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송칠등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8회 임시회 집회개최 사항입니다. 김헌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심의 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25일 집회공고로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23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22일 국립대설립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18일 울산학생교육원 증축공사 현장확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회부사항입니다. 제7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3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 회부사항입니다. 서진기의원 소개로 접수된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김춘생의원으로부터 대표축제개발 등에 관한 사항 및 울주군 서부지역 인문계 고교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은 지난 3월4일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고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교육청공무원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의 서면질문서는 지난 2월28일 교육감에게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7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부환의원, 김종훈의원, 임명숙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부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박부환의원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맹우 시장님, 최만규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이 백년지대계며 울산의 미래, 꿈을 지도하고 이끌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며 미래지향적인 교육행정을 촉구하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을유년 새해도 벌써 우수경칩이 지나고 개나리가 잎을 내는 봄인가 봅니다. 흔히들 교육행정은 백년지대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의 교육행정은 어떻습니까? 봄이 되어 입학철이 다가오면 내 자식이 어느 곳, 어느 학교에 배치가 되는지 애간장을 태우면서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학교가 부족하고 옛날의 중심도시가 변두리로 바뀌어 교실은 남아돌고 신흥도시는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따라가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 통학구역 조정, 학교배정 문제의 대란은 없으리라 봅니다. 근래에 일어난 민원사항을 본다면 옥동초등학교 문제, 강남중학교의 학생배정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앉아서 탁상공론과 주위의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가 학부형의 소요사태, 거리의 피켓들과 구호, 교육청 앞의 시위가 있으면 그때서야 잘못을 알고 여론을 수렴하는 복지부동의 자세가 불러온 관행이라고 보면서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차 잊어버리고 관례적으로 행정을 해온 것이 우리교육의 현 주소가 아닌가 봅니다. 교육청은 지금까지도 현장실사와 주위의 여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이 묵살된 채 원칙과 규정이 없는 교육행정으로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 교육의 불신을 낳는 결과를 해마다 답습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전 모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중 울산시교육청은 2005년도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행정을 구현하며 엄정하고 투명하게 교육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교육현장의 혁신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슬로건을 보았습니다. 본인은 이 내용을 보고 올해는 작년보다 교육행정이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2004년10월18일 제7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공납금 전 금융기관 자동이체 즉 CMS건을 잘하고 있으리라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1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이 각급학교 운영위원 회의에서 상정한 일이 전혀 없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내용조차 모르고 있으며 전체 중ㆍ고등학교 공납금과 각종 공과금은 옛날과 똑같이 변함없는 특정 금융기관에만 납부하도록 고지서에 명시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로의 납부방법은 수수료가 건당 220원, 용지인쇄비 장당 15원이 부담이 된다고 각급학교에서 채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과 앞으로 학교실정과 학부모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서 수납방법을 학교운영위원 회의에서 심의하여 시행하도록 권장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였습니다. 교육감님, 학부형의 스쿨뱅킹이나 온라인 수수료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당 2,000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전 금융기관 공납금과 공과금 온라인을 자유화하면 수수료가 235원이요, 학부형은 수수료가 2,000원씩 돈을 내야 하는데 어느 것이 많은 금액인지 본 의원은 숫자개념이 부족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 위주의 행정을 하였다면 이제부터는 학부형 위주의 행정을 하여 달라고 간곡히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데 대하여 교육감, 그리고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대단히유감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만 있습니까? 시민과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만규 교육감님, 지역은 넓고 할 일은 많지만 발로 뛰는 현장행정, 학부형의 여론도 수렴할 줄 아는 행정,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행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울산의 공교육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촉구를 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임명숙의원입니다. 보다 나은 울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의원님, 박맹우 시장 그리고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현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의 하나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는 각 구ㆍ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마땅히 형평성있게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울산시가 체육 및 복지시설에 투자한 현황을 보면 중구 55.6%에 해당하는 868억2,000만원, 남구 31.7% 에 해당하는 494억6,000만원, 북구 4.6%에 해당하는 72억1,000만원, 울주군 4.9%에 해당하는 76억원이며 동구는 59억4,000만원으로 전체투자의 3.8%에 불과해 울산시가 동구에 가장 적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에는 고작 국민스포츠센터와 씨름연습장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3년에서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총 사업비 6조8,333억원 중에 동구에는 불과 7.5%인 5,139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울산시의 지원으로부터 이렇게 동구가 소외를 당해온 것에 대하여 동구주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근래에 논의되고 있는 동구의 대형사업의 방향을 모두 민자유치로 계획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공사에 대한 민자사업의 타당성 용역결과를 보면 두 공사 모두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물론 울산대교는 준공 후 15년간 적자부분 약 838억원을 울산시가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적다는 결론입니다. 3,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울산대교는 민자유치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염포산터널공사는 민자유치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73회 임시회 본회의 서면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은 염포산터널공사를 시가 직접 투자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염포산터널공사를 민자유치로 추진하여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은 또다시 동구를 홀대하고 동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염포산터널은 아산로와 동구를 잇는 주간선도로가 될 것이고 울산시의 주간선도로 중 유료도로가 한곳도 없는데 염포산터널만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염포산터널공사는 ’96년도에 울산시가 50억원을 투자해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했다가 IMF 때문에 보류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동구를 위해 투자한 사업이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염포산터널공사는 마땅히 울산시가 직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대교와 연계된 예전 IC에서 일산동까지의 염포산터널이든 성내에서 일산동까지의 염포산터널이든 염포산터널은 반드시 울산시가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아산로의 차량통행은 하루 4만여대로 울산시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정체가 극심합니다. 울산시의 의지만 있다면 염포산터널공사는 울산시가 연차사업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울산시의 예산규모와 구ㆍ군별 투자현황에 비춰볼 때 그리고 전국체전과 IWC 총회를 끝낸 2006년부터 예산을 투입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19만 동구민의 염원인 염포산터널공사를 조속히 시가 직접 투자,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