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배성호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제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접수된 안건은 시정질문 1건으로 윤종오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화상경마장 유치에 관한 시정질문으로 잠시 후 강석구의원, 박천동의원, 홍정련의원의 질문에 이어 마지막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58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맹우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울산과 110만 시민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현안에 대하여 시장과 교육감께 질문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협의와 시민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2대 울산광역시의회에서 10여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에 경영행정기법 도입, 신항만건설 주관부서인 항만정책계 신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청렴계약제와 전자입찰제 시행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관철시키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최근 우리 울산은 참여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경부고속철도 노선 재검토로 중요 국책사업의 일관성이 상실되고 지역갈등이 조장되는 경부고속철도 울산노선 사수문제와 신항만 건설의 1, 2단계 변경과 원유부이 이설추진, 2005년 전국체전을 위한 남외 공설운동장 철거 및 종합운동장 신축 등이 민선3기 시정의 주요지표라고 하겠습니다. 2005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건립된 지 30년밖에 되지 않고 최근 5년간 22억원의 유지보수비를 투입한 남외동 공설운동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종합운동장 건립을 하게 된 정책결정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02년 월드컵 3게임을 위해 국ㆍ시비 1,570억원이 투입된 문수축구장을 축구 전용구장이 아닌 7m 정도의 육상트랙을 갖춘 종합운동장으로 건립했다면 2005년 전국체전을 위해 기존 남외동 공설운동장을 철거하고 시비 650억원을 투입해 종합운동장을 별도 건립하는 중복투자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별도 건립할 경우에도 기존의 남외동 공설운동장을 유지하고 제3의 장소에 종합경기장을 신축할 경우 과다한 부지매입비 등 시민의 혈세 낭비를 줄이고 30년밖에 안된 운동장시설은 철거하고 그곳에 확장 신축하는 체전행정의 중ㆍ장기계획 부실에 대한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명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부고속철도 울산통과노선 사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국민의 혈세 18조원을 투입하여 ’89년7월15일부터 14년째 추진해온 경부고속철도 제1단계(서울～대구)구간을 내년 4월 개통예정이며, 제2단계(대구～경주～울산～부산)구간을 2002년도부터 편입부지 보상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형 국책사업이 부산지역 일부 종교ㆍ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금정산ㆍ천성산을 통과시 환경파괴 등의 이유와 참여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3월7일 대통령께서 대구～경주～울산～부산 구간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환동남권 300만 주민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맹우 시장, 우리나라 산업경제수도를 지향하는 울산은 1960년대부터 40년 이상 국내 최대의 공업도시로,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 성장 발전하여 왔으나 최근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을 맞으면서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오토밸리 조성과 정밀화학 산업의 기반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29일 대국민 순회토론회 등에서 참여정부에서는 부산중심의 가야밸리 조성과 동남권 클러스터 계획 등으로 우리 울산의 주요 국책사업이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제기되는 등 흔들리는 울산의 미래와 시중에 파다한 여론인 참여정부의 울산 푸대접론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제2단계 대구～경주 구간은 이미 보상 공사발주를 계약하여 사업 중에 있으며, 경주～울산 구간의 편입부지 중 70%인 83만3,000㎡ 보상을 완료하고 12-3공구에서 13-3공구까지 올해 3월부터 공사계약을 추진하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중단되었는데 보수기지 예정지인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까지 공사구간은 즉시 공사 재개하고 부산지역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천성산ㆍ금정산 통과 구간에 대해서만 노선 재검토를 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 신항만의 차질없는 건설방안과 항만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경제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울산은 천혜의 항만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날의 110만 인구의 광역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공업생산액의 전국 12.2%로 전국 2위, 항만물동량의 전국 16.9%로 전국 1위를 수년간 유지해 왔으나, 지난 10여년간 국내 타 항만 대비 투자가 미진했던 관계로 부산, 광양, 인천항 등에 뒤쳐지는 3, 4위 항만으로 항세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은 울산공단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제조업의 탈 울산현상 등과 함께 위기의 울산을 예견하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용역중간보고를 참고하면 원유부이 이설문제 등으로 기존의 1단계였던 용연지구를 2단계로 연기하고 종전 2단계 계획이었던 온산방파제 일원을 1단계로 변경하여 먼저 개발계획을 세우고, 또 민자유치 목적의 컨테이너 부두를 일반잡화부두로 공공개발 계획을 입안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만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종전 2단계인 온산항 방파제 일원에 건설할 부두공사 예산에 대한 예산확보 현황과 잡화부두에 대한 민자유치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울산항만을 액체화물 허브포트로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액체화물 허브포트로 발전하기 위한 배후부지 등의 확보방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광역시에서는 항만을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의원 입법하여 국회에 제출된 항만자치공사법은 올 상반기 통과를 위해 기획예산처 등과 막후 교섭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항만자치공사법이 제정되면 먼저 부산과 인천항이 항만자치공사제로 변경 운영되고, 그 다음으로 약 3, 4년 후 울산, 광양항만이 항만자치공사제 도입이 검토될 것입니다. 최근 타 항만보다 시설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물동량이 줄어드는 등 항세위축을 만회하고 지역경제와 항만활성화를 위하여 신항만 건설부분을 제외한 기존 울산항만의 항만자치공사제 조기시행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 신항만의 국비예산확보 현황을 참고하면 ’99년 103억원, 2000년 362억원, 2001년 380억원, 2002년 405억원, 2003년 666억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383억원으로 확보되었으나, 그 과정도 국회에서나 마지막 계수조정 등에서 일부 증액되는 지극히 불안한 사업비 충당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확보예산은 인근 타 항만의 5년 평균사업비 확보현황, 부산항의 2,344억원, 광양항의 856억원 등을 감안하면 지역여론 잠재우기 예산배정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8년9월 시정질문을 통해 차질없는 신항만 건설과 중ㆍ장기발전대책을 촉구하면서 민ㆍ관 합동으로 중앙정부 예산유치 노력, 화물유치와 항만 홍보를 위한 포트세일즈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활동할 가칭 울산항만중장기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거듭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계약심사제 도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맹우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 2003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시 예산 1조 1,354억원과 교육청 예산 6,553억원에다 추경예산을 감안하면 예산 2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와 교육시설 조기확충을 통한 질적교육 향상과 우수한 2세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가 시대적 요구이며 시정과 교육행정의 혁신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대 광역시의회에서부터 시정질문 등을 통해 행정에 경영마인드 접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0년7월 제3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렴계약제 도입을 요구하여 2001년11월부터 시행하도록 관철시켰고, 또한 2001년7월부터 전자입찰제 시행을 촉구, 관철하였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청렴계약제와 전자입찰제에 대한 추진현황과 기대효과를 답변해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업비 10억원 이상 집행예산에 대한 사후계량제도 도입을 요구하였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민선3기 시정을 추진하시면서 시정혁신단을 구성ㆍ운영하고 계시나 가장 중요한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 부분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와 계약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해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 조기확충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계약심사제 도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계약심사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사업발주 부서가 1차적으로 소요금액을 산출하여 예산편성과 의회승인을 거쳐 계약부서에 계약의뢰하고 계약부서에서는 이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결정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심사제가 도입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심사팀의 심사를 거쳐 사업금액을 조정하고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는 제도입니다. 즉 민간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수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원가관리팀이나 통합구매부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대상범위는 시본청, 본부, 사업소와 교육청의 각종 공사, 학술, 건설기술, 일반용역과 물품의 제조, 구매사업 등을 비롯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예산집행 사업의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2003년 계약심사대상 물량은 법령상 조달청에 의뢰해야 하는 공사와 소액공사를 제외한 시사업 5,173억원과 교육청사업 1,443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계약심사제 도입을 통해 최소한 사업부서에서 산출한 소요금액 대비 6% 이상의 원가를 감액조정해 연간 시비 310억원, 교육비 86억원 정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계약심사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동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만규 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홍정련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야 할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문제와 요즘 각종 언론에 오르내리는 교육의 문제들에 대해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잘못된 전쟁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천안에서는 8명의 축구 꿈동이들이 합숙소에서 어이없게 불에 타 죽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죽어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대구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현장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천안 참사를 계기로 어린 학생들에 대한 합숙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바, 울산에서는 각 학교별 체육특기생들에 대한 합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몇 군데 합숙시설을 돌아본 바로는 아이들의 합숙시설로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 많았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엘리트 체육을 표방하는 체육특기생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훈련방식의 문제점이나 특히 학생들의 인권문제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적위주로 발전하다보면 학생들의 수업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체육특기생들이 계속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습문제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내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진단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 아이들의 전학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들은 가해자가 찾아다니며 괴롭히는 사례가 많아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데 힘든 상황입니다. 많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자녀들이 가해자가 학교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등 아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통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3항, 제73조제5항 등에 보면 “해당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상담소들에 접수된 사례들을 보면 해당 학교장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부족은 물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 아이들을 데리고 몇 학교를 전전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딸 둘을 데리고 가해자를 피해 살아가고 있던 피해자는 가해자가 찾아올까 싶어 전출신고를 하지 못한 채 가해자를 피해 주거지를 옮기며 살고 있던 중 모초등학교를 찾아갔지만 학교장이 추천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두 학교를 전전하던 중 상담소의 도움으로 힘들게 전학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전학이 늦어져 해당학년을 다니지 못하고 다녔던 학년을 두 번 반복해서 다니는 피해를 당해야 했고, 본 의원이 동구의 모초등학교장과 통화를 했을 경우 가정폭력문제를 가정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진 것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또한 중등학교들에서는 정원이 다 채워졌다는 이유로 가전학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가해자에게 가전학된 학교를 알려주어 위치가 노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정원이 채워져서 전학을 못 받을 경우 정원에 따른 현재 학생수와 현황 등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피해 아이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교육법의 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안전하게 가전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감의 의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부모 찬조금 근절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각 학교별로 학부모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신학기 자녀들의 1년을 책임질 선생님을 만나러 가고 싶어도 고학년이 되면 아예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돈만 내는 반 임원과 학교에 관여하기 싫은 것의 반영이라는 것을 대부분 학부모회를 해본 학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학부모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학교들도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장으로부터 학부모회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 의존해서 각종 찬조금을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행처럼 되어있는 학부모회를 통해 암묵적으로 각반 및 학교에 필요한 부분과 행사시 교사들의 목욕비 및 무리한 졸업선물 등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모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율학습 및 특별보충반의 과열로 인해 학부모 부당모금도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의 요구와 교사들을 챙겨주는 문제를 교사들의 사기와 관계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 고개를 숙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학교는 교사들과 학부모, 아이들이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각 학교에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학부모들에게 손을 벌리기 전에 먼저 교육청과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의 예산을 충분히 공개해 교사들의 출장비 및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큼 잡혀있는지 알려내어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학부모들의 순수한 자발적 행위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먼저 부당모금 추방을 위해 교육감은 학부모 부당모금 조성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물의를 일으킨 교장과 교사에 대해 법적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고 학부모들에게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부당모금에 협조하지 말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내 부당모금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강을 바로잡을 의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 출제오류 등에 대한 문제와 재량활동 인정도서 배포 지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평가하겠다는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로 지난해 예산 2,550여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당초예산 6,440만원 중 문항개발 및 문항선정, 심의수당으로 1,2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언론보도와 교육단체의 제기를 보면 3월 14일 울산시교육청이 2학년에서 6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학력진단평가등에서 일부 문제가 출제오류 등이 지적되었고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문제를 도용하거나 그대로 출제된 문항이 발견되어 교육청의 평가관리 전반의 허점에 대해 지적을 하였습니다. 학력신장이라는 뜻은 좋지만 사전준비나 치밀한 검토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출제위원 등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게 감독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준비없이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ICT재량활동 인정도서가 교육청의 업무지연으로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배포되지 않아 재량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정보통신기술능력활용을 위해 교재비 4억2,000만원, 교사용지도서 인쇄비 2,000만원 등 4억7,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정보화관련 재량활동은 일선학교에서 정규 교과화 되어 있는 과목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지난해에는 단위 학교에서 교재구입예산을 확보하여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배포되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였으나 올해에는 교육청에서 일괄제작 배포한다는 계획에 따라 일선학교에서는 자체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학교들은 컴퓨터교실이 교당 1, 2실 밖에 없어서 이렇게 교재가 늦어지면 교육과정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학교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개학에 문제가 없는지 감독해야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되는 사업이 체계적인 준비나 연구없이 진행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교육감은 초등학교 진단평가나 재량활동 교재 문제 등 교육청의 업무기강 해이로 일어나는 일련의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이 학부모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정관변경 의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단법인 울산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교육 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보상금 및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공제회 정관에는 회원과 임원 모두 교육청 관계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원은 각급 학교장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학교장들이 회비를 납부할 때는 학교예산으로 내고 있고, 또한 중등은 학부모들이 낸 운영지원비 중 일부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활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문제는 학부모들이나 객관적인 시민단체 등이 참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전공제회에 학부모들이나 시민단체들을 참가시킬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상한도액 규정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공제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교육청이 주최가 되어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청이 깨끗하고 투명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교육은 각종 비리문제로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교육계의 불신을 바로잡는 것은 실제 교육행정이 새로운 모습으로 혁신된 모습으로 일선학교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은 올 한 해 신뢰받는 학교, 교육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오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맹우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당면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논란을 빚어 왔던 화상경마장 문제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 최근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 임대건물에 대한 접수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세수증대의 명분을 내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건전한 레저보다는 만연한 사행심 조장으로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가정파탄과 나아가 공동체 파괴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시의 중요한 정책에 반영하고자 지난해 11월 시의회가 주관한 시민여론조사에서도 80.4%의 시민들이 도박 및 사행심 조장을 이유로 화상경마장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상경마장에 대한 인식에서도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인 85.7%가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고 건전한 스포츠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불과 7.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 TV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의 신장세와 그 폐해에 대한 내용이 방영되었는데 건전한 레저는 간데 없고 경마중독과 가정파탄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세수증대 명목으로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앞다투어 시행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는가를 잘 나타내는 대목이었습니다. 지난 제52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들의 화상경마장 유치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해 박맹우 시장께서는 화상경마장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말씀하시며, 계속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시 외곽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밝힌 바 있습니다. 화상경마장의 사업주체가 한국마사회이기는 하나 울산광역시에서도 그 동안 추진과정에 계속 관여해 왔으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있다고 판단하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울산광역시에서는 현재 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희망건물 모집과정과 접수현황, 앞으로 추진일정 등 일체의 경과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둘째, 박맹우 시장께서는 화상경마장 유치의 계속 추진여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시민단체가 공청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해 온다면 응할 용의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답변은 정회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강석구의원님께서 예산집행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시고 청렴계약제 및 전자입찰제에 대한 성과와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계약심사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청렴계약제는 2001년8월부터 시행하여 지금까지 3,000만원 이상의 전체 사업에 대해 총 190여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 공사와 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양당사자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상호 다짐하고 있으며, 전자입찰제는 2002년부터 시가 발주하는 입찰대상의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 구매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필요한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고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제 도입여부에 대한 부분은 계약심사제가 계약방법에 대한 심사보다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설계원가가 제대로 적용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2002년부터 계약심사제도와 유사한 다섯 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술심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12월말 현재 총 48건에 35억8,200만원을 심사팀에서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제를 도입을 해서 시행하는 등 예산걸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기관의 또 다른 수범사례 등을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해서 계약업무에 보다 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이 상득입니다. 박천동의원님께서 지지부진한 강동권 개발의 시급성과 그에 따른 세부계획 그리고 현재의 추진상황과 효과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권 개발계획은 2000년3월 강동권역이 신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약 180여만평 중에서 50여만평에 공업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등을 주시설로 한 해양ㆍ문화ㆍ관광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1년 초, 동 권역의 핵심시설의 하나인 공업역사박물관이 자동차박물관으로 변경되어 오토밸리 조성계획에 포함케 됨으로서 동 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동 개발방향의 확정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민선3기 출범과 동시, 동 권역의 개발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현가능한 개발방향을 조속히 정립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그간 3차례 실무조정회의 그리고 민간투자업체에 대한 의사 타진, 또한 관광과 컨설팅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 신중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서 금년 2월말에 실현가능한 내부 개발방향안을 도출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코자 현재 정부투자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개발의 방향은 전원복합형 주거단지를 중심축으로 해안과 자연경관이 조화된 특색있는 도시를 구상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키 위해 공공시행자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동 협의가 긍정적으로 조율되고 있어 4월 중으로는 본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해당기관의 참여의사가 확정되면 우리 시에서는 개발에 따른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의 보고와 기자회견 그리고 지역주민 설명회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용지보상, 공사시행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천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도심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하여 박천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 무거천ㆍ여천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만 동 사업은 남구청에서 200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총 94억원을 투입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무거천은 2001년도에, 여천천은 2002년도에 각각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무거천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와 함께 여천천 생태하천 조성간담회 등을 가진 바 있습니다만 하천 유지수 확보방법과 관련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한 관계로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동 사업의 추진방향을 시 차원에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국ㆍ내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함과 아울러 3월28일에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정책토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유지수 확보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무거천ㆍ여천천과 관련한 몇 가지 보완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몇 차례 더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조성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무거ㆍ여천천만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 하천의 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가꾸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80년대까지는 주로 이ㆍ치수 차원에서 하천복개나 콘크리트 호안 설치 등의 형태로 정비가 이루어져 오다가 ’90년대 초부터는 단순한 하천정화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90년대 후반에 와서 하천법의 개정을 통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시에 하천환경 등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환경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만 하천수질보전이나 정화기능, 친수기능 및 생태적 공간이 조화된 종합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침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고, 또한 아직 초기단계로서 체계적인 접근방법도 정립되어 있지 못하여 각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제각각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도 최근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과 함께 무거ㆍ여천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중ㆍ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2004년 말경에는 하수도보급률도 90%까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태화강 수질개선기획단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화강 물을 도수해서 무거천ㆍ 여천천 유지용수로 사용할 경우 태화강 유지용수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무거ㆍ여천천 유지용수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태화강 물이나 복류수를 이용하는 방안, 인근 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용연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이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기초조사와 근거자료의 제시가 미흡하여 최적의 안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대안별 기초조사와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논의절차를 거쳐 최적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안이 선택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태화강의 유지용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지역의 도시발전과 관련하여 동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천은 지방1급 하천으로서 다른 하천보다 수량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연형 하천 조성여건이 우수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1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삼일교에서 태화강하류 합류점까지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를 실시하면서 최대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마스터플랜 수립시에 이를 포함해서 정비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하천법 개정이후 하천정비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이수 및 치수문제 뿐만 아니라 수질 및 생태계 보전과 전반적인 하천환경을 고려한 자연형 하천정비공법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동안의 사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 시행한 북구의 갓안천앞 하천을 비롯한 4개 하천, 2002년도에 시행한 북구의 수지천을 비롯한 5개 하천의 개수공사시에 자연형 저수호안과 호안식생식물 식재, 기존 갈대군락지 보존 등을 통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도심하천 정비시에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보존ㆍ복원되는 방향으로 조성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박 천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맹우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답변은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만규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최만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쾌적하고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과 학력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많은 지도ㆍ조언을 아끼지 않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행 중인 청렴계약제와 전자입찰제에 대한 추진현황과 기대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청렴계약제는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2001년11월20일부터, 각급 학교와 사업소는 2002년2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입찰제는 본청과 지역교육청은 2002년1월1일부터, 각급 학교와 사업소는 2002년7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렴계약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전자입찰제는 등록, 입찰절차 등의 표준화로 편리성 제공 및 입찰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입찰집행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로 신뢰성이 확보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크게 부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계약심사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사업집행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부서에서는 외부발주된 설계나 자체설계 등의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에 대한 원가를 담당공무원이 물가자료ㆍ물가정보 등의 가격정보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고 있으며, 계약부서는 이를 토대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입찰 등의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심사는 2003년 2월부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2명으로 별도 구성된 계약심사과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계약심사제를 도입한다면 별도의 계약심사과를 조직하여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직에 따른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약심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원가자료가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 있어야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은 학교신설, 학급당 정원 감축 등으로 인하여 단위기관은 확충되고 있으나 공무원 증원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 공무원 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신설, 학급당 정원 감축 등으로 인한 단위기관의 확충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이 증원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면 우리교육청에서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계약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로 계약체결 전에 원가계산 전담부서에 정밀하고 엄격한 원가분석 절차를 거치는 계약심사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석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정련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특기생에 대한 합숙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청 관내에 체육특기생 합숙소는 초등 16개, 중등 14개, 고등학교 15개 등 모두 45개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소 장학제도를 통해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문제점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초등합숙소 화재를 계기로 3월28일, 29일 관계 과에서 1차 점검하였으나 별 이상이 없었으나 특별 안전점검반을 편성 전기, 가스, 건물안전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시ㆍ도 평생교육체육과장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합숙소 존폐문제 등 제반조치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먼저 학교 재량활동교재(ICT)의 배부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안입니다. 재량활동교재는 3월 신학기에 배부할 예정이었으나 개발일정이 짧은데다 조달청의 단가 산출기일이 예상보다 많이소요되어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어 금일 모두 완료 배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력진단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위를 말씀드리면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을 추천 받아 학년별로 4명, 5개학년 총20명을 출제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문제를 출제한 후, 팀장을 중심으로 각 학년별 위원들이 해당학년 각 과목을 서로 바꾸어 검토하고, 또한 과목별로 학년을 달리하여 검토ㆍ선정하였음에도 출제과정에서 진도를 벗어난 평가문항이 출제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2003학년도부터는 학력평가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학년별로 해당과목에 연구실적이 있는 우수한 교사를 확대 공모하여 출제위원, 검토위원, 선정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력평가관리위원에게 평가에 대한 철저한 연수를 실시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3항과 관련하여 가정폭력피해 아동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질문을 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정폭력피해 아동들의 신속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초 관내 전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전ㆍ입학 규정에 따른 학사처리 안내를 공문을 통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월27일자로 시달하였습니다. 학교로부터 가정폭력피해 아동의 전학요청이 있을 경우 학부모 동의서, 학교장 의견서, 담임의견서를 검토하여 가정폭력피해아동으로 인정되면 신속하게 전학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가정폭력피해 아동으로 전학한 사례는 강남교육청 관내 2건, 강북교육청 관내 6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폭력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을 위한 대책마련과 학생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제2항에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한 법률은 따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16개 시ㆍ도 모두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므로 그 운영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장 및 공직자들은 무보수로 참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울산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97년 설립당시 5,000만원이던 상한선을 매년 상향조정하였고 금년에는 1억2,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상한선의 폐지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관련법률이 제정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학부모들로부터 부당한 찬조금에 대한 근절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당모금 근절을 위하여 현재 불법찬조금 사례를 고발토록 교육청 홈페이지에 부조리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회의 및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공문지도하였습니다. 정당한 학교발전기금 외의 찬조금 모금은 불법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지도하고 만약 사례가 발생시 의법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정련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의원, 박천동의원, 홍정련의원, 윤종오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석구의원과 윤종오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구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강석구의원입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의 너무 간단하고 핵심이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술심사제와 일상감사제를 본 의원이 몰라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좋은 정책대안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당초 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00년7월에 청렴계약제 도입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시장과 교육감께서 차일피일미루시다가 2001년11월과 12월에 시행하게되었습니다. 그 1년4, 5개월 사이에 우리 시와 교육청에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즉 종합건설본부와 일선학교 일부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만규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공무원 22명으로 구성된 계약심사과를 조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서울특별시와 같이 훌륭한 시책추진을 거듭 촉구하면서, 또 본 의원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장기적인 정책추진 분야에가장 중요한 분야가 예산의 효율성 향상과극대화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공무원 표준정원제를 중앙정부가 국가에 시행할 경우에 이 계약심사과를 신설해서 이러한 제도 도입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오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경마장에 관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공식적 질문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화상경마장은 울산광역시가 신청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이후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언젠가는 공개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와 명예침해라는 이유로 마사회의 입장만 대변하면서 추진과정을 파악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시민여론수렴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입니다. 화상경마장 문제에 대한 공청회나 공개토론회는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현 시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조사결과 80% 이상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여론수렴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의원께서는 황성환 국장께서 답변한 부분이 미비함으로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윤종오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조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잖으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 ○강석구의원 의석에서 -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한 배려를 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계약심사제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22명의 인원으로 계약심사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고 울산을 비롯해서 경남과 경북에서 이와 유사한 기술심사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서는 아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5명의 인원으로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과, 기타 서울시의 계약심사제의 또 다른 장점을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 시의 여건과 비교분석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석구의원, 박천동의원, 홍정련의원, 윤종오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4월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