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선제적 대응, 그리고 우리 징수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가 이렇게 세외수입 및 징수 전망을 보면 지방세 세입 총액이 한 225억이 감소가 되었고요.

구세나 시세 같은 경우에는 다 줄었는데 구세외수입 경우에는 한 20억 원 증가한 354억 징수 전망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132페이지에 우리 차량 과태료 체납 같은 체납실태가 보면 많이 있고 또 명의상 소유자하고 실제 소유자가 달라서 소위 대포차량이라는 부분들을 차량 말소차량 징수가 어려웠고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자의 납부의식 수준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그러고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은 현년도 징수율이 극히 저조해서 체납이 급증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진사항, 그런데 여기에 한 20억을 더 추가로 잡은 이유가 있을 테고 징수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억을 더 추가로 잡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