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세무과에서도 전부 다 지표상도 그렇고 예산 세무적인 부분도 전부 다 안 좋은 상황에 어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에 115페이지에 보면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해가지고 대상법인 선정, 법인의 목표액이 11억 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4년 이상 미조사 법인 중 부동산 취득법인, 그래서 이런 이유는 당연히 부동산을 취득했고 4년 동안 안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대상이 되리라고 보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또 약간의 불이익을 당하는 법인이 안 나오도록 또 선정을 해야 될 텐데요. 여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조사의 원칙들이라든지 심의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 보고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