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종오 의원입니다. 민선 3기 100일이 지나면서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투명행정과 감동행정을 주창하며 10개 분야 148개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 때의 공약사항을 새롭게 정리한 이러한 과제들이 빈 공약이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월드컵 유치와 대형사업의 추진으로 다소 소홀했던 민생현안을 챙기고 경제, 환경, 복지, 문화 등 어느 한 곳 소홀함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 차원 승화되길 바라면서 그 중에서 오랜 기간동안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 오면서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수립해야 할 현안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 불편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효문국가공단은 1962년 울산특정공업지구 결정과 1975년 울산ㆍ미포 산업기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91년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가공단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문국가공단은 특이하게도 총면적 65만평 중 계획 입지 하에 공영개발된 면적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5,800평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 개별 기업이 개발하다보니 도시 기반시설이 전무한 기형적인 공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단내 770여세대 2,000여명의 집단취락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공장과 주택이 뒤섞여 있으며 각종 공해와 소음에 시달려 온 것은 물론이고 지난 30년간 실질적 개발사업에서 배제된 채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수 차례에 걸친 행정기관과의 간담회 개최와 기자회견 실시, 국회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29일 도시국장이 참석한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집단취락지역 8개 마을 주민들은 가까운 지역에 이주택지를 조성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도로개설을 하고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투입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물류비용 절감 등 대 공장과 가까운 유리한 조건임에 불구하고 국가공단으로의 기능도 제대로 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전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미포국가공단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이주대책에 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각 구의 열악한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각 구에서 관리하는 소방도로는 총 3,439개 노선 90만3,637m이며, 미개설 소방도로는 28만5,675m로 하루빨리 개설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의 주민 불편사항을 이루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청소차, 유류차가 진입하지 못해 리어카로 쓰레기를 나르고, 유류는 말통으로 나르는 등 엄청난 주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재 사고나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며 화재 발생으로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하지 못해 피해가 확산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5개 구ㆍ군 중 특히 중구, 북구가 더욱 어려운 실정인데 북구의 경우 ’97년 개청 이후 5년 동안 총 22개 노선 2,525m를 71억 여원을 들여 개설하였습니다만 자체 재원보다는 국ㆍ시비를 지원받은 사업이 대부분이며, 그 마저도 지난해와 올해는 한 두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북구의 자료를 인용해 보면 폭 20m미만 소방도로가 20만2,301m인데 그 중 시급한 12m미만의 소방도로 10만3,042m를 개설하는데도 약 5,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북구의 가용재원이 연간 4, 5십억원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다른 사업은 하지 않고 소방도로만 개설한다해도 100년 이상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소방도로 개설 문제는 여타 어떤 사업보다도 민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울산의 곳곳에 대규모 체육시설과 공원이 지어지고 대형도로들이 많이 추진되어 외형적으로는 생활환경이 한결 나아졌지만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광역시에서 조정교부금과는 별도로 예산의 일정비율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울산광역시의 주민불편 해소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