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일자리산업국에 대해서 국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2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국장님도 파악을 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잔액, 그리고 이월에 대한 건수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증가한 사항이에요.

특히 사업에 대해서 이월,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결산상 지표로만 봤을 때 보면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산의 집행사항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결산까지 오면서 남는 금액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년도 같은 경우는 물론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도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 지표가 23년도에도 같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