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신현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 지금 민자도로 제안 관련된 적정성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B/C가 나올 경우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조금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으면, 물론 사업자가 50년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타당하다는 의뢰를 50년으로 가지고 받는다는 것, 물론 그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이 우리가 민자도로를 50년 운영하는 것을 위탁 주는 게 맞는지. 그리고 현 도로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 단순히 지금 적정성 용역을 보면 그 도로 자체가 민간이 운영을 하는 게 타당하냐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 도로가 타당하냐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결과치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50년을 주는 게, 그리고 또 요금은 얼마에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50년짜리 민간사업은 없어요, 아시잖아요.

보통 20, 30년 사업에서 다른 사업을 제안했을 때도 길어야 40년 사업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50년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의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플랫폼 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실제 플랫폼 사업의 개발이익금도 이 부분에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쪽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주민들한테도 이 도로가 피해가 없어야 돼요.

민간 사업자 위주로 계획하다 보면 실제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