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부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칠등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8일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6일 학교설립 등 민간투자사업(BIL) 추진계획 및 대학생 학습도우미 활동추진 등 주요현안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8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예산안 1건, 결산 및 예비비승인 2건, 조례안 5건 등 총 8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후 예결특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후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쳐 예결특위로 회부할 예정이며, 200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예결특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노진달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석구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산업설비 운전 또는 유지보수시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홍정련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곡댐 상류 골프장계획에 관한 사항 등 서면질문서는 지난 7월8일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으며, 김헌득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시립극단 조기설립에 관한 사항 등은 지난 6월 30일 서면질문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였고, 송시상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왕암공원 송림 고사 피해대책에 관한 사항 등은 지난 7월1일 서면질문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였으며, 김재열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척과천 생태하천 마스터플랜 수립 시행 등은 지난 7월8일 서면질문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부환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부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박부환의원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박맹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회와 집행부의 내실있는 동반자 관계를 위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중요시책의 대형 사업계획서를 각 부서가 앞다투어 경쟁이라도 하듯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지적해 본다면 옥동 예비군 훈련장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공무원교육원 건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용역조사를 마치고 7월 중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내용과 2007년까지 공공시설 10곳을 민간에게 추가 위탁 발표, 전국체전 대비, 깨끗한 울산을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태화강 수영대회, 울산의 미래 비전이라는 경전철 사업, 국립대 설립건축비 절반씩 분담 최종 입장정리 등 많은 중요사업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발표되고, 언론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본인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라는 개념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며 미래의 울산 발전을 위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하는 의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대화는 뒷전이요, 의회를 유명무실한 거수기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시행착오로 인해 예산을 낭비한 2002년4월 한ㆍ일국제여객터미널 개설을 보면 의회와의 협의와 보고도 없이 일방적인 계획과 추진으로 인해서 2004년7월 잠정적 운행 중단으로 약 20억원이라는 재정손실을 보았으며, 지난 며칠 전 모 언론신문을 보면 ‘냄새나는 수돗물, 당국이 쉬쉬’하는 기사를 보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한 천상정수장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10일 전부터 발생하고 수 차례 민원에도 불구하고 물은 끓여 먹고 위생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없고 세월만 보낸다는 게 더욱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남구 산업로 주변 불법 축사부분 역시 8차선 도로확장과 공해차단 녹지조성으로 주변환경 개선사업이 한창인데 대로변 한쪽에서는 불법축사가 들어서서 악취와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에서는 시청담당이니 구청담당이니 책임 회피와 관망만 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건의를 해도 보고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본다면 아직까지도 무사안일한 근무자세와 수수방관만 한다는 인식을 받을 수가 있으며 시민에게 믿음과 신뢰가 우선인 행정이 시민에게 불신풍조가 만연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형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앞 다투어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요한 정책은 반드시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 보고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시행착오나 시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가오는 10월이면 전국체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부대행사도 개최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전국체전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의회와 함께 더욱 더 치밀하고 철저한점검을 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체전 구호에 걸맞게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중요 시정이나 시책을 추진할시에는 반드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박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7월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만규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최만규교육감
교육감 최만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교육청에서는 학력향상에 교육 중점을 두고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을 8세까지 정착시키고, 생활영어 회화능력을 17세까지 완전히 길러주어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한편 명예규율제의 시행을 통하여 바른 인성이 길러지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초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된 2005 교육인적자원박람회를 통하여 울산교육의 우수한 점을 널리 알려 울산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바 있으며, 울산교육관을 방문한 관람자 가운데 700명이 넘는 인원이 2,100여점의 자료를 요청할 정도로 학교 현장에 필요한 자료라는 것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2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시교육청 단위평가를 받는 과정을 통해 그 동안의 울산교육 활동을 체계화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울산교육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단계에서 조언 받은 사항들을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내실 있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울산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86회 전국체전이 울산시민의 자긍심이 흠뻑 묻어나고 국민적 염원속에서 차질 없이 치러지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교육청에서도 맡은 업무에 대하여 한치의 착오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7,331억원보다 8.6%가 늘어난 7,960억원으로 62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부담수입은 356억원이 늘어났고, 시전입금 33억원과 이월금 등 자체수입 71억원이 각각 줄어들었으며, 지방교육채는 37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교직원 정원이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 199억원, 지식기반사회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과학ㆍ정보화교육 강화에 40억원, 2006년도 개교 예정학교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07년 이후개교 예정학교의 BTL 전환에 따른 신설사업을 조정하는 등 학생수용시설에 189억원,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개편 시설확충에 114억원, 유아ㆍ특수교육 활성화 및 학생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 등에 73억원, 예비비 22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절감예산 30억원을 포함한 기타사업 증감액은 13억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각종 세수의 감소로 세입액이 많이 줄어들어 어느 때보다 살림살이가 어렵지만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중단 없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현장 지원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경상적경비를 감축하고 예산절감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부족한 점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울산교육 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꿈이 있는 학교, 행복한 사회, 신뢰받는 교육청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하신 박부환의원, 윤명희의원, 서동욱의원, 홍정련의원, 김기환의원, 송시상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7월22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헌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예산안 및 결산승인의 건과 각종 안건심의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하므로 노진달의원, 서진기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