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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72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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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도 의무 부담이라는 것 때문에 협약서를 하고 나면 무조건 여기 올라오는 시비 부분을 판단하기도 전에 보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심의할 때 조금 더 의회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더 강화됐다는 생각도 들고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협약서가 계속 들어오는데, 물론 공모사업에 꼭 필요해서 협약서가 제출되는 그런 공모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한 번 더 평가하고 부서에서도 한 번 더 평가할 수 있게 이것을 조금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협약을 안 하시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