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송칠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26일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8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11건, 규칙안 1건, 일반안 2건 등 총 16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잠시 후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11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 등 6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칙안 1건입니다. 윤종오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 2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노진달의원으로부터 종합건설본부 업무기능 확대 및 품질관리 전담기관(부서) 설립에 관한 사항의 서면질문서는 지난 11월14일 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교육감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교육을 통해 인재를 기르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57차 IWC 연례회의의 개최를 통해 울산을 세계에 알리고 제86회 전국체전 개최로 울산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울산시의회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두 가지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해 주심에도 1만여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늦게나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권과 자율이 강조되는 지방화시대에 지방교육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요구는 증대되는 반면 최근 내수 침체와 유가 상승 등으로 세수 확보가 불투명해지고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재정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울산의 미래를 책임지고 국가의 내일을 설계할 훌륭한 인재를 기르는 공교육의 내실화는 착실히 추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한 교육시책들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재육성 사업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예산투자 비율을 높이고 세계화시대를 맞아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교육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의 중점과제인 기초질서교육 강화와 인성교육 내실 등 기초ㆍ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 독서교육을 강화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사람 지ㆍ덕ㆍ체를 겸비한 사람을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울산교육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7,42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7,331억원보다 1.3%인 97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나 인건비 증가액 597억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축소 편성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살림살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내실화를 위하여 수요자중심 교육여건 조성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편성하면서 교수ㆍ학습자료 확충, 과학ㆍ정보화 교육 강화, 평생ㆍ체육교육 활성화 등의 교육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특히 장애학생 복지 확대, 유아교육 여건 개선, 계층간ㆍ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등의 교육복지 강화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비롯한 교실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공동화에 따른 도심외곽 주택단지내학교 신설 등 교육재정 수요는 급증하는 데 비해 자체 수입 확충에는 한계가 있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학비와 중식비 지원 등 국고에서 보조되던 여러 사업들이 지역교육청으로 이양되면서 교육재정 압박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운용시스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울산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알찬 울산교육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