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관 송태천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위원회 회부사항으로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등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제3기울산광역시지역의료계획(안)의결의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범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김춘생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쌀 산업 종합대책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와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송정ㆍ연암초등학교 졸업생 학부모들의 화봉 중학교 진학요구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지난 11월30일과 12월12일, 울산광역시장 및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56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범입니다.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7% 증가한 1조1,399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8,253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146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70.5%인 8,032억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3.0%인 2,624억원, 지방채 발행이 6.5%인 742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예산액의 0.39%인 44억5,3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 총규모는 1조 1,354억원입니다. 삭감내역은 지방채 발행사업인 다운～구영간 도로개설사업비 20억원 지방채 발행을 사업시기 조정으로 삭감하였으며, 기타 국비 내시액이 변경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의 0.95%인 108억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가 0.95%인 78억8,400만원, 특별회계는 0.93%인 29억2,400만원으로 삭감된 예산은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시기 조정 및 불요불급 예산으로 도시정보관리시스템 확대구축 10억3,300만원, 의사당 화장실 환경개선에 5,000만원, 천상정수장 소수력발전소 설치공사 3억4,800만원 등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울산발전연구원 기본재산 기금조성 5억원, 연금부담금 3억7,000만원, 공공시설정비 회비 2억8,000만원, 천연가스 버스연료비 가격차 장려금지원 3억6,000만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10억원, 다운～구영간 도로개설 20억원, 시내버스 대폐차 및 차량고급화 보조 1억8,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74건에 1조6,178억원으로 2003년도 투자계획 사업은 62건에 2,295억원이며, 연도별 투자사업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2003년도 지출예정인 진장교 개설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비 145억원은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순지방채 발행액은 요구액 372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한 352억원을 의결하였으며, 2003년도 계획으로 지방채는 원금기준ㆍ순계규모로 총 5,312억원이 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총 12개 기금에 1,298억원으로 제출되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2.5%가 증가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바라며, 국가재정의 지원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0.7%가 감소하여 국가의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예산은 대규모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하고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야하겠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주요사업의 조기 시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연도내에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되는 각종 도로개설사업 등은 사업진도에 따라 지방채 발행시기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8% 증가한 1조 2,764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8,702억원이며, 특별회계가 4,061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세외수입이 3.9%인 14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5.9%인 1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기간 부족 등 이월사유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된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동절기 공사 등이 우려되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바랍니다. 특히 2002년도 명시이월액이 전년도 명시이월액보다 43.3%가 증가하였으므로 연도폐쇄기까지 세출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여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3%가 증가한 6,553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4,643억원으로 전체의 70.9%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 1,128억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779억원, 주민부담수입은 2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의 1.77%인 115억9,2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시기 조정 및 불요불급 예산으로 울산교육과학연구원 건립비 70억3,000만원, 울산교육문화회관 건립비 32억2,200만원, 수업개선 교과교육연구회 보조금 4,800만원, 삼신초등학교 옥상방수 8,4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산과다계상, 사업축소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활한자 교육용 교재보급 7,800만원, 학교 안전공제회보조금 1억원, 삼호초등학교 등 4개교 화장실 개선 4억7,600만원, 투자교육사업지원비 1억5,2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원금기준 829억원으로서 2003년도 상환계획은 297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백년대계의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재정의 계획성있고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관계법규에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예산이 편성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출예산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연도내에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1%가 증가한 7,082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국가부담수입 5,158억원으로 전체의 72.8%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 1,003억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739억원, 지방교육채 발행비 175억원, 주민부담수입은 5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의 0.02%인 1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울산교육 홍보영상물 제작 2,900만원, 4개교 교기육성 동계 강화훈련비 1억원, 방어진초등학교 사택철거비 400만원, 무거초등학교 음용수 오존살균처리 3,000만원 등 7건에 1억6,300만원입니다. 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기능력개발교원연수비1,000만원, 수업개선 교과교육연구회보조금 3,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0건에 858억원으로써 사업기간 부족 등 이월사유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집행은 관계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으로 예산에 계상하므로써 추경예산에서 과다한 삭감 또는 증액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업이 예산액의 96%가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이월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심사보고서 ㆍ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심사보고서 ㆍ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심사보고서 ㆍ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산의 산적한 교육 현안사항과 관련된 예산안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울산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의원님께서 확정하여 주신 예산은 우리 울산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학교 신설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된 현안사업비인 점을 깊이 명심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설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교육여건 및 대민행정업무개선은 물론 능률적인 교육활동으로 학생 및 교육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울산교육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비투자 및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교육투자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올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내년 계미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마다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