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이거 여쭤본 이유도 어쨌든 법인과 개인의 어떤 부분은 세무에서 당연히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법인도 어렵고 개인도 어렵고 지금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으니까, 또 우리는 거둬야 되는 세무과의 입장이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탈루를 하시면 안 되지만 또 거기에 당하는 사람들 입장은 또 회사가 어떤 존폐 위기에 놓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신중론을 조금 더 가미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소득세의 안정적인 신고·납부 체계, 1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좀 많이 바뀌어서, 아닙니다, 118페이지 특수시책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방세 안내 리플렛 제공, 그래서 여기에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정책에 대해서 지방세가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한테 팸플릿을 준비해서 홍보내용을 숙지시키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