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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73회 제3경제환경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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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부분이 국가산단까지 지정이 되면서 우리 용인시에는 실질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올 건데. 사실 몇 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예측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대기오염이나 지금 말한 미세먼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발생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시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미수납액 관련된 부분인데 기후대기과에 미수납액이 세외수입 기타 과태료 부분이 1억 6800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이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은 거의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설명할 때도 자동차를 폐차시킬 때 내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도 해 주셨잖아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