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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273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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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린이집 휴·폐원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군요.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를 봤을 때 반납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혹시 계산은 해 보셨어요?

국비 받은 게 총 얼마인지. 살펴봤더니 9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비는 81억이에요.

도비하고 시비에 매칭하는 시비가, 국비에 매칭한 시비가 130억인데 보조금 반납총액이 12억이나 돼요. 국비를 받으려면 또 힘들잖아요, 나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우리 용인시 전체로 봤을 때도 반납금 많이 증액했거든요. 총 394억 원인데 138억이 증가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한몫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다면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을 나중에 사업 기획하실 때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