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련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이 과업지시서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예를 들면 이번 달서구에서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간 뒤에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이거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행정 투명하고 회계처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 반영해야 된다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회계처리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성과 정산서 제출, 우리 구는 또 이게 빠졌습니다. 행사 결과보고서에만 있고 정산서 제출 부분이 빠졌다는 걸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빠졌거든요. 그런데 달서구 지금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정산서 제출을 넣었습니다.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회계법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지급은 정산 검사 완료 후 지급함이라는 이런 조항까지 넣어가지고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후정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서로가 입장이 다른데 나중에 정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항목은 제가 얘기하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집행내역 보자는 것뿐이거든요.

집행내역 보자는데 사후정산할 수 없다, 이 말은 너무 어폐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말씀으로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검토의견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이런 강력한 조항까지 넣어서 행정절차, 회계절차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건데, 이거 행사예산 6,600만 원입니다. 저희 3억입니다 지금 나온 거, 조금 이따가 보면 이제 5억으로 올라가죠. 거의 지금 10배에 가까운 행사에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이 전무하다라는 점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되는데,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넘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게 협상이라는 절차가 남았으니까 그때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협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