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액 미집행해서 반납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물론 국도비 일방적 내시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했지만 사업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세외수입 중에 미수납액이 좀 있어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연간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농업정책과에서 미수납액이 있는데 사유를 보면 거의 다 납부태만이에요. 건수가 좀 여러 건 되더라고요.

납부태만은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거의 결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장기화되지 않도록 미수납에 대해서는 관리에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또 발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징수하는 부서도 그렇고 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실무관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걷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화시키고 결손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결손을 빨리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