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25쪽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같이 일반 대학들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은 공모사업이고 그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잖아요.

앞서 다른 대학들도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번에 특이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쓰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설명을 들으면서 본 위원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예산 심의나 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없이 무조건 그 부분을 우리가 반영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 부서에서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관련된 외대하고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도 적정하게 그 사업에 담았던 것 같고.

얼마 전에도 저희도 다른 대학과의 관계에서 협약서 관련된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협약서를 작성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