 하나가 환경부 홍보영상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내에 있는 영화관 시범 운영으로 1개소 선정해서 상영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주부의 트렌드인 냉장고에 가지고 있는 것을 메모하는 보드가 있는데 거기에 탄소중립 실천 항목을 기재해서 하나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임현수위원
홍보영상물 상영에 대해서 1개소와 MOU 체결이 되어 있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번 추경 부분에 대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관내에 있는 10개소 영화관에 구두상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전 조사를 했고요. 그나마 가장 저렴하고 시범 운영할 만한 곳이 관내 처인구에 있었는데 거기에 시도를 해 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구상 계획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신 것이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수위원
MOU 체결은 연간 체결이 되나요? 아니면 올해.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올해 8개월.
임현수위원
올해 8개월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내년에는 안 하고?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그렇게 하고 나서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이것이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면 내년에도 1개소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임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8개월이 아닌 12개월의 효율적 홍보가 있었으면 더 클 것 같고요. 냉장고 탈부착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본예산 전에 계획을 하셔서 시행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올라온 점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는 이런 시범적 행사이지만 일회성 행사성으로 예산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탄소중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가로청소용 전기수레 구입비 올라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홍
민태홍자원순환과장
가로청소 미화원분이 가로청소 하실 때 손수레라든가 카트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 봉투를 매달고 빗자루를 하나 걸고 하면서 수동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이것을 전동카트 비슷한 전동수레를 도입해서 운영을 해 보고자 했던 것이고요. 이게 특례시 출범 후에 좀 변화된 청소 행정 모습이라든가 이것을 좀 보여줄 욕심도 있었고, 두 번째는 가로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이 부분도 고려를 했었고. 특히 관내 업체가 조립·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관내 기업도 도움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시범 사업하시는 것이지요?
태홍
민태홍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기존의 손수레 끌고 다니시면서 하는 것과 이것에 대한 부분이 안전상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신 게 있으신가요?
태홍
민태홍자원순환과장
딱히 특별하게 두 가지 방법을 비교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편의성은 충분히 있겠다 싶었고 종량제봉투에 반 정도만 담겨도 40, 50kg 정도가 나오니까 미화원분들의 노고를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했던 것이고요. 일단 도입을 해서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리한 그런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시범 도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단점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길수위원
편리성은 손수레에 비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경비나 집행되는 그런, 이게 원동기인데 보험이나 이런 것도 집행이 되어야 되나요?
태홍
민태홍자원순환과장
예, 당연히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김길수위원
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태홍
민태홍자원순환과장
예.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가로청소용 전기수레 운영에 대해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추가 질문드릴게요. 이게 눈·비 오거나 이러면 사실상 미끄러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노면 부분에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이 부분에서 인도에서 타고 다니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태홍
민태홍자원순환과장
타고 다닐 수는 있는데요, 아마 타고 다니면서 작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박희정위원
이동할 때는 타고 다니면서 이동해야지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태홍
민태홍자원순환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러면 진짜 원동기라고 봐야 하는데 킥보드나 원동기나 보험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헬멧 쓰고 다녀야 되는 것이고 더 불편함이 수반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을 수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태홍
민태홍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편함도 사실 운영을 해 봐야 저희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현장의 목소리도 그때 가서 들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는 가로청소 미화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의 입장으로서 접근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일단 가능한 부분의 인도가 용인은 사실상 많지 않아요. 그러면 차도로 다녀야 되거든요. 차도로 다니면 또 위험성도 커져요. 사고의 위험성이 엄청 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하시려면 일단 그냥 한 대만 하시든지, 조금 줄여서 하시든지, 금액을 두 대에 1100만 원을 만들어서 하시든지.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요원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불법 투기하는 것을 순찰도 하고 단속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태홍
민태홍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배출하는 요령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한다는데 단속은 이분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태홍
민태홍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단속 권한은 없고 만약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해당 읍면의 직원이랑 같이 출동해서 쓰레기봉투를 파봉해서 출처를 확인해 본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이분들이 쓰레기 벌려 보면 어디서 나왔는지 알면 읍면에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되는 건가?
태홍
민태홍자원순환과장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김상수위원
그러지는 못하는 거지요?
태홍
민태홍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실용성이 과연 있을까, 이분들이 직접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하지도 않는데. 어찌 되었든 계도는 하겠지요? 순찰도 하고 단속도 하고.
태홍
민태홍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매년 국고보조가.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이분들에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둬서 그거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 되었든 지금 국고보조금이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내실 있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투기하는 것들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