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 핵단지 결사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된 내무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감사드리며 간략하게 결의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의 중요현안인 핵발전소 문제가 불거진 지 6년이 넘어서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2대 의회와 3대 의회에 걸쳐 11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울산 핵단지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를 흔들며 산자부와 한전측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여 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면서 19명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울산 핵단지 결사반대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울산 핵단지 결사반대 결의문(안) - 울산의 현안 문제인 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국립대학교 설립 문제와 아울러 울산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발전소문제가 아무런 시민 의견수렴 절차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110만 시민과 함께 유감을 표명하며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핵발전소 건설의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경제에 미치게 될 악영향에 대해 결의문을 통해 밝혔고 1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을 하는 등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선출직 공직자 대부분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항이다. 핵발전소문제는 혐오시설이 우리지역에는 절대 들어서면 안 된다는 님비현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이며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근본적 문제에서 발단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 원자력정책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합의도출 하겠다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불과 며칠만인 1월 12일 이를 전격적으로 번복하고 신고리 1, 2호기를 승인하였으며, 이어 3, 4호기를 추진하고 그것도 모자라 핵폐기장 추진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울산을 완전히 핵단지로 만들려하고 있어 110만 시민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울산근교에 이미 8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추가로 6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 추가로 6기를 계획하고 있어 만약에 계획대로 밀어붙인다면 총 20기의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아직도 양산 활성단층대에 대한 논란으로 지진위험이 높은 부산과 울산, 경주, 포항을 포괄하는 600만명이 넘는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소가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장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에는 왜 건설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까지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서는 수 천 개의 철탑이 산림을 훼손하고 있으며 전자파 유해논란에 전력누수로 엄청난 전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진과정에 있어 철저하게 시민들을 기만하고 형식적 절차를 밟으며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강경일변도로 밀어붙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부안사태의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요구와 결의를 밝힌다. - 우리의 요구와 결의 - 하나, OECD에 가입한 대부분 선진국들이 단계적으로 핵발전소를 폐쇄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유독 우리나라만 핵발전소 건설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애초의 약속대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산업자원부는 주민공청회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형식적이고 일방적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신고리 1, 2호기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핵폐기장과 핵발전소는 따로 뗄 수 없는 같은 사안이므로 편의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산업자원부는 최근 언론을 통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핵폐기장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울산은 산업수도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도 지난 30여년간 공해도시의 오명에서 이제 핵도시의 이미지까지 함께 덮어 서게 될까 심히 우려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의회의원 일동은 11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후손들에게 건강한 자연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핵발전소건설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핵단지화를 막아내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2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원 일동 【참조】 ㆍ울산 핵단지 결사반대 결의안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