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부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북구출신 강석구의원입니다. 지난 22일에는 현대그룹 명예회장이셨던 고 정주영 회장님의 1주기를 기념하는 추모음악회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셨던 고 정주영 회장께서는 오늘의 울산이 있게 하셨고, 헐벗고 굶주렸던 60년대의 한국경제를 일구어 국민들에게는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히 산업수도 울산의 기틀을 마련하셨던 고 정주영 회장님의 추모음악회가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복지도시 울산건설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백만 시민과 함께 고 정주영 회장님의 1주기를 추모하면서 당신의 위대한 업적을 고이 새겨봅니다. ’97년 출범한 초대 광역시장의 임기는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으며, 지난 4년 동안 울산시정을 이끌어 오신 심완구 시장님께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시장님이하 공무원들은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셨습니다만 자칫 임기말에 나타나기 쉬운 레임덕 현상이 우리시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거철을 앞두고 다시 한번 공직자세를 가다듬어 주실 것을 당부하며 남은 두 달 동안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새로운 시장이 시정에 전념할 수있도록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제45회 정례회에서도 시정질문 한바 있는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상경마장은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시키고 우리사회에 한탕주의를 만연시킬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화상경마장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 공식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의회차원에서도 2002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마세권 2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민단체에서는 반대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여 화상경마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의회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화상경마장 설치를 보류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는데 갑자기 한국마사회에서는 시에서 방침을 발표한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4월1일 울산 경마장 장외발매소 임대희망 건물 모집공고를 발표하여 서너 곳의 임대희망 건물이 신청을 접수하여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다시 화상경마장을 추진하는 것은 100만 시민과 의회를 우롱하는 행정독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대체 울산광역시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시민을 위해하기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상경마장으로 얻는 세수보다 잃게 될 손실이 얼마나 큰지 비교조차 해보지 않고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화상경마장 설치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시장에게 공식 요구합니다. 울산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화상경마장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재정보조와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시내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25억8,000만원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47억원을 예산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공서비스 개선에 꼭 필요하다면 재정보조를 해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시내버스회사는 민간기업체이므로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것이 당연한데도 울산광역시는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를 체계적인 분석도 하지 않고 시내버스 경영손실을 메우는데 쓰고 있어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경쟁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두 달 동안 계속된 시내버스 노사분규로 많은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서민들과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공공서비스로서 사회적 책임성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시민의 발을 담보로 노사분규를 일으킨 시내버스업체에 이처럼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요즈음 북구와 울주군 등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만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연간 5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서비스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요, 하루 결행했는데 과태료 1일 1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이한 의지로 무엇을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울산광역시는 시민들의 혈세를 무사안일한 시내버스의 경영손실에 메우는데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경영개선을 위한 최근 3개년간의 수지분석과 자구노력 평가 등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지원규모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지원하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노사분규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 재정보조를 중단하고 업체별 공익 기여도에 따라 보조규모를 차등 지급하는 등 시내버스 재정보조제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