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이성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도시관리계획(화장장,묘지공원,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박부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탈북자에 대한 대책과 학교급식문제 등에 대한 시정질문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74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이번 제7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현행과 같이 동절기 근무시간을 유지할 경우, 주35시간 근무가 됨으로 동절기 퇴근시간을 한시간 연장하여 기 개정한 자치단체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별첨에 실음)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도시관리계획(화장장,묘지공원,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으로 본 건은 화장률 증가 등 매장문화의 변화와 울산권의 중ㆍ장기 장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묘지공원 일원에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395-1번지 일원 9만8,000㎡를 화장장으로 신설 결정하는 것과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411번지 일원 22만4,790㎡에 있어 묘지공원으로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위치를 조정하는 것과 중로2류250호 집산도로 5,005m에 대하여 화장장시설에 포함된 140m 감된 4,865m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이행상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하여 공람공고 기간 중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이의신청과 현장확인을 통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사시설은 많은 공공(公共)성이 요구된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단서조항을 붙여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 울산도시관리계획(화장장,묘지공원,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서- - 묘지공원 시설은 가능한 市立으로 할 것 - 화장장, 묘지공원 조성시 진입도로를 우선 확보할 것. - 납골시설 용지면적은 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조성계획 변경 결정 불가) - 진입도로 조성비용의 상당 부분을 사업주측에 부담토록 할 것 - 충분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것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ㆍ답변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울산도시관리계획(화장장,묘지공원,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도시관리계획(화장장,묘지공원,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도시관리계획(화장장,묘지공원,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박부환의원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공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철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탈북자에 대한 대책과 학교급식문제, 공납금 자동이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탈북자 수가 이미 5,000세대가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따뜻한 남쪽나라 살기 좋은 곳, 자유가 있는 곳,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며 탈북이라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목전에 두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도 52세대 74명이 중구, 남구,동구에 배치되어 임대주택에서 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추석을 보내면서 우연한 기회에 30대 초반의 탈북자 남매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현재 생활상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시의원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느꼈습니다. 탈북자 남매는 아무 연고가 없는 울산에 2002년2월에 내려와 정부에서 지원해준 정착금 3,500만원으로 시에서 마련해준 모 주공아파트에 임대계약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일자리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취직을 위해 북한에는 전혀 없는 교회를선택하게 되었으며 불행 중 다행으로 남매는 다니는 교회에서 알선해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탈북자는 정착금으로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뚜렷한 직장이 없기에 먹고살기 위해서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 다수가 있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의 바람은 대기업에 취직을 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이라도 좋으니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있으며, 무슨 일이라도 할 수가 있다고 내가 만난 탈북자 남매도 항상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향’하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 오는 곳, 조상이 있고 향수가 묻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리워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는 곳이 고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탈북자의 애환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두고 온 부모형제, 일가친척 모두 살고 있지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북녘 땅, 휴일과 명절이 되면 외로워서 싫다는 말, 밤하늘만 쳐다보고 언제까지나 통일이 안되면 볼 수 없는 부모형제를 상기하면서 기다리는 모습, 탈북자의 진솔한 대화가 본인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한 탈북자가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정착금을 다 쓰고 생활이 어려워서 강도살인을 하여 중국으로 도망가다 붙잡혔다는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한을 가진 소수의 탈북자들이 우리 주위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잡초같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고달픈 삶의 애환들이 원망으로 변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탈북자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까지 탈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사업을 어떻게 해 왔는지와 탈북자 가족에게 복리차원에서 별도 예우를 해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탈북자에게 안정적 취업을 위한 별도 취업센터를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생단체 및 사회단체와 자매결연 등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다같이 탈북자 가족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길 바라면서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목적은 건전한 식생활 습관의 형성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해서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학교급식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거리에서나 이웃 주민들을 만나보면 학교급식을 믿을 수 없어 도시락을 싸보내는 학부모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공교육 추락에 이어 내 자식이 먹는 급식도 믿을 수 없는 현 실태를 보면서 교육감께서는 무어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각종 언론매체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 학교급식문제로 도배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선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항상 뒷북치는 행정, 예산부족, 인력부족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 예로 얼마 전 우리지역에서 2학기 개학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교급식을 통해 2개 학교에서 설사와 복통을 동반한 집단사고가 발생했으나 그 원인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대책 또한 없으며 사건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을 믿고 먹이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인력탓으로만 돌리기에는 학부모들에게 이해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 학교급식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교육청산하 초ㆍ중ㆍ고교에서 납품되어지고 있는 학교급식 재료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곳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만약 없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재료들을 검사하기 위한 식품위해물분석기가 우리지역 초등학교에 몇 대가 보급되고 있으며, 보급되어 있다면 검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보급된 초등학교에 보급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공납금 자동이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이 하루생활권에 있습니다. 울산에서 아침을 먹고 점심은 서울에서 저녁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업무역시 시간과 초를 다투면서 디지털시대에서 첨단화시대로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이 이번에 울산광역시 학생들의 분기별 공납금과 교육청소관 각종 영수증고지서 납부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의 거래업체를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불편함과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사실이고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각종 세금과 공과금, 벌과금, 백화점 지로까지도 전부 자동온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금융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온라인이 되지 않고 특정금융기관에만 계약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구시대적 발상이요, 첨단화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육행정은 아직까지도 보수행정 관습에만 젖어있다고 봅니다. 지로 온라인화는 학부형 편의차원에서 하는 행정이라고 보며 현재 운영실태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스쿨뱅킹을 하더라도 학부형의 통장을 해당 금융기관에 만들어야만이 스쿨뱅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내용은 학부형들의 여러 군데 거래금융기관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연결해 놓으면 그 날짜에 학교거래 통장으로 입금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면 학부형도 특정금융기관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지 않아도 되며 구조조정으로 거리가 멀리 있는 특정금융기관에 갈 필요성이 없으며 수수료, 교통비, 시간 등의 절약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학부형 편의차원에서 전금융기관 자동이체 자유화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정금융기관에만 지정해서 거래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부환의원의 시정질문 중 탈북자에 대한 대책과 학교급식 문제 등에 대한 사항 중 탈북자에 대한 대책은 시장께서 답변하시고, 학교급식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은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시겠다는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ㆍ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부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재료 잔류농약 검사 현황 및 대책, 식품위해물분석기 보급 현황 및 미보급 학교에 대한 보급 계획, 그리고 공납금 자동이체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교육청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그동안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착전 단계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확기 10일전에, 유통단계에서는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사기관인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학교급식재료에 대한 무료 검사를 하기로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급식재료의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위해물분석기는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에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판되는 분석기는 잔류농약, 대장균, 살모넬라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간이계측기로서 보도에 의하면 효능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가격이 비싸고 분석에 따른 전문인력 소요 및 검사기관에서의 잔류농약 검사 무료실시 합의 등을 종합해 볼 때 학교단위까지 보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보급 여부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공납금 징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 공납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함으로써 학부모님에게 불편을 드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공납금 수납방법에는 지로, 전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자동이체방식 CMS, 스쿨뱅킹, 무통장입금이 있는데 스쿨뱅킹, 무통장입금을 공립고등학교에서 점포망이 가장 많은 농협을 통해 수납하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님들로부터 개선 건의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전금융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로에 의한 납부방법은 수수료 용지인쇄비가 부담되어 각급 학교에서 이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공ㆍ사립 모든 학교에 지로, CMS, 스쿨뱅킹, 무통장입금에 의한 수납방법을 홍보하여 학교실정과 학부모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수납방법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행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부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의원과 박부환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윤명희의원께서 보충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다음은 박부환의원께서 탈북자복리증진에 대해서 또 공납금 자동이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우선 윤명희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박부환의원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께 좀더 구체적인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탈북자에게 안정적인 취업센터관련 의사에 대해서는 노동부 소관이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보면서 110만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께서 탈북자에게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자생단체부분에서도 우리 주위에는 통일의 목적과 이념을 두어서 조직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단체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면 이런 탈북자들을 마음과 가슴으로 격려하고 도와 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울산시의 여러 자생단체와 사회단체를 본다면 그 중에는 목적이 상실된 감투력과 소리통으로 연연하는 단체도 있으며 예산확보 하는 데만 혈안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목적이나 이념은 전시사업으로 나열하고 단합이라는 명제아래 놀이문화에만 밝아서 유람이 우선시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이 효율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탈북자에 대한 애로사항과 의견청취가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무관심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개선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또 다른 탈북자에게 희망이라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금강산, 백두산, 평양을 현장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남쪽나라가 좋아서 찾아온 사람, 부모형제, 일가친척 다 버리고 찾아온 우리민족, 주위가 낯설고 갈 데가 없는 사람, 명절 때 고향생각이 제일 많이 나고 따뜻하게 반겨주는 이가 그립다는 이 사람들을 이제는 방관하지 마시고 대북지원의 1%만이라도 탈북자에게 제공해 주시고, 주위에서 친척같이 관심만 가져 주어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으며 명절에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라는 현수막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외롭다는 말, 이 여린 마음의 탈북자 가족들을 우리 다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청은 보수행정 관습행정이라고 보면서 지금까지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이었다면 앞으로는 학부형의 편의 차원에서 열린 행정을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설사와 복통을 동반한 각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급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형 편의 차원에서 전금융기관 자동이체 온라인을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부분에서는 스쿨뱅킹수수료는 건당 2,000원의 온라인수수료 비용을 물고 있습니다. 지로영수증 발부시 건당은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170원인데 교육청의 자료에는 235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전금융기관 온라인자동이체수수료는 건당 500원이면 됩니다. 금액이 1,500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면서 학부모에게 모든 것이 절약입니다. 수수료, 교통비, 시간 등이 절약될 수 있고 그리고 무통장거래 역시 지정된 농협에 가지 않으면 안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납부를 하지 못하도록 입금영수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보면서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장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거래하는 사유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많은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비록 투명한 운영을 한다해도 금융기관이 보는 견해는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군데만 지정 거래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납금을 독점하고 있는 농협은 매년 많은 이익을 낼 것이고 이런 것이 특혜의 의혹을 받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부형의 편의 차원에서 전금융기관 온라인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농협만이 거래한다는 것은 시대변천에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특혜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부환의원 보충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윤명희의원의 시립박물관과 연계한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보충질문의 답변 그리고 박부환의원께서 보충질문한 탈북자복리증진에 대해서는 답변보다는 촉구의 의미로 그렇게 갈음을 해도 좋겠습니까? ( ○박부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공납금 자동이체부분에 대한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 부교육감님 이 자리에서 바로 하시겠습니까? ( ○시장 박맹우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박맹우 시장께서는 미술관건립, 박물관과 연계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의원님께서 공납금을 전금융기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납금 납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네 가지 방법은 지로, CMS, 스쿨뱅킹, 무통장입금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9개 시ㆍ도가 울산과 같이 스쿨뱅킹과 무통장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제도가 다 완벽한 것이 아니고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지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윤명희의원과 박부환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