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최근 공직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한 현안문제에 대해 110만 시민의 시정과 민의를 대변하는 책임 있는 분들이 다 모인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자유발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법외 노조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조건속에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3월23일 출범하였습니다. 그 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를 해왔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정부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변형된 형태의 공무원조합법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하자 지난 11월4일, 5일 양일 간에 걸쳐 공무원들이 사상 초유의 연가투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보장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현정부에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는 등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국제적, 시대적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야기된 최근 공무원들의 연가투쟁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를 내어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지침에 의거 연가를 불허한 반면 우리 울산광역시의 동구ㆍ북구청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8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들의 합법적인 연가에 대하여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따른 단체들은 무단결근자를 양산했고 참석한 공무원들이 많다는 이유로 기관경고가 이어졌으며 급기야는 징계문제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번 연가투쟁에 참가한 우리 울산지역의 공무원들 중 배제징계 1명, 중징계 5명 등 총 49명의 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하라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재정적 불이익을 내리겠다고 경고한 것은 행자부 스스로 재정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주민들을 볼모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징계를 중단하라는 시민 사회단체의 성명이 연이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울산의 동구ㆍ북구청장은 집회참석만을 이유로 징계를 내릴 수 없다며 징계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울산광역시와 각 구ㆍ군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에서는 이번 징계문제에 대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좀더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바로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나누는 분권확립이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개체로서 스스로 그 지역을 운영해 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공직사회는 사회적 개혁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도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의 구태와 관행에서 벗어나 공직사회개혁의 기치를 내건 공무원노동조합은 내부감시를 통해 스스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행정으로 주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이 이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만이 공직사회 내부적 갈등이 최소화되고 불필요한 행정력도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 결성과 관련된 구속, 징계방침 철회와 즉각적인 탄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