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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272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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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고 앞으로 예산은 그런 쪽으로, 포상금의 성격에 맞게 너무 많이 줄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부서들이 할 수 있게 나눠서 아까 구분화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부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가 보면 포상금을 주는 데가 어느 과고 다 있어요. 행감 때 가서 보면 보통 포상금을 주고받는 이런 부서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지금처럼 없어서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어느 때는 돈이 남아서 시비로 일반회계로 6000만 원씩 갖다 붙는 부서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포상금이라는 건 안 주면 일반회계로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지출을 안 하면. 그렇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는 우리 시도 특례시가 되고 예산 규모도 있고 그러니 포상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회계로 넣으면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이 애를 써서 포상금을 받아왔는데 그게 일반 공직자로 못 가고 저희가 4조 예산을 쓰는 시인데 6000만 원 그거 일반세수로 넣는다고 해서 누가 박수 칠 수 있을까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용인 공무원들 잘했다고?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