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52회 임시회 기간 중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건의안 1건과 결의안 1건,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으로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위천공단지정반대대정부건의안과 태화강살리기실천결의안은 잠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핵발전소 추진사항 등에 관한 질문과 김종훈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에 관한 질문은 잠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52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김춘생 의원입니다. 제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2년6월10일 개정됨에 따라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초과현원에 대한 인정기간을 상위 규정과 같이 2003년2월 28일까지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 건은 울산테크노빌딩 건립 외 1건의 취득과 토지 2건을 처분하는 사항으로서 울산테크노빌딩 건립을 위한 건물신축의 건은 매곡지방산업단지내에 창업보육센타 졸업 기업의 사업화공간 제공 및 지역특성에 맞는 지식집약ㆍ고부가가치형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울산벤처빌딩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은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화공간 제공 및 육성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토지매각의 건은 중구 서동의 병영 3. 1운동 기념탑 건립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중구청장에게 매각하는 사항과 울주군 온산읍 국가공단내의 재산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매각코자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5호 대구광역시위천공단지정반대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울산광역시민은 그 동안 전국 최악의 수질인 낙동강 하류를 대부분의 상수원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낙동강 수질문제는 하류지역인 부산ㆍ울산ㆍ경남의 800만 주민들의 생명선으로서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에서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등 낙동강연변에 대한 환경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위천공단지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에 정부는 낙동강 수질과 위천공단지정을 연계하여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천공단조성 문제는 먼저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고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구축된 다음에 충분히 검토후 논의가 되어야 함에도 정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위천공단지정을 재추진하려는데 대하여 공단지정을 결사 반대함을 울산광역시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대구광역시에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구광역시위천공단지정반대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위천공단지정반대대정부건의문- 낙동강은 부산ㆍ울산ㆍ경남 800만 주민들의 생명줄이며 식수의 근원으로 전국 최악의 수질을 보이는 낙동강 하류에서 상수원수의 76%를 취수하고 있는 울산시에서는 1996년 위천공단 조성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선 수질개선 후 공단조성 논의를 정부에 일관되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때마다 중앙정부에서는 낙동강 수질을 수도권 수준으로 개선시킬 것이고 부산ㆍ울산ㆍ경남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위천공단 조성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1999년12월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하루빨리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이 확보되기를 울산시민은 진심으로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이 추진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상수원인 낙동강 원동ㆍ화제지역의 수질이 가시적인 개선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도 갈수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낙동강 수질이 여전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15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수질개선과 공단조성을 병행하여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은 그동안 정부의 선 수질개선 약속이 허구임과 동시에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과정에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조성된 상ㆍ하류지역간의 이해와 협력의 분위기에서 다시금 상호불신과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전국에서 가장 나쁜 상수원 수질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을 대표하여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 수질개선 없는 낙동강 중ㆍ상류의 어떠한 공단조성 논의도 결사 반대하면서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수립한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의 철저한 시행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부산ㆍ울산 경남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를 확보하여 주십시오. 둘째, 낙동강 수질이 상시 2급수 이상으로 개선되기 전에는 낙동강 중ㆍ상류유역에 공단조성 논의는 있을 수 없으며, 대구광역시 위천공단 지정은 부산ㆍ울산ㆍ경남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우리는 낙동강 중ㆍ상류지역에 위천공단추진 외의 지방공단 추진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선 수질개선 없는 어떠한 공단조성 움직임에 대해서도 결사 반대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02년 7월 30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구광역시위천공단지정반대대정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화강살리기 실천결의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6호 태화강살리기실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울산광역시민의 젖줄이며 생명이나 다름없는 태화강은 울산의 발전사와 함께 해 온 천혜의 자원입니다. 그러나 산업시대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옛 태화강의 모습은 그 자취를 감추고 각종 오ㆍ폐수로부터 오염되어 우리 시민들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날로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는 태화강을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살아 숨쉬는 강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태화강살리기 운동을 시민과 함께 전개해 나가기 위해 태화강살리기 운동을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태화강살리기실천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태화강살리기실천결의문 - 110만 울산광역시민의 젖줄이며 생명이나 다름없는 태화강은 울산의 심장부를 중심으로 흐르는 대동맥으로서 울산의 발전사와 함께 해 온 천혜의 자원입니다. 산업시대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공장과 대단위 아파트가 형성되면서 고기떼들이 한가로이 노닐던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추억과 낭만이 있는 옛 태화강의 모습은 그 자취를 감추고 각종 오ㆍ폐수로부터 오염된 오늘날의 태화강의 병든 모습은 우리 시민들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울산시민과 뜻있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태화강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서 숨쉬는 태화강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의회와 시민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날로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는 태화강을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살아 숨쉬는 강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태화강살리기운동을 시민여러분과 함께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태화강 수질을 시민이 만족하는 2급수이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태화강살리기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타 시책보다 우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1.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민간자율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서 실천한다. 1.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 등과 연계하여 태화강의 맑고 깨끗한 수질개선을 위한 태화강이 살아야 울산이 산다는 시민의식변화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1. 태화강살리기와 연계된 친환경적 태화강 생태계공원조성, 십리대숲보전, 태화강준설사업, 가정오수관연결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자연이 살아 숨쉬는 강 그리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 앞으로 태화강살리기운동이 정착되어 태화강 수질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2002년 7월 30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태화강살리기실천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구광역시위천공단지정반대대정부건의안 ㆍ태화강살리기실천결의안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맹우 울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윤종오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가장 먼저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여 년이 지나고 광역시로 승격된 지 5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방재정과 인력운영에 관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문제로 인하여 광역시로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민생을 제대로 챙겨내서 울산을 사람 살만한 도시로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힘차게 민선 3기의 본격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선거와 월드컵의 열기 속에 파묻혀 잠시나마 소홀했던 것들은 없는가 점검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만큼 전임 집행부가 추진해왔던 시책사업에 대해 업무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어려워진 재정운용의 건실화와 함께 각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해결하지 못해온 생활민원의 해결에도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문제들 중 울산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울산의 미래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내용과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핵발전소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핵발전소는 지난 ’98년말 박진구 전 울주군수가 울산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물며 울주군의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문제가 촉발되어 현재 신고리 1, 2호기 추진논란과3, 4호기 공청회가 쟁점이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시ㆍ구ㆍ군 의원들이 참여한 의회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각계 각층이 참여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가 반대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왔으며, 울산출신 국회의원 전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핵발전소 건설예정지역이 울산시청과 불과 20여Km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울주군만의 문제가 아닌 울산광역시 전체의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얼마 전 새로 당선된 엄창섭 울주군수도 원전 백지화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박맹우 울산시장께서도 후보시절 각종 토론회에서 핵발전소 반대입장을 밝혀 왔으며, 선거공약 10대 과제 114개 실천과제 중 23번째에 핵발전소 추가건설 백지화의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문제는 일반적인 혐오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면 반대하는 님비현상과는 분명히 대별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는 핵발전 정책을 포기하고 대안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며, 울산의 입장에서는 공해도시의 오명에 핵도시의 오명까지 함께 뒤집어쓰게 될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도 시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아무쪼록 울산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박맹우 울산시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반대하신다면 오는 12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서 시장님이 소속해 있는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5년 개최예정인 전국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5년 울산에서 개최계획인 제86회 전국체전은 지난 1999년 유치신청을 하고 2000년6월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울산이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도시로 광역시로 승격되고 월드컵까지 개최한 도시로써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대규모 행사유치 또한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당위성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건실하고 효율적 재정운영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월드컵 울산경기 유치와 각종 도로개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울산의 재정여건보다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과다한 투자가 되다보니 5,000억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되었고, 매년 이자와 함께 갚아나가야 할 금액이 1,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는 대형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추진 초기의 계획보다 실행단계에 가서 훨씬 많은 재정이 투자되는 사례가 빈번한 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전국체전 또한 추진 당시 개ㆍ보수비용이 256억원 정도 될 것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되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개ㆍ보수와 신축이 별 차이 없이 월드컵 준비에 버금가는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것이며, 이는 또다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여 시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국체전의 연기가 울산의 대외 신인도 문제로 제기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대규모 행사로 소홀했던 민생을 챙기고 아직도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울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2005년 개최예정인 전국체전을 연기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부터 이어온 분규사업장의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울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섬 3사(효성, 태광, 고합)의 노사분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태로 인하여 사실상 정리해고나 다름없는 희망퇴직을 수백 명이 하였으며, 또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로 아무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려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차도 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효성과 태광에서 해고된 분들 또한 한사람의 노동자이자 울산시민입니다. 이 분들의 삶은 참으로 어렵고 딱한 처지입니다. 이미 법으로 보장된 휴업급여 지급기간은 끝나 버렸으며 회사입구에 간이사무실을 차려 놓고 복직의 날만 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입니다. 적게는 수 억원에서 수십 억원까지 대부분 연대로 청구되어 개인별로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여파는 대출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퇴직금조차 통장에서 찾을 수 없다보니 다른 장사도 할 수 없고, 가정파탄과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특히 효성의 경우 가압류 해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을 노사간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한내의 해결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으로 볼 때 정리해고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업무 관할권을 떠나서 이 분들이 하루 빨리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 노력에 나설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동구출신 김종훈의원입니다. 태풍과 장마가 오가면서 많은 비를 뿌리는가 하면, 달아오른 한여름의 열기에 잠시만에 온몸이 땀에 절이기도 합니다. 먼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1백만 울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울산광역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도 더욱 드높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일명 화상경마장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맹우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추진경위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0년11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심완구 시장께서 마권 장외발매소 울산 설치에 대한 협조를 공식적으로 한국마사회측에 요청하였고, 이듬해 8월23일 한국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림수산부장관이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이후 2001년도10월말에 지역 언론을 통해 이 문제가 알려지면서 사행성이 농후한 마권 장외발매소 울산 유치는 땀흘려 일하는 생산의 도시인 울산의 정체성을 흩트리며, 도박장화하여 가정을 파탄시키고, 교육상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울산경실련, 울산 참여연대, 울산연합 등 시민ㆍ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유치신청 철회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발한 반대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시민 여론 또한 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마권 장외발매소는 사행성 도박장이라는 인식이 68.7%, 발매소 울산유치 반대 의견이 68.8%를 차지하는 등 대단히 비판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시민여론이 비등하고, 심지어는 시의회에서조차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자, 2001년도 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참석한 당시 조기안 행정부시장은 ‘시당국도 당초 검토과정에서 사행심 조장 및 울산 소득의 역외유출의 문제점을 우려했다’며 당시 시민단체의 주장에 일부 동조하는 발언을 했고, 또 이어서 ‘앞으로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문제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민, 각계각층과의 토론을 거쳐서 시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라는 첨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 당국은 마권 장외발매소 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마권세 2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의회에서는 이를 전액 삭감하는 등 사업 추진을 두고, 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심하게 대립하는 형국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한국마사회는 올 4월1일자로 장외발매소 대상 건물 모집공고를 하였고, 4월 25일에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마권 장외발매소 대상 건물 모집결과에 대한 울산지역 사회ㆍ시민단체의 정당한 정보공개 요구가 한국마사회측에 의해 거부되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울산지역에서는 작게는 2개소, 많게는 3개소 정도가 응모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계획대로라면 올 8월말까지 대상 건물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현 박맹우 시장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동안 TV 후보 토론 등을 통해서 시민 의견수렴을 누차 강조했으며, 당선 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시민 여론수렴을 통한 입장 결정이라는 신중론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 문제는 단순히 세수증대만 우선시되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시민정서를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울산시 당국은 마권 장외발매소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울산시 행정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의 여론을 얼마나 성의있게 수렴하였기에 한국마사회측의 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있는지 박맹우 시장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아직까지 시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회에서 행한 답변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이 되며, 결국 행정의 주인인 시민을 결과적으로 무시한 셈이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 간부 공무원들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시정 운영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존중은 물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 현재 마권 장외발매소 울산 개장에 대한 울산시 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박맹우 시장께서는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윤종오의원님께서 지난해 화섬3사의 노사분규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들의 징계 및 정리해고 문제와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재산 가압류 문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효성 등 화섬3사의 노사분규는 최단 60일부터 최장 114일간의 장기간 파업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많은 피해와 상처를 안겨주었고, 또한 많은 시민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작년 화섬3사의 노사분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시장님과 제가 직접 각 사업장을 방문하고 또한 노조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민주노총본부장과의 면담, 대시민 호소문 발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현격한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장기간의 분규사태가 결국은 공권력 투입 등으로 수습되었고, 또한 후유증으로 징계 및 정리해고와 같은 최악의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징계 등이 각 사업장별로 자체적인 사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섬3사의 노사분규로 인한 해고자 현황과 재산 가압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금년 7월24일 현재 화섬3사의 징계 및 정리해고자 수는 효성 39명, 태광산업 65명, 고합 14명으로 총 118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사측이 장기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의 보전책으로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재산을 가압류한 내역은 효성이 39명에 50억원, 태광산업이 65명에 20억원, 고합이 75명 29억원으로 총 179명에 99억원을 압류하였으며, 이 중에서 고합은 2001년8월20일 재산 가압류를 전부 해제조치하였고, 태광산업과 효성은 현재 노조에서 사측을 상대로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내규에 의한 징계 및 해고조치나 회사자체의 판단에 의한 재산 가압류조치에 대해 비록 현행 법령이나 제도상 자치단체가 관여할 방법은 없으나 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문제는 해당 근로자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려운 생활여건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노동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노사문제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되면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으므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되며, 이에 우리 시의 노사정책도 예방행정에 초점을 맞춘 상생의 노사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윤종오의원님의 노사분규 사업장 철회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욱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 김종훈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과 김종훈의원, 강석구의원, 홍정련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또 본 질문서에 있었던 내용 외의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린 것 중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발전소건설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맹우 시장님의 선거공약은 핵발전소추가건설 백지화를 내거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핵발전소 반대운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13만명 이상 시민서명을 받았고 수 차례에 걸친 대규모 궐기대회, 그 다음 서울 상경, 울산에서 서울까지 도보행군,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을 다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 문제는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앞으로도 해결이 어렵다 그런데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시정의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핵발전소 문제의 최종 종착점은 국가권력 최고책임자가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 가는데 무엇보다도 이번 12월 대통령선거에 선거공약으로 추진하는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불 쓰고 혼자서 나는 반대한다고 그냥 외쳐도 다른 사람한테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시장님 또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선공약 추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전 연기가 이렇게 불거져 나온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월드컵을 치르면서 많은 재정이 소요됐고, 그동안 여러 사업들로 지방채 발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정압박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중요한 것은 전국체전이 시작될 그 시점에 만약에 72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종합운동장을 짓지 않으면 추진하기 힘들다, 이런 노후부터 출발했으면 2005년 전국체전 유치를 그 당시에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개ㆍ보수비용으로 256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고 의회도 그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추진된 사항입니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오늘 이렇게 300억원정도 규모를 축소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또 추가비용이 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더 이상의 추가비용 없이 원만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을지를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보면 마권 장외발매소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시장의 견해를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마사회에서 홍보차 나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답변의 마지막 결심부분을 보면 사행성 레저시설이 전국적 확산추세인데 우리시도 하나쯤 설치, 필요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레저시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타시ㆍ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준 높은 건전한 시민정신을 믿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이 때로는 시민의식을 선도해 나가기도 하고 잘못되거나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 내지 예방을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려점이 예상되는 바,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당선 초기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판단하겠다는 신중을 표시했는데 오늘 답변 내용을 보면 추진의사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그동안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정리된 내용을 보면 TV대담방송이나 전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속된 전 시장과는 언제, 어떻게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상 건물모집 결과 현재 언론에 보면 3개소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는 O, U라는 표현으로 언론에 이야기되고 있고 나머지 한 개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돌고 있을 뿐입니다. 이 한 개소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시가 관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한 개소가 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한 내용을 보면 시 외곽지역에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시 외곽지역이라면 어떤 지역을 예상하고 계신지 혹시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 또한 말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전국체전 개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박맹우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차질 없는 산업수도 울산건설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5년 전국체전을 수년간 연기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본 의원은 오늘 박맹우 시장의 2005년 체전 강행결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 울산의 가장 큰 시정지표는 산업수도 울산건설입니다. 11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집행부에는 견제와 대안을, 의회 내부에는 투명한 의사결정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3대 울산광역시의회와 민선 3기 박맹우시장은 21세기 우리 울산의 미래에 대한 방향설정을 해야 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1세기 산업수도의 차질 없는 건설과 2005년 전국체전 개최준비와 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강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적기확충,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시장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기업인 출신의원으로서 매년 회사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도등을 통하여 경영상태를 점검하듯이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현금 흐름도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시의 연간 가용재원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1년에 약 1,000억원의 빚을 내어서 1,000억원의 빚을 갚아야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방정부니까 가능하지만 지하철공사도 하지 않고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도시로 소문난 울산에서 시민들은 가구당 220만원 정도 된다는 채무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세계인의 축제라고 했던 월드컵 세 경기를 위해서 지난 5년간 2,800여억원을 들여서 문수경기장을 지어 놓고 지금까지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골몰해야 할 시기에 또 2005년 전국체전을 강행하겠다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꼭 최소비용으로 2005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해야 한다면 심완구 전 시장께서 유치신청시 설명한 대로 개ㆍ폐회식은 문수경기장에서 진행하고 육상트랙은 현재의 공설운동장트랙을 일부 보수하여 이용하는 등 절대 부족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또 국비보조 확정 내시도 없는 종합운동장 신축을 보류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거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실천결의안 울산시민의 젖줄인 태화강살리기운동과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확충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잘못하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태화강 주변에 유입되는 중구ㆍ남구 가정오수관사업을 지난 수 년간 하는둥 마는둥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울주군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상수관매설과 신설 북구의 하수도,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예산이 절대 부족하여 광역시민으로서 세금부담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준비한다고 5년을 기다렸는데, 또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3, 4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광역시민으로서의 소외감과 불만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데 이를 해 소할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향후 3년간 4, 5백억원 이상씩 투입하면 도시기반 시설에 투자할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 시민들은 2005년 전국체전을 원하는 것인지, 살기 좋고 머무르고 싶고 편안하고 편리한 산업수도 울산을 원하는지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중대한 결정은 먼 훗날 울산의 역사가 판단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홍정련의원입니다. 김종훈 동료의원이 시정질문한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해서 박맹우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5일 근무시행의 취지에 맞춰 여가 시설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주5일 근무 시행의 진정한 취지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5일 근무시행은 쉬는 날 경마장에 가서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재생산을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노동자들은 건전한 휴식을 통해서 창조적 근무의욕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주5일 근무시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5일 근무시행 취지에 맞춰서 화상경마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은 진정한 주5일 근무시행 취지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카지노 등 레저시설이 어느 정도 사행심 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화상경마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한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가정을 지켜내야 할 울산시장님과 시가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과 울산시민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서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파탄될 우려가 있는 경마장을 그것도 어느 정도 사행심 조장은 불가피하다고 하는 식으로 설치 의지를 밝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때 가족센터를 설립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한쪽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가족센터를 짓고 또 한쪽에서는 건강한 가족이 파탄날 우려가 있는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는 것은 이 뭔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는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사행성 레저시설이 전국적 확산추세여서 우리 시도 한 개쯤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행성을 조장하는 시설이 다른 시에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만큼은 먼저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