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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부환 의원 5분자유발언

83회 제1본회의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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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칠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3회 임시회 집회개최 사항입니다. 김헌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심의 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1일 집회공고로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2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31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17일 국립대 설립 및 혁신도시건설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8월26일에는 태화루 복원관련 등 주요현안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회부사항입니다. 제82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조례안 6건과 일반안 3건입니다. 먼저 조례안 6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 3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김재열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소방도로 및 주택지역 도로변 등에 소화전 설치관련 등 서면질문서는 지난 9월5일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으며 임명숙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 및태연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난 9월9일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부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부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박부환의원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맹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복지사업의 예산편성부분에 좀더 세심하고 양보다는 질 높은 예산을 요구하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약 108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5만4,000여명으로서 인구대비 5%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0.4%씩 노령화인구가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으며 시민의 복지향상과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보다 질 높은 노인공경과 노인복지정책이 더욱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에 몇 명의 노인분들이찾아 오셔서 노인복지 예산부분과 초등학생 급식비를 비교하여 예산을 좀더 확보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먼저 노인 경로식당 무료급식 현황과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실태, 노인교통비 지급 건 등 자료파악과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너무나 죄송스런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노인분들의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못하는 경우 경로식당을 이용하여 무료급식을 제공받는 식대의 예산이 한끼에 1,520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남구에는 인원이 많다고 한 사람당 식대가 1,400원씩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구는 자원봉사단체가 무료급식을 도와주기 때문에 겨우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한끼에 1,400원짜리 밥을 먹고 있는 노인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봄에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급식이 부실하고 질이 나쁘다며 학부모와 언론에서 질타를 하여 지원비가 학생 개인당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의 꿈나무, 자라나는 세대에게 급식이 중요하지만 전후세대, 배고픔을 달래며 이 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온몸을 바친 노인의 복지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특히 산업수도 울산을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세대가 지금의 노인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손자는 3,000원짜리, 할아버지는 1,400원짜리 점심을 먹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말 한마디 없는 현실에서 비애와 슬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지원비도 각 경로당에 난방 연료지원비가 연간 50만원을 지원하는데 난방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로당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전기료가 비싸서 사용을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 건도 매월 12매가 나오는데 턱없이 부족하여 시내를 왕복 여섯 번밖에 외출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며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는 지하철 이용시 100% 무료랍니다. 교통비 지급도 경로우대제도의 지속성과 사회적 보장제도 경로효친 분위기조성이라면 좀더 현실에 맞게 예우를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형사업 큰 프로젝트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많은 배려를 하시고 예산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노인복지 예산편성부분에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노인분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분위기조성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식대와 교통비 등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을 한번 더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박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9월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제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헌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안건심의와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83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서진기의원, 김춘생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