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시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만규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홍정련의원입니다. 지금 교육계는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 즉 NEIS실행과 관련되어 교육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정보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어 온 NEIS의 문제점과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 그동안 시민ㆍ사회단체들과 학부모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15일 NEIS의 교무ㆍ학사ㆍ보건ㆍ입학ㆍ진학 등 세 가지 주요영역과 교원인사영역의 27개 항목에 대하여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NEIS가 전자정부의 11대 과제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교육목적의 개인정보가 다른 행정정보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고, NEIS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6월1일 고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자율적 으로 개인정보영역에 대해 NEIS의 운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교단내 갈등은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바로 잡을 의지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NEIS 문제는 교단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되는 학생 인권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러한 중요한 개인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할 시 학부모, 학생, 교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과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지금의 갈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NEIS로 학생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국가가 볼 수 있을 편의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가장 자세한 정보를 국가가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은 통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개인정보가 학교담장을 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이 정보화라는 이유로 침해를 받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울산교육청에서도 해당학교에 NEIS에 관련된 지침을 내림으로써 해당학교에서는 어떤 부분을 결정해야 할 것인지 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울산에서만 2002년 29억원을 들여 NEIS시스템을 갖추었고 앞으로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또한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인권 침해요소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과 교단내 갈등까지 예상되는 NEIS의 정책을 실행하는데 울산에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EIS의 실행이 교사들 내부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관점이며 분명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법적근거도 가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자치실현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NEIS에 대해 교육청은 많은 고민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법학자들의 경고, 학부모들의 반대, 시민ㆍ사회단체, 교사 등 많은 부분에서 우려를 넘어 강력한 반발로 나아가고 있는 NEIS의 시행문제를 교육청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함으로 교육부가 NEIS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이후 울산지역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절차를 철저하게 거쳐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NEIS 문제의 올바른 해결로 아이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신뢰가 쌓이는 교육현장으로 회복되어 나가는데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